2026년부터 보험사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내부모형에 따라 지급여력(K-ICS) 비율을 산정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K-ICS 비율 내부모형 승인 신청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K-ICS에서의 '요구자본'은 금감원이 제시하는 표준모형 이외에도 보험사가 개발한 자체 내부모형을 사용해 산출할 수 있다. 금감원은 K-ICS 제도 적
앞으로 외국 선박이 국내에 입항할 때 연 1회만 사전에 저속운항 지원을 신청하면 시설 사용료를 감면해준다. 그동안은 입항할 때마다 신청해야 했다.
해양수산부는 ‘선박 저속운항 제도’의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 이달 26일부터 신청 방식을 간소화해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선박 저속운항 제도는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선박이 일정 속도 이하로 저속운항
서울시가 ‘부실공사 제로(Zero) 서울’ 실현을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민간 건축물 공사 전 단계에서 구조 안전 검증 기준 마련에 나선다. 착공 후 발생하는 변경심의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 변경심의 기준을 신설하고, 자치구 등 인허가 부서나 사업 주관부서의 요청 시 사후 검증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당시 종사자를 예방적으로 격리 조치한 요양병원이 관련 계획서를 쓰지 않은 것은 급여 환수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천안시에서 한 요양원을 운영하는 A 사회복지법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취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처음으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활용성 테스트를 진행한다. 내년에 참여 금융회사, 일반인 모집 등을 거쳐 3개월간 실시할 예정이다.
인터넷뱅크 포함 일반 은행·일반인 참여 ‘실거래 테스트’…최대 10만 명 모집 예상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3일 ‘CBDC 활용성 테스트 세부 추진 계획’을
공정위원회가 지난해 제·개정된 은행·상호저축은행 분야 약관조항 1391건 중 129건을 금융당국에 시정 요청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시정 요청받은 약관을 변경하도록 은행들에 권고할 계획이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은행 113건, 상호저축은행 16건 등 총 129개 약관에 대해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하는 약관 조항'이라고 보고 시정할 것을 요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정보보호 공시 제도 이행의 편의성과 공시 내용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2023년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 개정본을 발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의 개별 자산 및 비용이 ‘정보기술부문’, ‘정보보호부문’ 투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한다. 또 기업들이 쉽게 정보보호 공시에 참여할 수 있도
마인즈앤컴퍼니는 ‘2022년 암 예후예측 데이터 구축 인공지능(AI) 경진대회’를 자사 인공지는 경진대회 전용 플랫폼 ‘AI 커넥트’에서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후원한다. 인공지능 학습용 악성 종양 데이터셋 구축 사업의 하나로 개최된 이번 경진대회는 마인즈앤컴퍼니를 포함해 △아주대
윤 대통령 "전 정권 지명된 장관 중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냐"국민의힘 "상임위 구성되면 인청 수준 인사검증 작업 하겠다"민주 "대국민 사과하고 검증라인 문책해야"…정의 "인사검증시스템 존재하나"박지원 "사사건건 전 정부 탓하려면 정권교체 왜 했나"
윤석열 정부의 '부실 검증 인사' 논란을 두고 5일 정부ㆍ여당과 야당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윤
30일 보험사 CEO 간담회 개최…생·손보사 20곳 참석 이 원장, 자본력 확보·고위험자산 리스크 관리·환율 변동 대비 당부 이 원장 “‘그레이 스완’에서 ‘블랙 스완’ 우려 확대…리스크 철저 대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와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리스크 관리 당부의
윤 대통령, 21일 박순애·김승희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원 구성 기다린다" 해 통상 3일보다 시한 길게 정할 듯與 "10일 주더라도 그 안에 청문회 마치는 건 불가능"대통령실 "29~30일 나토 회의 전에 마무리하는 게 낫다"野, 검증TF 꾸리며 '사후 청문회' 주장…與 "일방적 주장"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산업은행은 지난해 4월 출시한 대표적 녹색 정책금융상품인 ‘KDB 탄소스프레드(탄소감축 자금)’에 대한 정부 보전금을 확보해 더욱 적극적인 금융지원이 가능하게 됐다고 6일 밝혔다.
KDB 탄소스프레드는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금리우대 혜택을 부여하고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온실가스 감축효과에 대한 외부전문기관의 사전·사후 검증절차를 의무화한 상품이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38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윤리·안전평가 지표는 강화하고, 평가 오류와 부정 발생을 막기 위해 다단계 검증시스템을 도입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실시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안도걸 차관은 "공공기관 경영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6일 구자열 무역협회장과 만나 수출산업 혁신 지원을 위한 제언을 듣고 기업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구 회장은 이 후보에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무역정책 비전과 전략을 담은 ‘한국 무역 리셋(RESET)을 위한 신(新) 무역통상전략’ 정책제언집을 전달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한국무역협회 초청으로 열린 ‘CE
1880억 원대 횡령 혐의가 불거진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직원 비위가 추가로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내부 통제 시스템에 허점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오스템임플란트 경기남부 지사장이던 A씨는 최근 1심 법원에서 10억 원 규모 배임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오스템임플란트 재직 당시 자기가 별도로 운영하는 법인이
정부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사업에 참여한 중소·중견기업의 매출 증가율이 참여하지 않은 기업보다 약 4%포인트(P), 수출 증가율은 10%P 각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 활용분과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FTA 활용 지원정책 성과 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
상사 부재시 조기퇴근 등 블로그 웹소설式 게시글 파장
국세청 산하 일선세무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개인 블로그에 올린 이른 바 근무태만 행태를 여과없이 드러낸 글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이지만, 본지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글은 직장 상사의 안이한 근무태도를 따라 본인도 눈치껏(?) 행동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보험사 CRO와 화상 간담회 개최인적ㆍ물적 준비 주기적 검진 추진내년 경영계획 개선안 반영 지시ARK 시스템 조치 구축도 당부
금융감독원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둔 보험사들의 신지급여력제도(K-ICS) 준비 실태를 단속하고 나섰다. 시스템 구축 지연, 외부 위탁, 불충분한 인력 확보 등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에게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