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토부·지자체 정비사업 협의회를 열고 정비사업 속도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서울·부산·인천·울산·대구·광주·대전시와 안양·과천·광명·창원시 등 전국 주요 재건축·재개발사업 추진 지자체가 참여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법안으로 발의된 재건축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내용 등을 상세히 공
성과 부진 도매시장법인 지정취소, 정부가 직접 지정…위탁수수료 조정도 검토온라인도매시장 가입 기준 완화·품목 확대 추진
정부가 성과가 부진한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취소를 법제화하고, 공영 도매 시장 내 법인 수 기준을 마련해 지정을 의무화한다. 위탁수수료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과도한 법인 수익을 제한하고, 전자송품장,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도 추진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용자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와 버스터미널을 지원하기 위해 경유·압축천연가스(CNG) 버스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영세한 터미널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고, 갑작스러운 터미널 휴폐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휴폐업 사전신고제’도 도입한다.
당정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 당정
정부가 규제를 원칙으로 하던 기존의 외국환거래법을 23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의무화돼 있는 자본거래 사전신고제를 폐지하고, 증권사에 적용되는 환전·송금 업무 제한 조치도 조정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오후 수출입은행에서 '신(新)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그동안 해외 송금 및 투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왔지만, 여전히 외
연일 코스피가 하락하며 한때 2020년 11월 수준인 2300포인트(P)선까지 밀리자 학계가 대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우리 증시를 떠나는 개미(개인 투자자)는 물론 외국인까지 잡기 위해서다. 학계는 인수ㆍ합병(M&A) 시 일반 주주에게도 인수인에 대한 M&A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회사 내부자가 지분을 대량으로 매도할 때 사전 공시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
17일부터 어업법인의 사업범위에 부동산업이 금지된다. 또 내년 8월 18일부터 법인 설립 시 사전신고제가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업법인의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7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어업법인 제도는 농수산물 시장이 개방되기 시작한 1990년대에 어업인들의 협동을 통한 수산업
농지취득 자격 심사 강화…농지위원회 심의 의무화이달 중 농지법 등 4개 법률 개정안 발의 추진
농지와 관련해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임대업을 통해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할 때나 여러 명이 공유해 소유할 때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농업경영계획서 심사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정부 합동
정부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행위에 대해 정보를 제공받은 제삼자까지 처벌한다. 또 시세조작 등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자에 대해선 시장에서 퇴출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부처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방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26일 9억원 이하 아파트의 공시지가 인상율이 10% 수준이 넘지 않도록 조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현대백화점 앞에서 가진 집중 유세에서 "최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서울시 공시지가가 큰폭으로 올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시지가가 오르면 세금이 늘어나는데 코로나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22일 "LH사태로 국민이 느끼는 분노와 실망, 배신감과 상실감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아프도록 잘 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선대위회의에서 "부동산 범죄는 예외 없이 단죄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빈틈없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수본은 부동산 비리를 광범위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9일 공직자 부동산 재산등록제를 전면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미공개정보로 얻은 부당이익은 최대 5배로 환수 조치하고, 실제 비농업인이 농업을 하지 않아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어 부동산 투기에 악용하고 있는 현행 허점투성이 농지법 개정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개편 방안 이번 주 본격화…조직 해체까지 거론LH 내부선 극단적 선택·내부 추가 비위 사실 드러나 '충격'2·4대책 원활한 추진 위해 조직 전면개편 쉽지 않을 수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사태로 해체에 가까운 쇄신을 요구받고 있는 가운데 조직 개편 작업이 이번 주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아직 구체적인 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지
"취임하는 즉시 서울시 전 직원 부동산 보유실태 조사"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특검 수사’에 이어 14일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역 내 모든 토지소유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제안했다. 박영선 후보는 지난 12일 LH 투기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를 정부와 당에 제안한 바 있다.
박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당과 정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사과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달 발표한 2·4 공급 대책은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대국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공공개발사업을 집
"LH 직원들이라고 부동산 투자하지 말란 법 있나요.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부정하게 투기한 것인지 본인이 공부한 것을 토대로 부동산 투자한 건지는 법원이나 검찰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LH 직원들의 이 같은 내용의 글이 국민의 공분을 키우고
LH 직원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관련 비상대책회의 개최직원 및 가족의 토지거래 사전 신고제 도입 등 재발 방지 대책 약속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일부 직원의 광명·시흥지구 투기 의혹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충격과 실망을 드렸다.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LH가 일부 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과학적 근거가 있다면 일반식품도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식품이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를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는 국내 기능성 원료 개발을 유도해 식품산업 활력을 도모하는 한편,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가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저축은행의 영업 구역 내 지점 설치를 현행 인가제에서 사전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출장소·여신전문출장소 설치는 사후 보고로 바뀐다.
그동안 저축은행의 지점설치 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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