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사 12년 만에 수술대 오른 LH…주택공사-토지공사로 다시 분리되나

개편 방안 이번 주 본격화…조직 해체까지 거론
LH 내부선 극단적 선택·내부 추가 비위 사실 드러나 '충격'
2·4대책 원활한 추진 위해 조직 전면개편 쉽지 않을 수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일부 직원의 땅 투기 의혹 여파로 해체에 가까운 조직 쇄신 요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구체적인 개편 방안이 나올 전망이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사태로 해체에 가까운 쇄신을 요구받고 있는 가운데 조직 개편 작업이 이번 주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아직 구체적인 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예전처럼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로의 분리, 혹은 일부 기능만 분리하거나 조직 해체까지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등 정부부처는 이번 주부터 LH 사태 재발 방지 대책 논의에 착수하면서 LH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정부 합동조사단 1차 전수조사 결과 발표 당시 "LH에 대한 국민 신뢰는 회복 불능으로 추락했다. LH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하는 혁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도 "LH 개혁 방안은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어떤 방식으로든 변화를 예고했다.

현재 거론되는 방안은 LH에는 신규택지 지정이나 신도시 조성 등 주택 공급 관련 컨트롤타워 기능만 남기고, 개별적인 개발사업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 공기업이 맡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LH의 조직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과거처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쪼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당시 업무 중복과 비효율이 심각해 LH로 통합된 점을 고려하면 다시 분리하는 방안은 쉽지 않아 보인다.

LH 조직을 아예 기능별로 해체하자는 의견도 있다. 조직은 세분화해 쪼개다 보면 이번 땅 투기 사태와 같은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2·4 공급 대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LH 조직의 전면적인 개편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현재 3기 신도시 사업을 LH가 주도하고 있는 데다가 당장 7월엔 3기 신도시 사전청약도 있어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3차 정례 브리핑에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전수조사' 결과를 직접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LH 내부에서는 재발 방지책 발표에 이어 조만간 신임 사장이 취임하면 구체적인 쇄신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정부의 '해체' 언급까지 나오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LH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사과문과 함께 △직원 및 가족의 토지거래 사전신고제 도입 △신규사업 추진 시 관련 부서 직원·가족의 지구 내 토지 소유 여부 전수조사 △미신고 및 위법·부당한 토지거래 확인 시 인사상 불이익 등 강도 높은 페널티 부과 등 재발 방지책을 내놨다.

하지만 여전히 LH를 향한 비난 여론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으며, "LH를 즉각 해체하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게다가 이번 사태 이후 간부급 직원 두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직원들끼리 토지 정보를 공유하고 매입을 권유한 사례를 LH 내부에서 파악하고도 막지 못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졌다.

LH 과장급 직원은 "안 그래도 최근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한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까지 나오는 데다 조직 자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 더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