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3·20 사이버테러, 6·25 사이버공격 등을 계기로 청와대, 국정원을 비롯해 16개 관계부처가 마련한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이 사이버 위기대응 체계를 확립했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컨트롤타워 역할인 청와대를 주축으로 미래부·국가정보원·국방부 등이 분야별 책임기관으로 나서 유기적인 협력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사이버위협
정부가 사이버테러 해킹에 대한 실질적인 사이버안보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미래부는 지난 4일 사이버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청와대를 총괄지위부로, 국정원을 실무로 내세우고 민군관 협의체를 만들겠다는 내용의 ‘국가사이버안보종합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실행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어 탁상공론으로 그칠 공산이 높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사이버테러 대응능력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청와대 홈피가 다운되는 6월 25일 해킹사건, 일주일후 터진 2차 사이버테러에 대응하는 정부의 모습은 그야말로 오합지졸 그 자체다.
수차례 터진 북한 추정 사이버테러 해킹사건을 처리하는 정부의 대응모드는 매우 일관성이 있다. 우선 사전 사이버테러 차단능력이 없는 것은 물론, 누가 해킹했는지를 추적
‘3·20 사이버 테러’와 같은 사이버위협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청와대가 직접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로 했다. 다만 청와대는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이버안전비서관 신설 계획에 대해선 부인했다.
정부는 11일 오후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주관하는‘국가사이버안전 전략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3·20 사이버테러 후속조치와 사이버안전 강화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