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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The 새로운 생각’ 정재욱 위원장 “당리당략에 매몰된 정치…정책 공백 메울 것”

한선재단 3040 전문가 정책 그룹 발족“정책 기능 떨어지는 정당 정책연구소”매달 세미나 개최…저출생·ESG 등 예정 보수, 진보를 떠나 한국 정치에 정책이 실종되고 있다.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실에서 만난 ‘The 새로운 생각’ 정재욱 위원장은 최근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정치권이 선거 승리라는 단기적인 목표에 매몰돼 국민을 위한 정책 수

2024-10-10 05:00
야놀자·여기어때, 중개수수료 최장 18개월 1%p↓…숙박업소 부담 완화

6300여개 입점 숙박업소 혜택…OTA 판매 서비스 1년 더 무료 제공숙박 플랫폼 사업자-숙박업소 분쟁 해결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설치 숙박 플랫폼 사업자인 야놀자, 여기어때가 중개수수료를 최장 1년 6개월간 1%포인트(p) 인하해 입점 숙박업소(모텔 등) 부담을 줄여 준다. 숙박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숙박업소 간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

2024-09-05 16:00
고용부 내년 예산 1조7000억 원 증액…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2025년 예산]

내년 고용노동부 예산(정부안)이 35조3661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1조6836억 원 증액됐다. 지출 증가는 일·가정 양립과 노동약자 지원에 집중됐다.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을 보면, 일·가정 양립 지원 측면에서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현행 월 150만 원에서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기간별 급여 상한

2024-08-27 11:00
與 '노동약자보호법' 제정 시동…추경호 "당론 채택"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이 제정을 약속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보호법) 추진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론 채택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오후 국회에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고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해야 한

2024-08-07 16:32
공정위, 추석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25일부터 올해 9월 12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석 즈음에는 중소기업들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해 자금난 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중소기업이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수도권(5

2024-07-24 10:12
더본코리아 상장 전 암초…폐점 위기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들 "속았다"

요리연구가 백종원 대표가 설립한 더본코리아가 기업공개(IPO)를 재추진하는 가운데 예상치못한 암초를 만났다. 더본코리아가 전개하는 프랜차이즈 ‘연돈볼카츠’의 가맹점주들이 본사가 가맹점모집 과정에서 허위·과장된 매출을 제시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준비하는 등 단체행동에 나섰기 때문. 그러나 더본코리아 측은 허위·과장된 매출액과 수익률 등을 가맹점주

2024-06-18 18:00
尹, 49일만 재개 민생토론회서 ‘상생’ 강조...“노동법원‧노동약자보호법 추진”

총선 후 첫 민생토론회...‘노동약자 보호’ 주제“노동약자,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노동약자 보호법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해야”교육·노동·연금·의료개혁 등 4대 개혁 의지도 재확인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노동’을 주제로 연 2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

2024-05-14 14:52
尹대통령 “노동약자 보호법 제정”...‘노동’ 주제로 민생토론회 재개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25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더 이상 방관하기가 어렵다. 노동약자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2024-05-14 11:38
경기도, 5년간 기맹사업 분쟁조정 444건 처리·조정성립률 88%

출범 6년 차를 맞은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지난 5년간 총 444건의 분쟁조정을 처리하고 88%의 조정성립률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지난 2019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지자체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발생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출범했

2024-02-13 16:00
‘가맹점 갑질조사’ 공정위 칼날에…bhc·버거킹·투썸에 쏠린 눈

시중보다 비싼 필수품목ㆍ판촉비 전가 비일비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올해 사모펀드가 소유한 가맹본부(본사)의 가맹점사업주(가맹점주) 갑질에 대한 직권조사를 예고했다. 대상 업체로 bhc, 버거킹, 투썸플레이스(투썸) 등이 꼽히는데, 최근 맘스터치가 가맹점 갑질로 과징금을 받자 업계의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프

2024-02-02 05:00
bhc,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출범…위원장에 이수동 명예교수

bhc그룹이 외부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bhc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발족하고 상생경영 강화에 나선다. bhc는 31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롯데호텔에서 bhc치킨 가맹점협의회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실천 방안으로 자율분쟁협의회(협의회)를 공식 출범했다. 행사에는 송호섭 bhc그룹 대표와 협의회를 이끌어갈 가맹점사업자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2024-01-31 14:06
송호섭 bhc치킨 대표, 취임 후 첫 행보는 ‘현장 경영’

송호섭 bhc치킨 대표가 취임 후 첫 활동으로 ‘전국 가맹점 순회 간담회’를 개최하며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경영 행보에 나섰다. bhc치킨은 송 대표가 대전충청 지역 가맹점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수도권, 부산경남, 대구경북, 광주호남, 강원, 제주 지역 등 전국을 순차적으로 방문하는 '2024 전국 가맹점 순회 간담회'를 2월 1일까지 진행한다고 24일

2024-01-24 09:38
공정위, 설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설 명절을 앞두고 18일부터 내년 2월 7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설 연휴 즈음에는 중소기업들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해 자금난 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중소기업이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수도권(

2023-12-15 10:00
한기정 위원장 "분쟁조정제도 통일적 운영 위해 법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조정통합법(가칭)'을 제정해 산재돼 있는 분쟁조정제도를 통일적으로 운영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분쟁조정협의회 조정위원 등과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분쟁조정 현장에서의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분쟁조정은 공정거래 분야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적 집행이나 별

2023-11-21 15:30
'재료비 상승' 대금 조정 분쟁 50%↑…"원사업자, 협의 거부 안돼"

#건설사 A사로부터 아파트 가구 공사를 위탁받은 실내건축공사업자인 B사는 공사 시작 전 A사에 경제 여건 변화 등으로 원ㆍ부자재, 인건비 등이 대폭 올라 하도급대금 인상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A사는 B사에 현장설명서 상 "공사금액의 증가를 요구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돼 있는 점을 근거로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거부했다. 원자재 등의 공급원

2023-11-13 12:00
대리점, 본사 거래 종료시 지체없이 보증금 반환 받는다

자동차판매 등을 하는 대리점은 공급업자(본사)와의 거래 종료시 본사로부터 지체 없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으로 18개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18개 업종은 식음료, 의류, 통신, 제약, 자동차판매, 자동차부품,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기계, 사료,

2023-10-11 12:00
거래소, 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 1주년 성과 공유…“중소기업 회계 역량 강화”

한국거래소는 11일 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 개소 1주년을 맞아 그간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이하 회계센터)는 개소 이후 212개 사에 대해 외부감사 69건, 회계처리 114건, 내부통제 179건 등 총 362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또 중소상장기업의 회계역량 강화를 위해 업무에 필요한 주제를 위주로 온·오프라인 교

2023-10-11 12:00
금융위, ‘외부감사 및 회계 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진행

금융위원회가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에 포함된 정책과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진행한다. 또 재무제표 심사 및 회계감리 등 회계감독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에 대한 개선사항도 개정안에 반영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규정변경예고를 22일 실시하기로 했다. 외부감사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2023-09-22 06:00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설치...법 위반기업 자발적 피해 구제시 인센티브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8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수·위탁거래 분쟁 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신속한 피해구제 지원을 위한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법률상 근거 마련, 분쟁조정협의회의 자료제출 및 출석요구권 부여 등을 골자

2023-03-28 12:00
포장주문 무료 연장·대금정산 주기 축소...배달앱, 음식점 부담 줄인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 플랫폼 업체들이 입점업체(음식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포장주문 서비스 이용 요금 무료 지원을 1년 더 연장하거나 대금 정산 주기를 축소한다. 이들은 또 입점업체와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입점약관 필수기재사항을 계약서에 넣기로 했으며 분쟁 발생 시 이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조정협의회도 설치한다. 공

2023-03-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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