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위, 1차 실행안 의결의료개혁에 재정 10조+건보 10조 등 20조수련체계 혁신 예산 3130억…90배 증액2031년까지 주 평균수련 60시간으로 단축
정부가 의사 등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연내 출범한다. 의대 증원 철회를 요구하는 의료계의 대안 제시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할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겼다.
정부가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비용과 실손보험료 간 연계를 강화한다. 분만 취약지에 대해선 분만수가를 현재의 3배로 인상한다. 특히 의사들의 필수과목 기피를 해소할 방안 중 하나로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 처벌 특례를 검토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의료기관 간 연계를 강화해 필수의료 사각
‘정책사이다’ 코너는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정책을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소개해주는 코너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다양한 국민 지원 혜택을 내놓고 있지만, 생각보다 널리 알려지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정책사이다’ 코너에서는 정부와 각 지자체의 지원 정책사업을 상세히 소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첫 임신이라면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뭐부터 챙겨야 할지 몰라 허둥댈 수 있다. 그 중 꼭 챙겨야 할 한 가지가 '국민행복카드'다.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가 바우처 사업의 일환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등에게 임신·출산 때 사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제공하고 있다. 임신과 출산에 들어가는 의료비 부담을 줄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출산 인프라 부족에 따른 '대도시 원정 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분만 취약지 97곳 소재 산부인과에 자연분만 수가가 200% 가산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서울 여의도에서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미숙아ㆍ신생아 진료 보장 강화 및 분만인프라 지원을 위한 수가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분만 취약지 수가 가산은 저
◆반기문, 대선 출마 관련 질문에 “지나치고 불합리한 비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9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유엔 사무총장 임기를 수행하면서 (다른 곳에) 주의를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며 올해 말까지인 임기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반 총장은 대선 출마 문제로 인해 업무에 소홀해 질 수
분만할 수 있는 산부인과가 없는 시ㆍ군이 36곳이나 된다.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분만 취약지를 모두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10일 보건복지부가 확정한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16~2020)’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기준 36곳인 분만 취약지를 2020년까지 모두 없애고 취약지에 근무할 공공보건의료 전문 인력도 별도로 양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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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취약지 농어촌 6곳에 산부인과 개설 운영 지원이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 선정 결과에 따라 올해 하반기 전북 고창군 등 6곳에 산부인과가 개설될 수 있도록 관련 비용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분만 취약지는 관내 분만율이 30% 미만이고,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로 이동하는데 1시간 이상 걸리는 지역에 사는 가임 여
내년 7월부터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10만원~20만원까지 차등해서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내년 보건ㆍ복지 예산을 올해보다 8.7% 증액된 105조9000억원으로 책정하는 내용의 ‘2014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복지예산이 100조원을 넘긴 것은 역대 최초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정부가 전남 고흥군, 경남 밀양시, 경남 거창군 등 3개 지역을 올해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대상으로 신규 선정했다.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은 지역 내 산부인과가 없거나 분만가능한 산부인과로부터 거리가 먼 시·군을 대상으로 정부가 안전한 분만환경을 구축해 주기 위해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도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대상으로 △전남
맞벌이를 하는 워킹맘 김소진(29)씨는 7개월 아기가 독감에 걸려 고열이 났지만 회사를 조퇴할 수 없어 저녁에도 진료하는 종합병원 응급실로 가야만 했다.
김 씨는 “퇴근이 막 시작되는 오후 6시부터 대부분의 소아과가 문을 닫으니 맞벌이를 하는 모들은 위급할 때 응급실로 갈 수 밖에 없다”면서 “밤에 여는 병원을 찾기 위해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1339에 전
정부가 진료 수가 개선을 통해 응급의료, 신생아 진료, 분만 취약지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필수의료서비스 개선방안’을 통해 가격을 올려 의료 공급 확충을 유도하고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응급실 의사 요청으로 타 진료과목 전문의가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경우에 전문의
엄마나 아기가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할 확률이 높은 산모 등 고위험산모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9일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2010년 전체 산모 45만7664명 중 19만3593명(42.3%)이 고위험산모다.
고위험군 산모란 산모 및 태아의 이상으로 자연분만에 어려움이 있어 제왕절개
충북 영동군, 전남 강진군, 경북 예천군 등 3곳의 지자체가 정부지원 분만취약지역으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역 내 산부인과(분만실)가 없어 발생하는 산모들의 불편함을 해소, 안전한 분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이 같이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선정된 지자체 해당 의료기관에는 거점산부인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ㆍ장비비 운영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