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모 ‘방긋’…병의원 야간 소아환자 진료시 가산금 100% 인상

복지부, 분만 취약지 개선…고령 산모 분만수가 인상 등 시행

맞벌이를 하는 워킹맘 김소진(29)씨는 7개월 아기가 독감에 걸려 고열이 났지만 회사를 조퇴할 수 없어 저녁에도 진료하는 종합병원 응급실로 가야만 했다.

김 씨는 “퇴근이 막 시작되는 오후 6시부터 대부분의 소아과가 문을 닫으니 맞벌이를 하는 모들은 위급할 때 응급실로 갈 수 밖에 없다”면서 “밤에 여는 병원을 찾기 위해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1339에 전화를 걸어야 하는 것이 번거롭다”고 말했다.

내년 3월부터는 늦은 저녁이나 밤에 문을 여는 동네 소아과들이 현재 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만 6세 미만의 소아 야간 외래 진료를 확대하기 위해 병의원에 대한 야간 진료비 가산률을 100% 인상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열고 지난해 11월 말 보고한 ‘필수의료 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한 후속 실행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야간에 문을 여는 소아과 병의원에 대한 진료비 가산율은 30%였지만 3월부터는 오후 8시부터 익일 7까지는 최대 두 배를 더 받게 된다. 이것은 만 6세 미만 소아를 진료하는 내과나 가정의학과 등 타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복지부는 야간에 근무하게 될 시 필요한 진료 보조 인력의 인건비, 야간 시간대에 환자 수가 줄어드는 점 등을 감안해 100% 수가 가산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야간 진료비를 대폭 인상해 소아과들이 밤에도 문을 열도록 유인하고 응급실에서는 중증 환자 위주로 진료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구상이다.

만약 야간 진료를 하는 동네 의원이 늘어 응급실보다 동네 의원을 이용하게 될 경우 비용은 훨씬 줄어든다. 예를 들어 5살 A군이 밤 10시에 갑자기 열이 나고 복통이 발생했을 때 응급실을 찾을 경우 5만4300원 가량을 부담해야 하지만 동네 소아과를 이용하면 5100원으로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복지부는 야간 진료 의료기관 목록을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에 알림으로써 부모들이 주변 병의원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환자실에 전담의를 둘 경우 주는 가산금을 현재 8900원에서 1만7800원으로 100% 올려 패혈증 등의 질환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가산금이 인상되면 환자 본인부담금은 1830원에서 367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분만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산모들의 출산도 편해질 전망이다. 현재 분만건수가 적어 분만을 포기할 수 있는 산부인과에 대해 1년 동안 평가 후 50건 이하이면 200%, 100건 이하이면 100%, 200건 이하이면 50% 수가를 인상키로 했다.

이 밖에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분만수가를 30% 인상하고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를 확대해 병원들이 신생아중환자실 운영을 보다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한 본인부담은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의원들이 일주일에 2번이라도 교대로 밤 10시까지 연다면 응급실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중환자실 전담의 가산 인상,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35세 산모 자연분만은 2월15일부터 적용하고 향후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 등을 거쳐 개선·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