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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회사 동료 사생활 글로 썼다가...모욕죄 성립되나요?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얼마 전 회사 동료 A

2024-11-09 08:00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EU 승인 임박…연내 합병 가시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대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최종 승인 결과 발표가 임박했다. 경쟁 당국의 승인 절차가 끝나면 대한항공은 연내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인수 과정을 거쳐 합병 작업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에 대한 EC의 최종 승인 결과가 이달 중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EC는 2

2024-11-09 07:00
'특활비 전액 삭감'에 檢 반발…법무부 검찰과장, 항의성 사표

민주당, 7일 법사위 예결소위서 안건 단독 통과박성재 장관 “검찰, 엉망으로 돈 쓰고 집행 않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년도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예산 전액을 삭감하기로 의결하자 검찰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이 항의성 사표를 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과장은 전날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가 검찰 특

2024-11-08 16:51
검찰 특활비 전액삭감 예산안, 野 주도 법사위 통과

특수활동경비도 전액 삭감안 통과돼野 “검찰, 특활비 내역 입증 전혀 못해”與 “보복성 삭감…검찰청 없애겠다는 것” 검찰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587억 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법무부 예산안 수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예산안은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국회 법사위는 8일 오전 전체

2024-11-08 11:50
法, ‘형제복지원 사건’ 첫 항소심 선고서도 국가 손해배상 책임 인정

서울고법, 원고·피고 쌍방 항소 모두 기각1심 “총 45억3500만원 배상금 지급해야” 공권력에 의해 강제노역‧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했던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7일 오후 김모 씨 등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

2024-11-07 15:44
[어게인 트럼프] 트럼프 남은 소송 어떻게 되나...이달 성 추문 선고 안 할 수도

26일 성 추문 입막음 혐의 재판 선고12일까지 재판부가 선고 여부 등 명령 가능통상 연방소송은 기각·주소송은 퇴임 후로 연기민사소송은 불가피, 소송액 5.5억 달러 이상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하자 그에게 남아있는 소송의 향방도 주목받고 있다. 6일(현지시간) NBC뉴스에 따르면 현재 트럼프 당선인이 진행 중인 형사 소송은 총 네 건이다

2024-11-07 15:14
尹 "1조원 규모 '지방시대 벤처펀드'로 비수도권 기업 투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오는 2027년까지 1조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해 비수도권 창업기업에 적극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또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상승 추세로 만들 수 있도록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지역에서 성장해

2024-11-06 16:53
野 “입증 안되면 삭감”…검찰 특활비 삭감 가능 커졌다

“법무부 여전히 특활비 공개 안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특수활동비에 대해 “입증 되지 않는 특활비는 전액 삭감할 것”이라며 대규모 삭감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민주당이 특활비 예산을 심의하는 법제사법위원회 내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만큼 법무부가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삭감이 이뤄질 전망이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

2024-11-06 16:06
딥페이크 영상 시청만 해도 '징역 3년'...'위장수사'도 확대

강력한 처벌·플랫폼 규제·신속한 피해자 보호범정부 TF 지속적 운영, '성범죄' 뿌리 뽑는다법안 통과, 예산 확보 등 대책 후속 조치 강화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한 가운데, 앞으로는 허위 영상물을 단순히 시청만 하더라도 징역 3년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정부는 '소지‧시청 등 처벌' 외에도 위장수사를 확대하

2024-11-06 15:00
닻 올린 가상자산委…‘법인계좌 허용’ 정책 방향 검토

6일 가상자산위원회 첫 회의…법정 ‘가상자산 정책 자문기구’위원장에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민간 9명 등, 15人 체제“법인 계좌 허용 논의를 시작으로 가상자산 정책 방향 논의” 가상자산 관련 제도와 정책에 대한 법정 자문 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가 첫 회의를 개최했다. 가상자산위원회는 법인계좌 발급 허용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향후 가상자산 2단계법 등

2024-11-06 14:00
중기부·법무부,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도입

중소벤처기업부와 법무부는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를 신설하고, 7일부터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대상자 선발을 위한 모집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정량적 요건은 최소화해 민간평가위원회의 사업성·혁신성 평가를 거쳐 중기부가 추천하면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따른 심사 후 법무부가 최종적으로 비자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2024-11-06 12:00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도입…이달 말 최초 특별비자 발급 예정

9월 발표 ‘新 출입국‧이민정책’ 일환사업성‧혁신성 평가로 비자 발급민간 위원회 평가→중기부 추천출입국관리법 따라 법무부 심사“해외 유망 스타트업 적극 유치”이달 7일부터 20일까지 신청접수 정부가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를 도입한다. 해외 유망 스타트업을 국내 유치하기 위함이다. 이달 말 최초 특별비자가 발급될 예정이다. 법무부와 중소벤처기업부

2024-11-06 12:00
한국외대 최승필 교수, 제9회 금융의 날 금융위원장 표창 수상

한국외국어대학교는 법학전문대학원 최승필 교수가 지난 달 29일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제9회 금융의 날 기념식에서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최승필 교수는 금융혁신심사위원으로서 디지털 및 AI 기술을 금융산업에 도입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라임·옵티머스 등 초유의 대규모 사모펀드 사태에서 심판위원으로서 금융시장 질서 회복에 공헌

2024-11-05 15:44
민주 "권력기관 특활비·업추비 전액 삭감…지역사랑상품권·고교무상교육 추진"

"정부의 내년도 '역행 예산' 바로잡을 것" "초부자감세 저지·권력기관 예산 대폭 감액""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 중요하지만 내실 있는 심사가 더 중요"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법무부와 대통령실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와 특정 업무 경비,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그 외 부처도 50% 이상 일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2024-11-04 17:22
이준석, 韓 향해 "총선 말아먹고 여기저기 핑계 대고 총구 돌려도 기억 안 지워져"

"다 말아먹은 원균이 선조 욕하면서 면피할 수 없어""김건희 특검에 찬성하는지 입장 밝히고 표결 때까지 사람 모으는지나 보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4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敗軍之將不語兵(패군지장불어병·실패한 사람은 나중에 그 일에 대해 구구하게 변명하지 않음)이다"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총선 거하

2024-11-04 10:47
[오늘의 뉴욕증시 무버] 아마존, 호실적에 6.19% 급등…인텔 7.81%↑

1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등락이 컸던 종목은 아마존, 인텔, 슈퍼마이크로 등이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 주가는 전장보다 11.53포인트(6.19%) 상승한 197.93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지난달 31일 발표한 실적 발표에서 인공지능(AI) 수요 등에 힘입어 클라우드 사업 매출이 증가한 것이 투자 심리를 지지했다. 아마존은 올해 3분기

2024-11-02 08:44
김택중 OCI 부회장, OCI홀딩스 이끈다…성장전략실 신설

OCI홀딩스가 1일 승진 11명, 전보 7명 등 총 18명에 대한 정기 임원 인사와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OCI홀딩스의 글로벌 신성장동력을 책임질 수장으로 김택중 OCI 대표이사 부회장(OCI홀딩스 부회장 겸직)이 선임됐다. 김유신 신임 사장(OCI 사장 겸직)과 서진석 사장이 각각 화학사업과 비화학사업을 맡게 된다. OCI홀딩스는 "해외 주요 거

2024-11-01 15:59
檢 ‘김여사 불기소’ 처분에…‘도이치 주가조작·명품백’ 고발인들 항고

최강욱 “검찰 결정 부끄럽고 후안무치”백은종 “특검으로 가야 진실 밝혀질 것”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백 수수 의혹’ 고발인들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나란히 항고장을 제출했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희석 변호사(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는 31일 항고장 제출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앞

2024-10-31 14:44
중기부·교육부·충북, 우수 외국인력 지역기업 유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교육부, 충청북도와 함께 31일 충북대에서 ‘충청북도 외국인 유학생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을 수립했다. 이후 정부와 지자체‧대학의 유치 노력 등의 결과로 국내 유학생이 증가했고, 2024년 기준 약 20만 명의 외국인

2024-10-31 14:00
與 “외국 산업스파이, 간첩으로 처벌해야”

국민의힘은 31일 형법상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형벌 규정의 확대 문제가 아니라 국익과 국민의 문제, 그리고 세계질서 속 우리의 위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철학의 문제”라며 “민주당도 말로는 개정에 반대 안 한다고

2024-10-3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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