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규칙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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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불법촬영 부실 수사' 혐의 경찰관 항소심서 감형

"포렌식 자료 없이 기소의견 검찰 송치, 직무유기로 보기 어려워""사본과 원본 비교 없이 '원본대조필'…허위작성공문서행사" 가수 정준영의 불법촬영 혐의를 부실하게 수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정덕수·최병률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등의 혐의를 받는 채모 씨에게

2022-09-06 10:54
경찰, 범죄수사규칙에 경찰청장 예외적 수사지휘 범위 명시

경찰은 범죄수사규칙에 경찰청장이 개별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하는 경우 그 범위를 명확히 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국가경찰위원회는 정기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범죄수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통과시켰다. 국가경찰위는 경찰청장이 수사지휘 대상 사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건 수사 관련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규정도 새롭

2022-04-18 20:44
오세훈 "불법 수사 자행하는 공안 경찰…청와대 하명없이 불가"

4월 보궐선거 당시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발언'으로 허위사실 유포 혐의 수사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청와대 개입과 경찰의 불법적인 수사를 주장하며 첫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오 시장은 6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어 “불법 수사를 자행하는 공안경찰에 항의한다"며 "형사소송법과 범죄수사 규칙을 위반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는다"고 비판했다.

2021-09-06 15:02
법원 "정부, 공무원 수사 의뢰 시 바로 직위해제 가능"

정부가 소속 공무원을 상대로 수사를 의뢰하면 곧바로 해당 공무원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 원장 A 씨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국무조정실로

2021-01-26 11:20
[2020 국감] 전북경찰청 '수사관 기피 신청' 해마다 증가

전북지방경찰청에서 조사받는 피의자 등의 수사관 기피 신청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1∼8월) 전북경찰청의 수사관 기피 신청 건수는 74건이었다. 2018년 62건, 2019년 73건이었으나 올해는 8개월 만에 종전 수치를 넘겼다. 수사관

2020-10-13 14:47
인권위 "모든 형사사법 단계서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해야"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청장과 대법원장, 법무부 장관에게 모든 형사사법 단계에서 수용자 자녀의 인권과 권리가 보호되도록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경찰청장에게는 피의자 체포·구속 시 현장에 있는 아동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범죄 수사규칙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

2019-05-30 14:25
경찰, 심야조사 안 한다...인권 침해 우려 불식

경찰은 조사 대상자의 특별한 요청이 없는 경우 심야조사를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경찰청은 9일 "심야조사로 인한 조사대상자의 인권침해 우려를 불식하고 수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심야조사를 제한하는 지침을 마련,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야조사란 자정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이뤄지는 조사를 의미한다. 경찰은 그간 심

2018-11-09 10:10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 이제는 마침표 찍자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라는 말이 있다. 사람이 죽은 뒤에 약을 짓는다는 뜻으로, 일을 그르친 뒤에는 제 아무리 뉘우쳐도 이미 늦었다는 의미다. 최근 친구와 함께 담배 네 갑(1만800원)을 훔쳐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고등학생 A군이 검찰 조사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경찰이 조금만 더 신경을 기울였다면 충분히

2018-04-10 10:00
박시후 공식입장 "서부경찰서, 명예 난도질했다"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박시후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박시후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푸르메는 25일 "그동안 박시후의 사건이 진행된 과정을 지켜본 결과 초창기부터 박시후의 피의사실이 실시간 중계하듯 여과없이 혹은 진실에 반하여 언론에 보도되는 등 수사 과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됐다"면서 "서부경찰서에서 이와 같이 언론에 피의사실을

2013-02-25 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