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도로에서 버스와 승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 28명이 병원에 이송됐다. 승합차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25일 대전소방본부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53분께 대전 대덕구 오정동 한 교차로에서 승합차가 달리던 시내버스와 충돌했다. 승합차와 충돌한 시내버스(BRT 버스·B1)는 이어 철로 교각을 2차로 들이받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버스회사에서 인사 업무를
서울 강남구에서 신호 위반 버스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여성이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서울 강남경찰서와 뉴스1에 따르면 버스 운전기사 A 씨를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전날 오후 6시 1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해 50대 여성을 친 혐의를 받는다. 버스에 치인 50대
경남 김해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음주 후 버스를 몰다 적발됐다.
김해중부경찰서는 6일 음주 상태로 운전한 버스 운전기사 A 씨를 도로교통법 위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A 씨는 오후 2시 40분께 김해시 한 차고지에서부터 승객 3명이 탄 버스를 약 2.5km가량 음주 상태로 운전했다.
승객 중 한 명이 A 씨의 음주 운전
근로자 X는 회사의 부족한 복지에 대한 복수심으로 ‘소확횡(소소하지만 확실한 횡령)’을 시작했다. 처음엔 사내 카페에서 커피 캡슐을 몇 개씩 집어가다가 견과류 등 간식, 필기구 등을 챙겨 퇴근하는 게 일상이 되었다. 대학원 과제를 위한 자료는 회사에서 인쇄하며 모든 전자기기는 회사에서 충전한다. 그는 소확횡 경험을 자랑삼아 SNS에 올리고 친구들은 그를 ‘
의정부 한 도로에서 광역버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도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4일 오전 8시 55분 의정부시 장암동의 왕복 6차로에서 한 광역버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50대 여성과 딸을 들이받았다.
버스에 치인 50대 여성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함께 사고를 당한 초등학생 자녀도 다리를 다쳐 병원
인천 지하차도에서 광역버스가 덤프트럭을 추돌해 승객 28명이 다쳤다.
23일 인천 논현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5분께 인천시 남동구 고잔지하차도에서 정왕IC에서 인천공항 방면으로 가고 있던 광역급행버스가 덤프트럭을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덤프트럭이 밀리면서 앞서 있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추돌한 뒤, 차벽을 들이받고 멈춰 섰다
경기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다. 준공영제 도입으로 버스회사들의 안정적 경영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20일 내년 1월 1일 시내버스 1200대를 시작으로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2027년까지 경기도 전체 시내버스 6200여대(1100여개 노선)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서 747번 버스를 운행한 버스 운전기사를 향한 애도글이 이어지고 있다.
15일 사고 당시 747번 급행버스를 몰았던 기사 50대 A 씨는 이틀 뒤인 17일 오전 1시 25분께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폭우로 기존 경로가 통제되자 노선을 우회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운전한 747번 급행버스
부부싸움을 하던 중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차를 세웠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아내만 사망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울 방향 남청주 IC 인근에서 달리던 고속버스가 정차해 있던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탑승자 1명이 숨지고 고속버스 승객 3
에임메드의 인지치료 소프트웨어 ‘솜즈(Somzz)’가 국내 첫 ‘디지털치료기기’로 15일 허가됐다.
‘Somzz’는 불면증 증상 개선을 목적으로 불면증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의 하나인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법(CBT-I;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for Insomnia)’ 프로토콜을 모바일 앱으로 구현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다.
경찰 간부 1명 숨지고, 2명 부상시위대-보안군 대치…운전기사 운행 거부압둘라 2세 국왕 “국가에 대항하면 엄격 처벌”
요르단에서 기름값 인상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AFP 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요르단 보안국은 이날 성명을 내고 마안주 도시 알후세이니야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해 경찰 간부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고 밝
생후 22개월 된 아이가 아파트 단지에서 유치원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5일 부산소방재난본부와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4일 오전 8시 48분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22개월 된 A양이 유치원 버스에 치여 숨졌다.
사고는 A양의 오빠가 등원을 위해 유치원 통학 버스를 타던 중, A양이 보호자를 벗어나 버스 운전석 앞으로 걸어가면
tvN 드라마 ‘조선 정신과 의사 유세풍’ 촬영팀을 태운 버스가 덤프트럭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경찰과 소방구조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5분께 파주시 송촌동의 자유로 문산 방향 소촌주유소 앞에서 해당 드라마의 제작진을 태운 45인승 버스가 주유소에서 나오던 덤프트럭의 측면을 들이받는 사
출근을 위해 버스에 탑승했던 병원 의료진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승객을 심폐소생술로 구해 잔잔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28일 건양대병원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7시 30분께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인근을 달리던 201번 버스에서 70대 승객이 의식을 잃고 쓰려졌다. 사고 당시 승객들이 곧바로 버스 운전기사에게 이 사실을 알려 버스를 세웠다.
당시 출
올해 7월부터 마트·편의점 등에 제품을 전달하는 배송기사와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고용노동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들 직종을 산재보험상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직종으로 적용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6일 국민의당 유세 차량 사망 사고 피해자의 빈소를 방문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만났다. 두 사람은 정치적 대화는 나누지 않았으며 윤 후보가 위로의 메시지만 건넨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강원도 원주 유세 일정이 끝난 직후 충남 천안 단국대 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전날 사고로 세상을 떠난 고(故) 손평오 국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버스 운수종사자에게 한시 고용지원금을 지급한다. 교통 분야 민생회복을 위한 조처다.
서울시는 17일 버스 운수종사자에게 1인당 50만 원, 총 31억 원 규모의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경영 어려움과 고용 불안이 심각한 마을버스, 전세버스, 공항버스 운전기사가
버스 승객이 다쳤다면 '고의 여부'를 버스회사가 증명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A 회사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 회사에서 일하는 버스운전기사 B 씨는 2017년 7월 승객 승·하차를 위해 버스를 세웠다.
버스 정차
버스 운행 사이의 대기시간에 자유롭게 휴식을 취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버스기사 A 씨 등이 B 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B 사의 전·현직 운전기사인 A 씨 등은 △1일 20분의 운행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