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방통위는 △일부 유통점에 과도한 장려금을 차별 지급하는 사례를 개선하고, 공시지원금을 확대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통신비 절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강구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통신사별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 대책 마련 △통신장애 등 이용자 피해 발생시 신속한 소통과 피해구제 이행결과 점검 협조 등을 요청했다.
또한 19일 이...
또 마이데이터를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해 신규서비스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방통위는 이번 결과 보고서와 관련해 앞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결과 보고서는 방통위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협의회는 올 연말까지 운영되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방통위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방통위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은 “모든 산업과 생활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는 만큼 제3기 협의회에서 논의되는 사항을 토대로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발전과 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가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회의에서 올해 방통위의 주요업무계획을 소개하고, 지난 2년간 제3기 정책고객 대표자 회의에서 제기된 내용에 대한 추진사항을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올해는 제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방송통신 관련 규제와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용자 불편을 세밀하게 살펴 실질적으로...
이는 제3기 방송통신위원회 정책과제와 2015년 주요 업무계획 중 ‘방송언어 품격 제고’의 일환으로 추진돼온 것이다.
방송언어 가이드라인은 요약본, 총론, 장르별 세부 지침 등으로 구성된다. △시사․보도, △대담․토론, △오락․예능, △드라마 등 10개 방송 프로그램 장르별 특성에 맞춘 세부 지침을 마련해 실제 방송현장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차례 고위급 간담회와 분야별 정책협의회를 통해 정책 현안과 인력 교류 등에 대해 협력해 왔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만찬 간담회는 최근 대대적으로 조직을 정비한 미래부와 제3기 위원회 2년차를 맞이하는 방통위가 부처 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며 "이 자리에서 앞으로도 정책현안들에 대해 긴밀히 협업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4일 제3기 비전으로 ‘국민에게 행복을 주고 신뢰를 받는 방송통신 실현’을 제시하고 향후 3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7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기준 사전 고시 △광고 총량제 도입 △방송통신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강화 △공정경쟁 위한 융합환경 조성 △사회 안전망 구축 △남북 방송협력...
최 위원장도 이날 취임식에서 제3기방통위의 과제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방송의 공공성‧공정성 강화, KBS 수신료 인상안 논의는 물론이고, 한류 열풍을 잇기 위한 콘텐츠 제작 및 유통시장 활성화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또 이동통신 단말기 불법 보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등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3기방통위는 단말기 보조금 문제, UHD 방송 상용화 등 사업자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특히 보조금 문제는 제2기 방통위 때인 지난해 12월부터 이통 3사에 역대 최대인 10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최근엔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
UHD 방송과 700MHz 대역 활용 방안도 방통위의 과제 중...
커 이동통신시장 안정화 시 실적 호전 기대감이 커질 수 있는 LGU+와 SKT를 Top Picks로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원은 “연초 통신시장이 과열 현상을 나타냈지만 당분간 뚜렷한 통신시장 안정화가 예상된다”며 “4월 통신사별 영업일수 및 제 3기 방통위 출범을 감안할 때 갤럭시S5 출시에도 불구하고 시장 과열이 나타나긴 어려울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도 수신료 인상, 종편·보도PP 재승인 등의 현안 처리와 제3기 위원회 출범 등으로 바빠질 것”이라며 “2014년은 참 공영방송의 확립, 창조경제에 일조할 수 있는 방송기반의 확대, 그리고 한국방송의 세계화에 목표를 두고 방송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UHD TV가 국내 방송산업 및 세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콘텐츠를...
정부 관계자로는 방통위 홍성규 상임위원(교추위원장)을 비롯, 방통위 오남석 방송기반국장, 미래창조과학부 김선옥 국제협력관, 통일부 이수영 교류협력국장, 민주평통사무처 김점준 기획조정관 등이 위원으로 포함됐다.
교추위는 옛 방송위 산하 특별기구로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가 설치됐다가 2005년 8월 법정기구로 격상됐고, 이후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를 향후 3년간 이끌어갈 위원장은 조앤파트너스 조태연 변호사가 맡게 됐으며 고려대 이대희 교수, 남호현 변리사, 최성준 수석부장판사 등 학계, 변리사, 법조계 등 전문가 24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인터넷주소 분쟁은 기존 오프라인의 상표 등과 밀접하게 관계될 뿐만 아니라 새로 도입되는 순 한글인터넷...
조창현(제3기) 전직 방송위원장이 참석한다.
만찬에서 최시중 위원장은 22일 열릴 제55회 정보통신의 날 행사를 올해부터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가 공동으로 주관하게 된 배경과 방통위 출범 3년째를 맞아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방송통신산업 발전을 위한 조언을 들을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연례적으로 정보통신의 날 전후에 개최 됐으며 지난해는 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