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제35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시절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을 비롯해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조현오 전 경찰청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 등이 포함됐다.
김경서...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직접 국방부 장관과 세 차례 통화했다는 진실의 문은 스모킹건”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때 태블릿PC는 ‘박근혜 탄핵’의 스모킹건이자 트리거였고, 박 대통령은 결국 탄핵당했다”고 했다.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수사 외압을 했고, 수사 방해를 했고, 이것은 위법·불법”...
12일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김 차장을 13일자로 병무청장으로 임명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청장은 육군사관학교를 44기로 졸업하고, 1988년 임관했다. 김 신임 청장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10월 준장으로 진급해 이후 육군 제7보병사단장, 합동참모본부 작전기획부장, 국방대학교 총장 등을 지냈다.
2021년 전역한 김 신임 청장는 윤석열 정부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2017년에는 기재부 1차관을 지냈다. 지난해 3월 대통령직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로 복귀하면서 현 정부 경제정책을 주도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수부 장관, 오영주 중기부 장관과 김홍일 방통위원장도 임명했다. 앞서 송 장관과 강 장관, 오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국회...
이들은 모두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과 연관돼 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 국정농단 관련 정치인들도 제외됐다.
정치권에서는 “총선을 고려한 사면”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같은 해석의 가장 큰 이유는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이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김 전 강서구청장의 사면이다. 2018년 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 신임 이사장은 박근혜 정부 질병관리본부장(현 질병관리청장)을 역임한 감염병 전문가로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장, 한림대학교 의료원장,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등을 지냈다.
복지부는 “의료 전문지식과 행정 경험을 갖춘 신임 이사장이 건강보험 재정 관리 및...
이와 함께 최근에는 ‘박근혜 키즈’로 불렸던 손수조 리더스클럽 대표를 선거 캠프 대변인으로 임명했다. 손 대표는 안철수의 판은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다른 후보들과 다르다며 “4차 산업을 이야기하고 정당의 교육과 미래 인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시스템 공천을 이야기한다”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정당의 회복 그리고 총선의 승리, 170석 확보로 윤석열...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4년 1월 취임 첫 사면을 단행했다. 정치권과 경제인을 포함하지 않고 서민 생계형 형사범ㆍ불우수형자 5925명을 대상으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각각 2015년과 2016년 특별사면을 받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정봉주 전 의원ㆍ용산참사 관련자ㆍ일반 형사범ㆍ불우 수형자 등 6444명...
또 다른 관람객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혼자 여기서 지냈으니 외로웠겠다”고 평했다. “윤석열은 이런 곳을 마다해버렸으니...”라는 등 혀를 차며 관저를 나서는 사람도 있었다.
또 다른 입장객은 “그저께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던 곳인데 보고 있으니 신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관저 마당에는 텃밭과 화분이 남아 있는 등 아직 생활 내가 남아있었다. 개방...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특별사면(특사) 명단에 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포함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지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며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들을 생각하면 무엇보다 국민 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대통령이 재가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이번 신년 특사 대상에는 생계형 사범과 모범 재소자, 집회‧시위 사범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는 지난달 검찰청과 교정기관에 이같은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관심사는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정치인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그리고 16대 이시훈, 18대 이종남, 19대 전윤철, 23대 황찬현 원장은 임기 만료로 물러나신 것"이라면서 "황찬현 원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되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계속하다가 17년 12월까지 임기가 보장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권을 넘어 17대 황승헌 원장은 정년을 채운 것이어서 임기만료와 비슷하고, 20대 전윤철...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을 재판에 넘겼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은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과 관련해 9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10일 내에서 주어졌는데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 대체로 하루를 많이 줬다”며 “매우 형식적인 하루를 줬고 참여정부나 문재인 정부 때는 길게는 10일까지도 줬던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의 판단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조 후보자를 비롯한 여섯 분 전체가 지금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다”며 “조 후보자 한 명 문제만이 아니라...
윤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 대선개입의혹을 수사하다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검팀에 합류해 부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되는 파격 인사를 받은 후 그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 등 적폐청산 수사를 이끌고 있다.
한편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13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 봉욱...
검찰은 또 국정원이 박근혜(65) 전 대통령 측에 특활비를 상납하는 과정에 개입한 정황도 포착했다. 최 의원 요구로 국정원 특활비가 청와대로 넘어갔다는 것이다.
검찰은 남재준 전 원장 시절 5000만 원이었던 특활비가 이병기 전 원장 시절 1억 원으로 증액된 과정에도 최 의원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는 12일 박근혜 정부에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활동을 방해하고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했다는 진술 등 정황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에서 해수부는 세월호 특조위 활동시점을 놓고 2015년 1월 1일부터라고 확정해 특조위 활동기한이 2016년 6월 30일로 축소됐다.
당시 특조위가 출범한 후 여러 사유로 실질적...
대통령 재가를 거쳐야 확정된다. 하지만 보고가 올라온 게 없을뿐 아니라 이번 주 내 예정된 임시 국무회의 일정이 없는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주말과 광복절 사이에 징검다리로 끼어있는 14일도 임시공휴일로 지정될지 관심이 모아졌다.
2015년 박근혜 정부는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한차례...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사건 핵심 관련자들의 공소장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핵심 관계자들은 그간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사건 핵심 관련자들의 공소장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또 공식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오는 17일 박 전...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난 이유 없는 임용제청 거부, 2순위 후보자 임명, 장기간 총장 공석 사태 등이 원천적으로 방지된다는 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
전 의원은 “블루리스트 의혹이 사실이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이 대학에서도 일어났던 것”이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대학 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는 장치를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