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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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환경부

◇국장급 승진 △물관리위원회지원단장 김구범 ◇과장급 전보 △감사관실 감사담당관 진명호 △감사관실 환경조사담당관 한준욱 △물통합정책관실 물이용기획과장 이정용 △물통합정책관실 토양지하수과장 윤은정 △물환경정책관실 생활하수과장 윤태근 △환경보건국 생활환경과장 류필무 △물관리위원회지원단 기획운영팀장 민중기 △전북지방환경청 새만금유역관리단장 김종윤 △환경보건국

2023-02-17 18:42
'김명수 코드인사' 논의했지만…원론 수준서 끝난 전국법관대표회의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인사'에 대한 논의가 오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큰 결과물 없이 원론적인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11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법관 대표들은 올해 인사가 기존 기준과 관행에 비춰 적합했는지 문제를 제기하며 논란을 예고했었다. 법관 대표들은 일부 법원장이 정해진 임기(2년)를 넘어 계속 기용된 문제, 지방법

2022-04-11 18:05
[2020 국감] 증인 불출석 제보자X 구인 요구에…법원 “적극적 조치 필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법 등 국정감사에서 '검언유착 의혹' 재판의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제보자X' 지모 씨에 대한 구인장 발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 의원은 "지 씨가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고 불출석했는데도 재판부는 검찰에 소재지를 다시 알아보라고만 명령했다"며 "한마디로 증인의 불출석을 문제 삼지

2020-10-20 16:34
[2020 국감] 윤한홍 “우리법연구회 판사면 결과 이미 정해져” 편향성 지적

법원 내 진보 성향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의 편향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법·수원고법 등의 국정감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3년이 넘어가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며 "판결의 기준이 권력 측근인지 아닌지, 자기편인지 아닌지가 됐고, 결국 '친문 무죄 반문 유죄'라는 말이

2020-10-20 14:02
[2020 국감] 조국 동생 '코드 판결' 지적에…민중기 "항소심에서 정리 기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 씨의 재판 결과를 놓고 '코드 판결' 비판이 제기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에서 "교사 채용 지원자들로부터 뒷돈을 받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에게 전달한 공범은 배임수재죄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주범인 당사자는 무죄가 됐다"며 "'코드 판결'이라는 의혹을 가진 상황에서

2020-10-20 13:37
'코로나19 확산' 서울고법ㆍ중앙지법 휴정기 2주 연장…20일까지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임시 휴정기간을 3월 20일까지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고법 김창보 법원장은 소속 법관들에게 코로나19 사태의 엄중한 상황과 사건의 긴급성 등을 고려해 각 재판부가 탄력적으로 재판 기일을 운용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4일 시작해 오는 6일까지로 예정된 임

2020-03-03 18:51
헌재 “전두환 추징법 제3자 재산압류 조항 합헌”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의 제3자 재산추징 관련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서울고법이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 2항’에 대해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낸 위헌제청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제3자가 불법재산임을 알면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추

2020-02-27 15:08
서울고법ㆍ중앙지법 2주간 '비상 휴정'…코로나19 적극 대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이 2주 동안 휴정기처럼 재판을 운영한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긴급한 사건(구속ㆍ가처분ㆍ집행정지)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기일을 각 재판부가 다음 달 6일까지 휴정기에 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이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2020-02-24 17:54
판사 추천 법원장 2명 보임...'미스 함무라비' 문유석 등 28명 퇴직

일선 판사들이 법원장을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통해 서울동부지법원장에 윤태식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와 대전지법원장에 최병준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각각 임명됐다. 김창보 서울고법원장과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유임됐다. '미스 함무라비' 저자로 유명한 문유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법복을 벗는다. 2월 법원 정기인사 퇴직 명단에는 문

2020-01-31 15:48
[2019 국감] "압수수색 영장 남발" 지적에…민중기 법원장 "뼈아프게 받아들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 기각 논란에 이어 영장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1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감에서 압수수색영장 발부 및 압수목록 관리 등에 관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압수수색 영장이 남발되는 것을 뼈아프게 받아들인다"

2019-10-14 17:40
[전일 주요 공시] 흥아해운 CB발행ㆍ소리바다 유상증자 외

△대한항공 "장부 등 열람허용 가처분신청 취하돼" △현대미포조선, 2월 잠정 매출액 2106억…전년동기대비 32.31%↑ △흥아해운, 200억 규모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세하, 토지 자산재평가 결과 477억→523억 증액 △포스코강판, 사외이사에 이종수 포스텍 철강대학원 교수 신규선임 △LS전선, 계열사에 227억 규모 채무보증 결정 △신세

2019-03-19 08:15
포스코엠텍, 민중기 대표이사 선임

포스코엠텍은 민중기 대표이사를 새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18일 공시했다. 전임 대표이사 임기만료에 따른 건이다.

2019-03-18 13:22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 1곳 축소

사법농단 수사의 여파로 영장 업무 전담 법관을 3명에서 5명까지 늘렸던 서울중앙지법이 영장 재판부를 다시 한 곳 줄인다. 서울중앙지법(민중기 법원장)은 법관 사무분담위원회를 거쳐 영장 전담 법관으로 △명재권(52ㆍ사법연수원 27기) △신종열(47ㆍ26기) △임민성 부장판사(47ㆍ28기) △송경호(49ㆍ28기) 부장판사를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2019-02-21 21:15
[양승태 구속]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일지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4일 새벽 구속됐다. 사법부 수장을 지낸 고위 인사가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다음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에 대한 일지. ◇ 2017년 △3월 5일 =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를 견제하고 이에 항의한 이탄희 판사의 법원행정처 발령이

2019-01-24 09:29
[양승태 소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일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사법부 수장을 지낸 고위 인사로서는 헌정 사상 처음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다음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에 대한 일지. ◇ 2017년 △3월 5일 =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를 견제하고 이에 항의한 이탄희 판사의 법원행정처 발령이 번복됐다는 의혹 보도 △3

2019-01-11 09:30
[2018 국감] ‘강정마을 소송’ 재판장 국감 불출석 의사 “판결 미확정”

제주 강정마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맡았던 부장판사가 국정감사 출석을 거부했다.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원 국정감사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 이상윤 부장판사의 불출석 의사를 전했다. 민 법원장은 “해당 부장판사에게 취지를 전했으나 오후 4시 30분에 재판이 예정돼 있다”며 “관련 사건

2018-10-18 16:04
[인사] 환경부

◇실장급 승진 전보 △자연환경정책실장 박광석 ◇실장급 전보 △4대강 조사·평가단장 홍정기 ◇국장급 전보 △물환경정책국장 김영훈 △대기환경정책관 황석태 △4대강 조사·평가단 조사·평가지원관 박미자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 황계영 ◇과장급 전보 △4대강 조사·평가단 기획총괄팀장 김지연 △4대강 조사·평가단 유역협력소통팀장

2018-08-17 07:26
'사무분담' 판사 자율로 투명하게… 법원 수직구조 타파

각 법원 판사들이 어떤 재판을 담당하고 어느 재판부에 소속될지 직접 정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체판사회의를 통해 사무분담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민중기)은 19일 오후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청심홀에서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판사 327명 중 175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결정했다. 사무분담위원으로는 민사1·2수

2018-02-20 08:06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 "구설수 죄송… 법관회의서 사무 분담 결정"

민중기 법원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 16대 법원장으로 13일 취임했다. 민 신임 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청심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부임하기도 전에 과거 저녁식사 자리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라 면목이 없고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민 법원장은 "개인적으로 자성하고 성찰하는 계기로 삼고 나아가 법원 내에서 양성평등 구현에 부

2018-02-13 10:34
김명수 대법원장, '판사 블랙리스트' 취임 1년 전에는 마무리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취임 1년 전에는 마무리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추가조사 발표 후 김 대법원장이 향후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라 주목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최근 고등부장 이상 인사대상이었던 판사들을 공관 만찬에 초대해 "아마 취임 1년 기자간담회를 할텐데, 그때까

2018-02-0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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