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세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5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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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칼럼] ‘교육 근본주의’를 일소해야 한다

학령인구 줄어 남아도는 교육재원대학·평생교육 재정으로 투입할만일부 교육청 반대는 집단이기주의교육예산 바로잡을 법개정 시급해 40여 년 교육학자로서 갖는 상반된 감정이 있다. 우선 철학, 심리학, 사회학, 정치이론을 비롯한 교육 관련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섭렵할 수 있는 즐거움이다. 이는 교육이 인간의 삶 전반에 걸쳐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반면 ‘교육

2024-01-16 05:00
[홍춘욱의 머니무브] 한국의 저출산 문제 해결책은?

지난 기고에서 한국이 홍콩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다.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만혼(晩婚) 경향이 점차 우세해진 것, 그리고 여성의 교육 및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력단절의 비용이 커진 때문이었다. 문제의 원인이 명확하기에 해결책이 명확해 보이지만, 2006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이후

2022-12-01 05:00
'자치경찰제' 손본다…재정 확보 위해 교부세 신설 필요성 제기

최근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안전관리를 위해 자치경찰제의 제도 개선에 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자치경찰의 재정 확보를 위해 교부세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행정안전부는 11일 부산 벡스코에서 '주민 중심 자치경찰제 안착과 제도발전'을 주제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및 18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공동으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2022-11-11 16:51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연금개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30년쯤 후에는 국민연금 재원이 고갈되어 지금의 젊은이들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 많다. 먼 미래의 일은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 고착되는 저성장 등을 감안할 때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이다. 연금개혁은 절실한 과제이지만 당장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 많아 정치인들은 개혁하는 흉내만 낸다. 연

2022-02-22 05:00
[대선후보 공약점검 ③복지] 너도나도 "퍼주겠다"…이재명은 기본소득도 약속

복지공약은 대선 때마다 반복되는 보편·선별 지원 논란과 재원 대책이 주요 쟁점이었다. 20대 대선 복지공약도 유사한 점이 많다.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중심의 두터운 지원에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각론에선 이견을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안철수 국민의당·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모두 소상공인 피해 보상을 위한 대규

2022-02-20 10:50
[대선 D-30] 기본소득에 에너지고속도로...이재명의 야심찬 공약 '백지수표’ 될까

변방의 아웃사이더를 자처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표와 직결되는 재정투입 민생 정책으로 승부를 걸고 있다. ‘기본 시리즈’(기본소득·주택·대출)가 대표적이다. 국가 단위의 보편적 복지뿐 아니라, 대규모 인프라 구축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엄청난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거세다. 이 후보는 약 700

2022-02-06 11:21
[대선 D-100] 대선 달군 기본소득…여 "보편" vs 야 "선별"

이재명 "전국민 대상 지급" 공약에국힘 '오세훈 안심소득' 강화 검토 기본소득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대표공약이다. 하지만 국민의힘도 정강정책에 명시해놓은 정책이다. 이에 여야의 기본소득 경쟁이 대선 공약 이슈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이 후보가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이 후보는 지난 7월 기본소득

2021-11-29 00:00
[유리지갑] 유류세 없애면 안 되나요?

“세금을 20% 인하하는데, 왜 휘발유값은 10%밖에 안 떨어지나요? ” '유류세 20% 인하’ 기사에 달린 댓글이다. ‘역대 최대폭’이란 말에 잔뜩 기대했는데, 체감은 반에도 못 미친다는 소식에 실망이 가득하다. 이유가 뭘까. 먼저 기름값 구조에 대해 알아보자. 기름값은 크게 3가지로 결정된다. 1, 정부(세금):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지방주행세+

2021-10-26 14:54
지난해 농특세 6.3조 역대 '최대'…주식 거래했는데 농어민 지원 '논란'

지난해 농어촌특별세(이하 농특세)가 6조3000억 원 가까이 걷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특세는 증권거래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에 붙는 부가세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체결을 계기로 농·어민 피해 지원을 위해 10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됐으나 계속 연장되고 있다. 주식 거래할 때마다 농ㆍ어민을 우회 지원하는 방식이라 시대적 소명을 다 한

2021-10-06 11:23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첫 맞대결은 '밋밋'…윤석열·원희룡 만남도 평범

대선 주자들 첫 맞대결…'밋밋'한 토론질의응답 시간 적고 토론 불가능尹·元, 서로 질문 기회에도 평범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예비경선 후보들의 첫 맞대결은 평범했다. 적은 질문 시간 탓에 토론이 이어지지 못했고 형식적인 답변만 오갔다. 서로 질문과 답변을 하게 됐던 윤석열·원희룡 후보도 이렇다 할 질의응답을 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7일

2021-09-07 16:50
정세균, 국민 88% 지원금 비판한 이재명 겨냥 “거짓 선동”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해 "결코 거짓 선동으로는 국가를 이끌어 갈 수 없다"고 일갈했다. 이는 이재명 지사가 지난 23일 국회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소득 상위 12%를 제외한 88% 수준에서 확정한 데에 대해 "세금 많이 낸 게 무슨 죄라고 굳이 골라 빼느냐"고 비판한 데 따른

2021-07-25 13:25
'기본소득' 정면돌파 이재명 "전국민 연 100만원"

청년층 100만원 추가 연 200만원목적세 신설 등 장기 계획도 내놔경선연기에 이낙연 추격…전략 바꿔여당에서도 "상황 모면 위해 국민 현혹"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자신의 강점이자 약점인 대표공약 기본소득을 내세웠다. 여야에서 제기될 비판을 사전에 반박하며 정면 돌파에 나선 것이다. 이 지사는 국회 소통관에서 화상 기자

2021-07-22 18:11
이재명 기본소득, 年100만 보장·확대는 공론화…“90%는 납세보다 받는 게 많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대표공약인 기본소득에 대해 전 국민 연 100만 원 지급은 반드시 추진하되 확대 여부는 공론화를 거친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한 뒤 화상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는 국회 소통관에서 월 50만 원 지급을 최종목표로 2023년부터 25만 원씩

2021-07-22 15:01
이재명 “기본소득, 임기내 年100만…차차기에 목적세 도입해 月50만 확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대표공약인 기본소득의 구체적인 구상을 내놨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 최종목표금액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 원으로 판단하지만 재원 형평상 차기 정부 임기 내 도달할 수는 없다”며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전 국민에게 100만 원을 지급할 것”

2021-07-22 10:40
이재명-추미애, 이낙연-정세균에 반격…李 “씨앗통장 포퓰리즘”·秋 “신복지 뭐가 다르나”

이재명 "정세균, 기본소득은 포퓰리즘인데 씨앗통장은 아냐?"…丁 "내 것이 더 나아"추미애 "이낙연, 신복지와 구복지 차이 없어"…李 "국제사회 이미 수용한 것"秋, 이낙연-정세균 '사면 연대' 규정하며 압박…"이재용ㆍ이명박ㆍ박근혜 사면 찬성하나"이낙연, 기본소득 공세 지속 "말 바꾸는 것 윤석열 같아"…이재명 "프레임, 억울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추

2021-07-08 19:30
이재명, 기본소득 집중공세에 ‘사후 반박’…“말 바꾸기 아닌 유연성”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전날 첫 대선 예비후보 TV토론회에서 기본소득에 관한 집중비판을 받은 데 대해 ‘사후 반박’에 나섰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기본소득 관련 뒤늦은 답변’ 제하 글을 통해 “8 대 1에 가까운 일방적 토론에서 제대로 답할 시간도 반론할 기회도 없이 뒤늦게 답한다”면서 비판들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초기에는 예산절감

2021-07-04 14:46
“안심소득 재원 어떻게?” 이재명 비판에 오세훈 “정교하게 설계” 일축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운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체계적이고 정교하게 설계 중이라고 밝혔다. 전날 안심소득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고 물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비판을 일축한 것이다. 29일 오세훈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지사님이 서울시의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관심을 보여주는 것은 감사하다”면서 “시범사업 결과를 기대감을 갖고

2021-05-29 21:28
[불신 커진 조세제도] 왜 나만…불편한 세금

실효세율, 정치권 입김에 '누더기'세원 확대ㆍ세목 축소 등 보완 절실 국토교통부가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하자 ‘쇼크’, ‘세(稅) 폭탄’ 등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15일 국토부가 발표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9.08% 올랐다. 2007년 이후 14년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보니 ‘비명’을 지를 만도 하다. 그러나 공시가격은

2021-03-17 05:00
[불신 커진 조세제도] 목적 잃은 목적세 ‘세금 좀비’ 전락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면 몸에는 백해무익하다. 하지만 교육 발전에는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술과 담배를 살 때마다 우리도 모르게 교육세를 따로 내고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주식을 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농업 발전에 기여한다. 주식을 팔 때 0.15%의 농어촌특별세를 내기 때문이다. 목적세는 과거 경제개발 과정에서 세수 확보 목적으로 도입됐다.

2021-03-17 05:00
코로나發 재정부담에 '증세' 점차 부상…"조세체계만 복잡해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재정지출이 늘어나자 여당 내에서 증세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여당 주도로 1~3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마련했고, 본예산 또한 558조 원의 막대한 규모로 정해졌다. 거기다 이번 설 연휴 이후에는 4차 재난지원금을 위

2021-02-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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