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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묵은 '아파트 흡연' 갈등…시민법정 열린 결말 "이해가 해결책"

아주대 법전원 모의법정서 8년 만에 시민배심법정 열려“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우선” vs “흡연할 마땅한 장소 없어”공동주택 활성화 사례 배포 등 3건 평결…시정에 적극 반영 "안전한 수준의 간접흡연은 아예 없다. 금연아파트·구역을 확대해야 한다.""무분별한 금연구역 확대는 피해만 더 키운다. 흡연구역 설치가 최선이다." '아파트 흡연' 갈등에 대한 해법을

2023-12-17 12:00
수원시 시민배심법정, 8년 만에 다시 열린다

경기 수원특례시 ‘시민배심법정’이 8년 만에 다시 열린다. 8일 수원시에 따르면 15일 오전 10시 30분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연암관 601호)에서 ‘제4회 시민배심법정’을 개정한다. 이번 시민배심법정은 수원시아파트입주자대표협회 회장 등 30여 명이 공동주택 흡연으로 인한 입주민 간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찾기 위해 ‘공동주택 흡연

2023-12-08 09:06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서 명지대ㆍ단국대 대상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일 ‘제1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성균관대학교 모의법정에서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은 명지대ㆍ단국대 법학과 팀이 수상했다. 이번 모의재판 경연대회 주제는 ‘오픈마켓 플랫폼 및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였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 현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법률적·기술적 지

2023-08-28 14:00
“폐배터리는 ‘쓰레기’ 아닌 순환자원…제도 정비 시급”

#폐배터리를 재활용해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생산하는 중소기업 ‘K배터리’는 부자재 수급 문제로 전기차 폐배터리 10개를 재활용하지 못하고 334일 동안 공장에 보관했다. 이후 폐기물인 전기차 폐배터리를 법정 보관 기간인 30일을 넘겨 보관했다는 이유로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대표 A 씨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중소벤처기

2023-08-28 13:52
강승화 아나 “원치 않는 임신도 축복” 발언 논란에 결국 사과

강승화 KBS 아나운서가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8일 방송된 KBS 2TV 교양프로그램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의 ‘이인철의 모의 법정’ 코너에서는 10년 차 딩크 부부 사연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는 남편과의 합의로 아이를 갖지 않은 ‘딩크족’으로 살기로 합의한 아내가 갑작스럽게 임신하게 된 사연이 전파를 탔다. 알고 보니 남편은

2021-06-08 17:2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 실패 소상공인 재기 돕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창업에 실패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현장지원에 나선다. 소진공은 14일부터 사흘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되는 ‘2018 실패박람회’에 참가해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박람회가 열리는 전시장 내 재도전존에 위치한 공단의 재기지원 부스에서는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패키지 등의 소상

2018-09-14 09:43
[한국의 로스쿨] 서강대 로스쿨, 기업 전문 법조인 양성… 2년 연속 97% 취업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작지만 강한 로스쿨’로 통한다. 정원 40명으로 강원대·건국대·제주대와 함께 전국 25개 로스쿨 중 가장 작은 규모지만 기업(금융)법에 특성화 된 커리큘럼, 체계적인 법률실무 네트워크, 철저한 학사관리 등 내실을 갖춘 짜임새로 양보다 질을 중시했다. 이를 통해 전문 법조인으로 성장한 졸업생들의 취업률 역시 높아 전국 최

2015-04-23 10:31
건국대 법학연구소, 18일 학술대회 개최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는 18일 오후 3시부터 건국대 서울캠퍼스 법학관에서 ‘소통'을 주제로 한국입법정책학회와 제39회 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법학관 신관 4층 모의법정에서 최철호 청주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2개 주제의 발표가 진행된다. 첫 번째로 김은하 건국대 교수가 ‘의사소통과 말하기'를 주제로 발표하며, 구효송 영산대

2014-12-18 10:07
양창수 교수, 내달 1일 한양대서 취임특강

전 대법관 출신 양창수 한양대 교수가 취임특강을 갖는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오는 10월 1일 오후 1시부터 교내 제2법학관 7층 모의법정에서 ‘이 시대, 법의 가능성과 법 공부’를 주제로 양창수 교수의 취임특강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양 교수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으로 초빙돼 법학전문대학원과 일반대학원에서 주 6시간의 정규수업을

2014-09-30 08:42
2AM 조권, ‘학교다녀오겠습니다’서 ‘깝권’ 매력으로 ‘인기 남학생’ 됐다

2AM 조권이 여고생의 열띤 반응 속에 인기 남학생이 됐다. 조권은 16일 방송되는 JTBC ‘학교 다녀오겠습니다’에 합류한다. 최근 진행된 녹화에서 조권은 특유의 사교성으로 ‘인기남’이 되는 과정을 공개한다. 제작진에 따르면, 조권은 교복을 입고 등교하자마자 거리낌없이 학생들과 말을 섞으며 빠른 속도로 친구를 만들어나갔다. 조권은 처음 본 여학생

2014-08-12 17:25
동서발전,‘모의법정’통해 윤리경영 확산

한국동서발전는 21일 오전 10시에 충남 당진시 소재 당진화력전력문화홍보관에서 한국동서발전의 윤리실천리더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리경영 공감대 확산 및 실천을 위한 윤리경영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단순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 역할극 형식의 체험 프로그램인 윤리모의법정을 도입하여 다양한 윤리 딜레마 상황에서 올바르게 판단하기 위한 윤

2014-02-21 20:00
김용 세계은행 총재 “한국 교육, 전 세계 모범적 사례”

김용 세계은행 총재는 4일 “인적자원에 투자하는 것이 미래의 가치를 바꾸는 것”이라며 “한국의 교육시스템은 전 세계에 있어 배움의 모범적 사례”라고 평했다. 김 총재는 이날 오후 서울 성균관대 법학관 모의법정에서 ‘교육, 경쟁력과 혁신’을 주제로 열린 포럼에 참석해 “교육에 대한 한국의 열정과 투자가 일궈낸 성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재는 “19

2013-12-04 21:34
경찰수사연수원 아산시 초사동에 신청사 준공

경찰청은 29일 충남 아산시 초사동에서 이성한 경찰청장, 박정현 충남도 부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수사연수원 신청사 준공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전까지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있던 경찰수사연수원은 수사경찰 뿐 아니라 국방부, 선거관리위원회, 관세청 등 정부 각 부처에서 근무하는 특별사법경찰까지를 대상으로 매년 35개 과정 4000여명을 교육하는 수사전문

2013-10-29 14:21
걸그룹 타히티, 코믹한 '법정 공방' 벌이고 매력 발산…

걸그룹 타히티(TAHITI)가 모의 법정을 열였다. 타히티는 28일 오후 SBS-MTV에서 방송된 ‘타다, 잇츠 타히티’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 등으로 변신해 법정 공방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 6명의 멤버들이 라면 도난 사건으로 펼치는 법정 공방은 치열하면서도 코믹했다. 재판 과정을 귀찮아 하는 판사 E.J, 범인으로 몰리는 것이 억울한 피고 한희,

2012-04-29 2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