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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로] 세금은 왜 항상 문제일까?

세금은 항상 논란거리다. 내재하는 특성 탓에 불가피한 것도 있지만 줄일 수 있는 논란도 있다. 세금이 왜 논쟁거리인지, 해결방안은 없는지를 살펴보자. 지금 ‘검수완박’으로 나라가 시끄럽지만 원래 평범한 사람들은 형사법을 포함해 법에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는다. 민사법이나 행정법 등이 개정된다고 당장 내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없거나 있더라도 그 범위가 극

2022-05-23 05:00
[바이드노믹스 집중분석] 6조 달러 부양책·증세에 거세지는 논란

“증세, 저소득층·중산층에 결국 해가 될 것”투자 심리 떨어뜨려 경제성장 저해할 수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시리즈’로 내놓으며 정부 주도의 경제 재건에 나섰다. 초대형 부양책에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100일간 3개의 초대형 부양책을 내놨다. 총 부양책 규모는 무려 6조 달러에 달한다

2021-05-25 19:00
〔허찬국의 세계경제〕 미신 경제학과 중년 실업자들

11·6 미국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장악했던 공화당이 40개 가까운 의석을 민주당에 내주며 집권당이 패했다. 그런데 유세 기간에 지난 2년간의 중요한 집권당 업적인 큰 폭의 감세에 대한 자랑은 들리지 않았다. 감세의 긍정적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예상되는 정부 부채를 크게 늘렸다는 비판적 평가가 더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 재임

2018-11-16 06:00
美 래퍼 교수 “트럼프 세제개혁안이 미국 경제 살릴 것”

‘래퍼 곡선’으로 유명한 미국 경제학자 아서 래퍼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세제개혁안이 미국 경제를 살릴 것이라고 29일(현지시간) 주장했다. 래퍼 교수는 일정한 세율 이상을 지나면 세수가 감소한다는 ‘래퍼 곡선’의 창시자다. 그는 래퍼 곡선으로 1980년대 미국 로널드 레이건 정부의 감세 정책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다. 작년 미국 대선 당시

2017-10-30 10:59
미국 재정절벽의 주범 10인은?

전 세계가 미국의 재정절벽 공포에 떨고 있는 가운데 미국 경제를 낭떠러지로 밀어낸 배경에 10명이 있었다. 마켓워치는 최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부터 경제학자인 아서 래퍼까지 10명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미국인들의 탐욕과 범죄 행위를 키웠다고 보도했다. ‘래퍼곡선’으로 유명한 경제학자 아서 래퍼는 일정 수준 이상에서는 세율을 낮추는 것이 실제로 세

2012-11-23 16:24
[正論]감세를 하면 경제가 살아난다

이번 선거가 끝나면 부자와 대기업은 세금으로 스트레스를 좀 받을 것이다. 여야 모두 부자증세와 법인세율 인상을 공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유있는 계층의 세금을 늘려 취약한 복지의 재원으로 하겠다는 것이 그 취지다. 산술적으로는 맞다. 세율을 높이면 세금이 는다. 상속세율을 100%로 하면 상속세가 크게 늘어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2012-04-10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