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규모 정산금 미지급 사태를 일으킨 티몬ㆍ위메프(티메프)의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린 직후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옛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상대책위원회)가 "재판부 결정을 존중하고 동의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러면서도 자율구조조정 절차(ARS) 과정에서 자금조달 계획을 제시하지 못한 경영진들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며 날을...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임 내정자는 과거 사모펀드 규제 완화를 추진하며 사모펀드 사태를 양산했고 론스타 사태를 은폐하고 ISDS 부실 대응 책임이 있다”며 “임 내정자가 회장으로 선임되면 사모펀드 사태 가해자와 피해구제를 협상ㆍ호소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데 이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사회에서 손태승 회장의...
서울 내 입주를 앞둔 단지 곳곳에서 지연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조합과 건설사 사이 공사비 갈등으로 입주가 지연되거나, 완공 이후에도 법적 다툼으로 입주예정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 앞으로도 조합 내·외부 갈등으로 추가 입주 지연이 불 보듯 뻔한 곳만도 여러 곳이다. 하지만 법적 장치 미비와 행정당국의 권한 한계 등으로 중재 수단도 마땅치 않아 입법 보완 등이...
동양그룹 사태는 지난 2013년 동양그룹이 부도 위험을 알고도 회사채를 판매한 사건이다. 주요 계열사인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네셔널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가 기업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피해자는 4만여 명, 피해액은 1조7000억 원에 달했다.
투자자들은 분식회계 사실을 모르고 회사채를 사들였다가 손해를 봤다고 주장, 2014년 6월 증권 관련...
특히 미국의 Z세대는 환경문제에 특별한 걱정과 관심을 가지며, 자신들이 기존 세대가 마구 뒤집어 놓은 문제의 피해자라고 생각한다. 더불어 사회정의, 기회의 평등, 인종문제, 각종 차별 등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 미국은 기회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뿌리 깊은 인종문제, 이민문제, 너무도 비싼 교육과 의료서비스의 격차, 부(wealth)의 세대 유지, 그리고 그로...
국정감사에서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한 뒷날부터 고가 미술품을 반출하고 은닉하기 시작했다"며 "동양증권 직원은 투자자에 대한 죄책감에 목숨을 끊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홍 대표에 대해서는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 해당 금액을 완납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로 형을 낮췄다.
이 전 부회장은 동양그룹 사태...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지숙 부장판사)는 지난 3월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 1245명이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을 상대로 낸 4925억 원대의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허가했다. 이번 재판은 증권 관련 집단소송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재판부는 본격적인 손해배상 심리에 앞서 '제외 신고'를 받고 있다. 제외 신고는 집단소송 구성원이...
그 결과 올해 초 금감원은 조직개편을 통해 산하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확대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상품판매감독·심사·분석 부서를 두기로 발표했다. 이 조직개편만으로는 조직 내에서 독자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2008년 키코(KIKO) 사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2013년 동양증권 사태, 최근의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까지...
최근에 일부 은행에서 판매한 파생결합상품(DLF)의 녹인(Knock-in)으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그 피해자들의 면면을 보면 항상 안타까운 사연들뿐이다. 10년 전 세칭 KIKO사태부터 시작해서 동양증권 사태에 이르기까지 금융투자상품의 투자를 둘러싼 잔인한 역사는 늘 되풀이되는 셈이다.
자본시장이나 주식시장에서 회사채나 주가 등락에 따라 투자자들의...
아직 대리인단과 협의를 해봐야 안다”면서도 청구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다. 현재 금융소비자연맹에는 관련 피해 사례가 약 70여건이 접수됐다.
국민검사청구제도는 금융사에 피해를 본 소비자 200명 이상이 금감원에 검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013년 동양그룹 기업어음 불완전 판매 사태 당시 해당 제도를 통해 검사가 진행된 바 있다.
저축은행 부실사태는 전체 피해 규모가 약 27조 원에, 피해자만 10만 명을 넘었다. 동양사태 역시 4만 명이 넘는 피해자가 나오면서 사회 문제로 불거졌다.
여기에 개인정보 유출과 전산사고 역시 치명적 금융 소비자 위험 요소로 자리 잡았다. 2014년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등 3개사에서 1억 건에 달하는 고객의 신용정보가 유출되면서 금융산업에 대한 부정적...
‘선의의 피해자’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유통업계는 금융감독원의 조사 등 진행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분위기다. 아직까지 육류 유통에 큰 피해는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만에 하나 상황을 염두에 두는 모습이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육류 수입을 직접 하기도 하고 에이전시 업체에 대행하기도 하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유통업자와...
우려했던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0월 달 들어 저평가된 중저가대 종목들의 급매물들이 감소하면서 반전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지만 국정농단 사태와 12월 9일 대통령의 탄핵절차로 이어지는 정책적인 악재까지 가세하면서 지지부진한 시황이 이어졌다.
결국, ACEPI 종합지수는 1월4일 기준 691 포인트에서 12월 9일 기준 672.3포인트로 18.7포인트...
이는 앞서 ㈜동양 등 동양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기업 회생 절차를 통해 투자자 등의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는 취지로 읽힌다.
그러나 동양 사태 피해자들은 파산 심문이 진행되는 동안 현 전 회장이 출석하거나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았으며, 피해금액 절반도 찾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실제 파산허가에 대한 법원의 최종 심문이 지난 7월 18일 오전 11시...
김 대표는 "채무자인 현 전 회장은 2013년 동양사태 국감에서 사건 해결을 위해 동양 개인 피해자들에게 본인과 자녀를 포함한 가족들 소유의 모든 재산을 처분해 피해 배상을 하기로 증언심문을 했다"며 "그러나 현 전 회장이 아직까지 한 푼도 출연한 재산이 없으므로 명백한 위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법률가의 자문을 받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법원이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해 1조3000억 원대 피해를 준 현재현(67) 전 동양그룹 회장에게 개인파산을 선고했다. 채권자들이 빚을 일부 돌려받을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단독 권창환 판사는 동양사태 피해자 남모 씨 등 2명이 현 전 회장을 상대로 낸 개인파산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현 전 회장의 재산을...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추진중인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의 숨겨진 은닉 재산 찾기가 본격화할 방침이다.
19일 법조계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동양사태 피해자들은 지난해 말부터 잇달아 법원에 현 전 회장에 대한 개인 파산을 신청했고 법원도 조만간 이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지을 방침이다.
실제 지난 4월 김대성 동양비상대책위원회 수석 대표가 현 전...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정운호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홍만표 변호사 공판에 참석해 홍 변호사가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의 몰래 변론을 도운 정황과 관련 목소리를 높혀 주목된다.
10일 법조계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동양사태 피해자 30여명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홍만표 변호사(피고) 공판에 ‘바른 입법과 바른 사법을 위한...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정운호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홍만표 변호사 공판에 참석해 홍 변호사가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의 몰래 변론을 도운 정황과 관련 목소리를 높혀 주목된다.
10일 법조계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동양사태 피해자 30여명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홍만표 변호사(피고) 공판에 ‘바른 입법과 바른 사법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