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돌봄 체계 확립, 공교육 강화, 지방 대학 혁신 등 교육개혁은 행정부의 힘만으론 역부족이다.
대통령은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온다”면서 “정치적 유불리만 따진다면 (개혁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편한 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고 했다. ‘4+1 개혁’ 완수를 다짐한 것이다. 나라 운명이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들을 외면하지...
돌봄과 간병, 마음건강투자사업에만 내년에 2천 5백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국민 수요가 높은 서비스 복지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는 영유아의 유기,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위기에 처해있던 16명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 현장에 누적된 문제들을...
잠정합의안 12일 조합원 찬반투표 진행 10~11일 예고했던 부분파업 유보인상률 4.65%…성과금 400%+1000만 원 등정년연장 대신 숙련자 재고용 기간 1년→2년
현대자동차 노사가 기본급 11만2000원 인상 등의 내용이 담긴 올해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잠정합의안이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과하면 1987년 노조 창립 이후 사상 첫 6회 연속 무분규 기록을...
불법행위에 면죄부 주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며 “파업 만능주의로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과 법 집행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노조법 제2·3조 문제를 가지고 소모적인 논쟁으로 이 중요한 시기를 흘려보내선 안 된다”며 “(최근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서) 일·가정 양립을 통해 국가...
중단 △돌봄노동자 필수인력 충원 및 월급제 시행 △간병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병원에서는 별다른 진료 차질은 벌어지지 않았다. 노조가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생명과 직결된 업무에 투입되는 인력은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다만, 파업 장기화 시 환자의 불편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파업 중에도 교섭은 계속...
카이저퍼머넌트의 노동자들은 병원 측과의 임금 협상이 결렬되자 파업에 들어갔다. 노조는 “인플레이션이 직원들의 임금을 잠식했고 부족한 인원은 직원들을 소진시키고 있으며 돌봄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4년간 24.5%의 임금 인상을, 병원 측은 지역에 따라 12.5~16% 임금 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이저퍼머넌트는...
카이저퍼머넌트의 노동자들은 병원과의 임금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파업에 들어갔다. 노조는 “인플레이션이 직원들의 임금을 잠식했고 부족한 인원은 직원들을 소진시키고 있으며 돌봄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4년간 24.5%의 임금 인상을, 병원 측은 지역에 따라 12.5~16% 임금 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이저퍼머넌트는...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의 핵심 의제로 △노조탄압 중단과 노조법 2·3조 개정 △일본 핵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최저임금 인상·생활임금 보장 △민영화·공공요금 인상 철회와 국가 책임 강화 △공공의료·공공돌봄 확충 △과로사 노동시간 폐기·중대재해 처벌 강화 △언론·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등을 제시했다.
민주노총이 대대적인 총파업에 나서자 정부도...
간호법은 야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고, 이로 인해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를 위시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총파업을 각오한 반대에 나섰다. 반대급부로 간호협회는 거부권 행사 시 단체행동을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간호 업무의 ‘탈(脫)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반대 단체와 고위당정의 비판을 재차 내놨다.
윤...
조 장관은 재의요구 건의 이유로 △간호법이 직역 간 신뢰와 협업을 깨뜨려 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고 △의료기관 외 간호업무가 확대되면 국민이 의료기관에서 간호 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고 △선진화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선 직역 간 역할이 수요에 맞게 재정립돼야 하고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적 갈등이 큰...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국회에서 결과브리핑에 나서 밝힌 우려는 △간호 분리에 따른 의료현장 직역 간 갈등 확대 △간호조무사 차별 및 직업 선택의 자유 제한 △돌봄의 간호사 영역화에 따른 협업 어려움과 책임소재 모호성 등이다.
이는 총파업까지 시사하며 간호법 제정을 결사반대하고 있는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를 위시한 13개 단체의 반대논리와...
의사단체와 간호조무사단체 등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파업 선동을 멈추어야 한다. 갈등은 심해지고, 불신만 키울 뿐이다.
여당과 정부는 갈등을 조정함과 동시에 열악한 간호사의 처우를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의료·돌봄시스템의 청사진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는...
윤 대통령은 여러 차례 직접 노동조합의 불법파업 방지 및 투명성 제고, 고용세습 근절과 공정채용에 대해 지시하면서 수치상 눈에 띄는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
노조 파업의 경우 지난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윤 대통령은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꺼내드는 등 단호한 대처를 함으로써 불법파업에 대해 ‘본보기’를 보였다. 그 결과 역대 정부 대비...
이같은 집단행동에도 불구하고 간호법 재논의 요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17일에는 ‘4400만 연대 총파업’ 등과 같이 투쟁 수위를 점점 높여가겠단 계획입니다.
의료연대는 이러한 투쟁은 직역 이기주의가 아닌 의료 체계를 지키기 위함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간호법이 시행되면 간호사들은 병의원을 떠나 지역사회 돌봄사업에...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은 이날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박탈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의결을 강행 처리하는 등 입법 만행을 저질렀다”며 “간호법이 시행되면 간호사들은 병·의원을 떠나 지역사회 돌봄사업에 참여하며 의사의 지도...
의료연대는 그동안 간호법 등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총파업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법 통과에 항의해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반면 대한간호협회(간협)는 법 통과 후 성명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간협은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과 사회적 돌봄을 위한 법률이자 우수한 간호 인력 양성, 적정배치, 숙련 간호 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는 혁신안에 반발하며 24일 전면 파업에 들어가 노사 양측간 첨예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황정일 서사원 대표는 현재의 서사원은 '공공돌봄의 기능' 자체가 현저히 부족하고 그 수혜조차도 0.23%의 서울시민에게 한정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돌봄의 공적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24시간 돌봄 서비스가 가능해야 하는데...
이날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단 하루라도 돌봄노동자들은 파업의 장에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라며 “대한민국의 2%밖에 되지 않는 공공돌봄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나서서 파괴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서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주종령 서사원 든든어린이집 학부모 대표는 “서사원 위탁 어린이집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88.7%로 매우 높다”...
급식과 돌봄 업무에 종사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31일 총파업에 나서자 서울 학교 10곳 중 1곳에서 급식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유·초·중·고·특수학교 1413곳 중 148곳(10.5%)에서 급식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 대체급식을 실시한 학교는 총 145곳으로 빵이나 음료 등 대체식을 제공한...
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ㆍ3조 개정안)에 대해서도 "불법파업조장법이자 안심파업법이다.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며 "귀족노조의 기득권 지키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고 노사협력 수준을 높이는 노동개혁으로 미래세대 일자리를 공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노동개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