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文 친노조 정책에 귀족노조 덩치만 커져…노동개혁 적극 추진"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석기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당정은 18일 문재인 전 정부의 노동정책을 '친노조'라고 비판하며 유연성을 높이는 내용의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는 철통같이 보호받고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는 최저임금을 겨우 넘기는 급여를 받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문 정부의 친노조 정책으로 강성귀족 노조의 덩치와 목소리만 키웠다"고 지적했다.

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ㆍ3조 개정안)에 대해서도 "불법파업조장법이자 안심파업법이다.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며 "귀족노조의 기득권 지키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고 노사협력 수준을 높이는 노동개혁으로 미래세대 일자리를 공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노동개혁은 문 정권을 제외한 모든 정권이 추진했지만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과 야당의 협조를 받지 못해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 52시간제의 탄력적 운영과 직무성과급제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윤 정부의 노동개혁도 노동계와 야당의 강력한 저항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민의 지지를 얻고 야당의 협력을 끌어내는 것이 노동개혁 성공의 첫걸음이다. 개혁을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세밀한 방법론적 고민도 함께해야 한다"며 "대규모 노동개혁에는 일시적으로 고용불안이나 임금 인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사회안전망 확충 등 다양한 협상 카드를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간 우리 노동시장은 불합리한 노사 관행과 경직적 근로시간 제도 등으로 급격한 산업환경에 대응 못 하고 생산성도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사회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근본적 개혁을 국회와 협의하고 당과 협의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근로자의 충분한 안전장치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대기 비서실장도 "지금 노동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인기가 없어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은 자녀 돌봄부담 완화 등 교육개혁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영유아부터 초등학교 단계까지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해 우리 사회 저출산의 주요 원인인 자녀 돌봄부담을 덜어드리겠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영유아 단계 교육 돌봄을 통합하고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수업 전후로 양질의 교육, 돌봄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등 늘봄학교를 추진하겠다"며 "대학 자율성을 제약하고 과도한 행정 부담이 된 대학기본역량 진단제도도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정부 측 인사들은 국회에 예산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도 부탁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처음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헌법이 정한 시한을 한참 넘긴 상황에서 통과가 못 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며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해서 여야가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협력해 예산이 조속히 처리되길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김 실장도 "국정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선 국회에 걸려있는 예산안이라든지 법률안이 빨리 통과돼야 할 것 같다"며 "예산과 부수법안을 조속히 추진해 국정 운영에 공백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