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사견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47건

최신순 정확도순

[이법저법] 입마개 안 한 개가 아이에 달려들며 '왈!'...견주 처벌할 수 있나요?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아파트 산책 중 제 유

2024-09-14 08:00
반려동물 아무나 못 판다…불법 판매시 최대 2년 이하 징역

정부가 최근 동물 학대가 증가하고 많은 동물이 유기되는 상황에서 동물 복지 정책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반려동물 관련 사업을 아무나 할 수 없도록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무허가로 반려동물을 판매할 때에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사람·동물 모두 행복한 하나의 복지 실현'을 비전

2022-12-06 12:00
[반려동물과 민법 제98조] ② 깜이의 이야기, 반려견이 반려견을 물었어요

민법 제98조는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한다. 동물보호법에 반려동물 간 물림사고에 대한 규정이 없고, 동물학대 처벌 수위가 낮으며 동물이 차에 치여 죽더라도 형사처벌이 어려운 것 모두 이 조항 때문이다. 국회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바뀌지 않는 법은 법원의 솜방망이 처분으로 이어져 동물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사회에 자리하는 데

2022-07-02 09:00
“개구리소년 타살 아냐” 수사경찰 증언에…유족 측 “터무니없어”

‘개구리 소년’이라 불리는 사건의 수사 실무를 책임졌던 한 경찰이 해당 사건은 타살이 아니라고 주장해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다.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손수호 변호사는 개구리소년 사건을 다룬 책 ‘아이들은 왜 산에 갔을까’ 내용을 소개했다. 3월 발간된 이 책은 당시 사건 현장을 취재한 김재산 국민일보 대구경북본부장이 수사를 이

2022-05-17 16:58
“반려동물 굶기면 안돼” 동물보호법 개정…맹견사육 허가제도 도입

최근 반려동물 학대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는 반려동물에게 먹이를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면 동물 학대로 처벌받게 된다. 또 내후년부터는 맹견을 사육하려면 시나 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이 공포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내년 4월 27

2022-04-25 16:12
[이슈크래커] 인간 무책임의 결과 '개물림 사고'…해결 방법은?

남양주 개물림 사고로 드러난 제도 '구멍'"동물 등록 범위 확대…맹견 범위 넓혀야" 지난달 22일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50대 여성이 대형견에 물려 사망했다. 사고 이후 해당 개를 안락사 시켜야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개는 본능으로 행동한 것일 뿐 안락사는 과도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사고를 일으킨 대형견이 무책임한 인간의 학대로

2021-06-01 16:51
산책하던 스피츠 물어 죽은 '맹견' 로트와일러 견주, 법정에 서

산책하던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인 로트와일러 견주 이 모(76) 씨가 법정에 섰다. 입마개를 착용시키지 않았던 책임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견주는 “고의성이 없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2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정금영 판사는 재물손괴·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그는 지난해 7월 25일

2021-03-24 17:09
[스타트업 인터뷰] 심준원 펫핀스 대표 “반려동물 보험에 재테크까지"

“반려동물이 자신의 수명을 다할 때 보호자가 옆에서 지켜주는 비율이 12%에 불과하다. 다양한 이유로 10마리 중 9마리는 죽기 전 주인의 곁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간다는 의미다. ‘생로병사’를 책임질 수 있을 때 입양하는 건전한 문화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펫핀스는 2019년 9월에 설립된 반려동물 전문 생활금융서비스 플랫폼 기업이다. 각종 펫

2021-02-15 05:00
펫핀스, 설날 연휴에도 고객센터 운영

펫핀스가 설날 연휴에도 고객센터를 운영한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맹견소유자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펫핀스는 전화 문의 폭주로 설 연휴에도 고객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2일부터 5종의 맹견(잡종 포함)인 도사견, 로트와일러, 아메리칸핏불테리어, 아메리칸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

2021-02-10 16:48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ㆍ예비교사 성인지 교육 의무화

맹견 소유자는 '맹견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사가 되려면 성인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5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과

2021-02-02 11:58
다음 달부터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보험사 '맹견보험' 판매 시작

다음 달부터 맹견 소유주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이를 대비해 손해보험사에서는 맹견보험 판매를 시작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다음 달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고 25일 밝혔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를

2021-01-25 14:41
[2021년 달라지는 제도] 명견주·농어촌 민박 책임보험 가입 의무

내년부터 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 농어촌 민박시설도은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한다. 정부가 28일 발간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맹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한다. 대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

2020-12-28 10:50
강형욱, 도사견 교육 포기한 이유…“나는 초라했고 보호자는 훌륭했다”

동물훈련사 강형욱이 도사견 훈련을 포기한 후 심경을 전했다. 21일 방송된 KBS2 ‘개는 훌륭하다’에서는 식용견 농장에서 나고 자란 다루의 교육 현장이 전파를 탔다. 이날 등장한 고민견 다루는 7개월 수컷으로 주인 부부와 전원주택에서 1개월째 함께 살고 있다. 특히 다루는 식용견으로 태어나 뜬장에서 생활하다가 탈출했고 입양이 되지 않아 안락사가

2020-12-22 21:46
도사견 치악력 236kg에 ‘깨물’ 당한 이경규 고통 호소

도사견을 반려하는 보호자의 고민이 공개됐다. 도사견은 21일 방송된 KBS ‘개는 훌륭하다’에서 식용견에서 반려견으로 입양한 보호자의 사연이 공개되면서 화두에 올랐다. 도사견은 투견에서 비롯됐다. 영역 다툼하듯이 싸우는 개를 투견이라 부른다. 이경규는 이날 투견 경기에 대해 “일본 무사 집단인 사무라이는 칼 쓸 일이 없어지자 사람들에게 시비를

2020-12-22 00:13
맹견 소유주 책임보험 의무화…내년 2월부터 적용

내년 2월부터 맹견 책임보험이 의무화된다. 맹견 소유주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된다. 현재 동물보호법 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2월 12일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맹견보험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시행규

2020-09-17 14:21
동물 입양 시 교육 의무화…분양하려면 영업 등록해야

앞으로 동물을 입양할 때 사전에 교육을 받는 것이 의무화하는 것이 추진된다. 맹견 소유자는 보험에 무조건 가입해야 하고, 공동주택에서는 기르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년~2024년)'을 14일 발표했다. 윤동진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제1차 종합계획은 동물학대

2020-01-14 12:07
맹견 소유자, 물림 사고 대비 보험 가입 의무화

맹견 소유주는 물림 사고를 대비한 보험 가입이 의무화 된다.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고, 유기에 대한 조사도 경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맹견에 대한 소유주의 책임이 커진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

2019-11-29 09:26
핏불테리어 사망 사고, 어떤 견종이길래?

핏불테리어 사망 사고가 또 발생했다. 9살 여자아이에 이어 4살 아이가 핏불테리어에 물려 숨지는 일이 발생한 가운데, 해당 견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핏불은 투견으로 길러지면서 고통을 잘 참고, 다른 동물들에게 매우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견종이다. 핏불 중에서도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는 미국이 원산지로 성격이 대담하면서도 힘이

2019-10-31 11:46
반려견 미국에 데려가려면 돈이 얼마나 들까?…항공사별로 알아보니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면서 여행도 함께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반려동물과의 추억을 쌓으려는 사람도 있고 1인 가구의 경우 반려동물을 혼자 집에 두고 여행을 떠나기가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반려동물과 여행을 떠나기 전 항공사별로 어떻게 기준이 다른지 알아본다. 국내 항공사 항공기에 태울 수 있는 반려동물은 생후 8주 이

2019-09-19 07:00
7~8월 두 달간 등록한 신규 반려견이 33만 마리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이었던 7~8월 두 달간 신규 등록된 반려견이 33만 마리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 7~8월 신규 등록된 반려견은 33만 4921마리다. 지난 한 해 동안 등록된 반려견 수(14만7000여 마리)의 두 배가 넘는다. 지난해 같은 기간(2만614마리)과 비교하면 등록 반려견이 16배 늘었다.

2019-09-10 11:00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