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틴 스미스 미 블록체인협회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 “일상적인 가상자산 사용자들이 세법을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가상자산 생태계는 기존 자산의 생태계와 매우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게 조정돼야 하며, 이에 미비한 참여자를 모두 포함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탈중앙화거래소 업계에서도 KYC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후보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시각은?
A. 기술적 이슈뿐만 아니라 여러 투자자들이 관련되어서 말하기 굉장히 조심스럽다. 실제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해 엄청난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한 쪽으로 이야기하는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한다. 다만 블록체인 기술이 단지 금융 이슈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에 있어 운용돼 발전될 수...
한국블록체인협회에서는 자본시장법을 준용, 자율규제안을 만들어 회원사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보호 규정과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내용 등을 모두 담고 있지만 사실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이 한계로 꼽혔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김민규 법무법인 은율 변호사 또한 "자본시장법 238조에 따르면 금투협회를 설립해 회원사와 고객의 분쟁을 실질적으로 조정할 수...
이와 관련해 설재근 한국블록체인협회 수석부회장은 “업비트ㆍ빗썸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모두 적자인 만큼 거래소가 생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재원 제공이 어렵다”라며 “상장 및 상장폐지, 분쟁조정, 표준약관 관련해서도 자율규제 측면에서 법률가와 컨설팅을 통해 회원사와 협의 중”이라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 또한...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한국블록체인학회,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 글로벌핀테크산업진흥센터, 한국금융ICT융합학회 등도 손을 보탰다.
이번 콘퍼런스의 어젠다는 NFT와 메타버스다. 세션별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 △더 넥스트 블록체인 △NFT 및 블록체인 스타트업의 생존 전략 △NFT : 가상과 현실...
반면 최근 조정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선을 긋는 전문가도 있다. 블록체인 노드 검증 플랫폼 알노드즈 설립자 보이코 로마노프스키는 "가상화폐 시장의 조정은 일상적인 현상"이라며 "약세장이 진행중이라면 블록체인 산업이 위축되고 있다는 신호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사실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을...
김 의원은 "미래지향적인 블록체인과 가장자산 산업을 진흥하되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는 엄단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제정안은 미등록 영업 행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세를 조종하거나 거짓으로 가상자산 투자를 유인하는 등의 행위도 처벌...
가상자산의 해킹 방지와 보안기술 연구에 집중해 온 (사)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는 오늘 오후 2시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홀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과 신용카드 연동 시연회’를 개최했다.
정부의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금법)’ 시행 이후 마련된 공식 행사다. 시중은행 신용카드사에서 발행하는 실물...
(사)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홀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과 신용카드 연동 시연회’를 개최한다.
정부의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금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공식 행사다. 시중은행 신용카드사에서 발행하는 실물 카드와 거래소의 전자지갑에 있는...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 산하 가상자산거래소 DBX가 중국 정부로부터 법인 설립 인가증을 받았다.
DBX는 지난해 12월 28일 중국 정부로부터 법인 설립 가승인을 받은 데 이어, 5일 최종적으로 중국 법인 설립 인가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DBX 관계자는 “중국이 자국 내 외국 거래소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만큼 더욱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DBX는 거래소 사이트 오픈...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는 ‘즉시 현금결제가 가능한 PG 시스템에 의한 지불결제방법’에 대한 특허를 11일 특허청에 출원했다고 13일 밝혔다. PG시스템(Payment Gateway)은 온라인상에서 거래를 대행해주는 시스템이다.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는 가상자산의 해커방지와 보안기술 연구에 집중해 왔다.
이번 특허를 통해 ‘현물 코인 시대’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가로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가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거래 양성화에 발맞춰 ‘디비엑스(DBX)’를 본격 서비스한다고 19일 밝혔다.
협회는 20일 개최 예정인 ‘2020 블록체인 해킹ㆍ보안 포럼’에서 DBX를 공개한 뒤, 12월 1일부터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본격 개시할 예정이다. 이어 DBX의 자체 가상자산...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용빈 의원과 사단법인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조정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국회 입법정책연구회가 후원한 행사였다.
이날 세미나는 내년 3월 시행될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을 준비하기 위해 개최됐다. 안정적인 가상자산 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 대안...
낙도 주민의 기초 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노동자·학생의 복리후생을 위한 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과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협 인지세 면제 기간도 각각 2021년 연말까지 늘어났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신성장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블록체인, 양자 컴퓨팅 등 4차 산업혁명 기술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어 “거래소 폐쇄로 파생되는 부작용을 생각나는 대로 간단히 적어 보면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수밖에 없다 △4차 산업혁명시대 블록체인, 암호화폐에 대한 관련 기술 발달에 문제가 있다 △암호화폐의 유통과 시장을 앞으로 인위적으로 막기가 불가능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하진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 위원장은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의견에 분명한...
규제가,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을 막는 바리케이트가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위한 과속방지턱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회가 정부와 현장을 소통시키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한다는 게 진 회장의 생각이다.
그는 향후 미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진 회장은 "20세기 3차 산업까지의 경험만을 기준 삼아서...
이에 대한 념이 있었지만 협회만큼은 예외라고 생각한다”면서 “협회장은 정부당국, 회원사, 협회장 개인의 이해관계를 초월해야만 가장 올바른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고 단임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 회장은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블록체인 기술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점차 가시화 되면서 금융투자 산업 환경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