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에 우호적인 보도를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주필에 대한 상고심에서 송 전 주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송 전 주필은 남상태 전 대
수천억 원대 분식회계 등 혐의로 1, 2심 연이어 실형을 선고받은 남상태(67)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 대한 최종 판단은 결국 대법원의 몫이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전 사장 측은 전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2심 선고 3일 만인 지난 14일에 일찌감치 상고장을 제출했다. 쌍방이 상고함에 따라 남 전 사장은 3년 넘게 재판을 받는
수천억 원대 분식회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상태(67)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로 인정돼 1심보다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남 전 사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억887만여 원을 추징했다. 또 롤렉스 손목시계, 에르메스 의상
검찰이 대우조선해양 비리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상태(67) 전 사장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남 전 사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하고 23억7000여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국책 은행에서 2
대우조선해양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남상태(67) 전 사장이 배임수재 등 일부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3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전 사장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남 전 사장 측 변호인은 남 전 사장이 정준택(66) 휴맥스해운항공 대표에게 사무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전 사장의 연임 로비 대가로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뉴스커뮤니케이션 전 대표 박수환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 추징금 21억3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씨
'구속→석방→구속'.
대우조선해양 비리에 연루돼 무죄와 실형을 오간 박수환(60)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 판결을 두고, 정당한 홍보컨설팅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19일 법정 구속된 박 전 대표는 변호인과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다. 박 전 대표는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징역
남상태(68)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수환(60)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법상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2년6개월 및 추징금 21억3400만 원을 선고했
남상태(68)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환(60)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법상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2년6개월 및 추징금 21억34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대우조선해양의 수조 원 대 분식회계를 눈감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딜로이트안진에 대해 1심에서 구형한 대로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 현직 회계
최근 진행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심리 등에서 기업인들과 연관된 ‘작심 발언’이 터져 나와 눈길을 끌었다.
조현준 효성 회장은 최근 법정에서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에 대한 감정을 드러냈다.
효성그룹은 2014년 조석래 회장 장남인 조 회장과 2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의 갈등이 외부에 표출되면서 ‘형제의 난’이 시작됐다.
조 전
조현준(49) 효성 회장이 박수환(59)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에 대한 앙금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조 회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열린 박 전 대표와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의 배임수재·배임증재 혐의 재판에서 "가족 간 분쟁에 홍보대행사 대표가 개입한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
5조 원대 회계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재호(62)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고 전 사장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재무총괄담당 김갑중(62)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강만수(72) 전 산업은행장이 1심에서 '대우조선해양 비리' 관련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남상태(67) 전 대우조선 사장 등 관련 사건 재판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강 전 행장과 뇌물죄 '공범'으로 기소된 남 전 사장 사건을 심리 중이다.
남 전 사장은 자신의 비리를 눈
대우조선해양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수환(59)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 항소심 재판에 박삼구(72)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출석해 어떤 증언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남상태(67)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환(59)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전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가 남 전 사장에게 연임을 약속했다고
대우조선해양에 우호적인 칼럼을 써주는 대가로 1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송희영(62) 전 조선일보 주필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은 17일 배임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송 전 주필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주필은 조선일보 재직 당시 남상태(67)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과 후임 고재호(62)
강만수 전 산업은행금융지주회장 겸 산업은행장이 구속되면서 역대 산은 회장의 ‘수난사’가 주목받고 있다. 2000년 이후 9명의 산은 수장 가운데 이동걸 현 회장을 제외한 6명이 비리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았다.
강 전 행장이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9월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구속을 피했으
새누리당이 국정감사 보이콧을 접고 4일부터 국회 일정에 복귀했다. 각종 핵심쟁점을 놓고 11개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되는 국감에 여야 간의 본격적인 맞대결이 시작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장에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증인 출석이 예정되면서 한진해운 법정관리 이슈를 놓고 공방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이날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을 상대로 국감을 개
대우조선해양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외부감사를 맡았던 딜로이트안진을 상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대형 회계법인의 부실 감사에 대해 검찰 수사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은 안진 소속 회계사들을 상대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외부감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수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