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원장에 내정된 신 교수는 ‘조두순 사건’ 피해 아동인 나영이(가명)의 심리 주치의를 맡아 유명세를 얻었다. 19대 국회에선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비례대표를 지냈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과 당무감사위원장도 역임했다.
당무감사위원장에는 공천관리위원을 지낸 유일준 변호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신의진 신임 당무감사위원장은 ‘조두순 사건’의 피해 아동인 나영이(가명)의 심리 주치의였다.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비례대표 의원을 지냈고, 국회 메르스대책 특위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2020년 4·7 재·보궐선거 때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을 했다.
이와 함께 ‘청년 대변인’직을 부활시킨 국민의힘은 김가람 전 한국 청년회의소중앙회장을 대변인직에...
조두순으로부터 잔혹한 성범죄 피해를 본 '나영이'(가명)의 초기 심리 치료를 맡았던 신의진 연세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조두순은 그냥 성범죄자가 아니라 사람을 동물 취급했다고 할 정도로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12년 전과 똑같으면 어떡하나 걱정이 많이 됐다"고 밝혔다.
신의진 연세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8일 방송된...
나영이 돕겠다는 모금 1억 원 넘었다
성범죄자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나영이를 돕겠다는 민간단체 모금 운동의 액수가 닷새 만에 1억 원을 넘겼습니다. 모금 운동을 진행한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는 28일 "오전 9시 30분 기준 모금에 1991분이 참여해 총 1억50만여 원이 모였다"고 밝혔는데요.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측에 따르면 "11월 30일까지 모금을...
23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조두순 사건' 피해 아동 나영이의 아버지는 "분명히 영구 격리를 약속했는데, 12년 동안 뭘 했냐"라며 "정부가 여태까지 방임했다는 그 자체가 피해자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정부를 향한 원망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교화가 됐더라도 피해자 집 옆에 와서 살겠다는 저의가 궁금하다"고도 말했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 2008년 8살 소녀 '나영이'(가명)을 강간한 사건으로 희대의 성폭행범이 됐다. 그는 재판에서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기억이 없다"라는 진술로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번에 포항교도소로 이감된 조둔순의 만기 출소일(2020년 12월 13일)은 앞으로 751일 남았다.
조두순은 2008년 초등학생인 나영이를 화장실로 끌고가 성폭행 한 후 잔인한 방법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인물이다. 당시 그는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징역 12년 형을 받는데 그쳤다.
조두순의 출소가 2년 앞으로 다가오자 여론은 들끓고 있다. 이미 나영이 부모에게 출소 후 복수를 예고한 탓에 그의 출소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
하지만 국민 법 감정과 달리...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폭행 이상의 범죄자는 얼굴을 공개하는 게 답이다. 범죄 없는 세상 좀 만들자”라고 강조했다.
네이트 아이디 ‘from****’은 “조두순은 2년 뒤면 출소하는데 벌써 나영이 가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런 범죄자들은 신상정보를 공개해야만 모두가 감시하고 보복을 막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징역 15년에서 징역 12년으로 감형(주취감경)받은 ‘조두순 사건’의 조두순을 염두에 둔 일명 ‘조두순 법’이다.
신 의원에 따르면 기존 형법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심신장애인의 범죄는 감형하되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 조항을 두고...
주취감형 폐지 청원이 발단이 된 것은 다름 아닌 조두순 사건 때문이다.
주취감형 또는 주취감경(酒醉減輕)이란 술에 취한 상태를 심신미약의 한 형태로 보고 술에 취한 채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처벌을 줄여준다는 의미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 중인 조두순이 2020년 출소 예정인 가운데 흉악 범죄를 저지른 이에 대해서는 관용의...
이에 조두순 사건의 경우 법원에서 조두순의 범죄 행위에 대해 강간상해 규정을 적용해 징역 12년을 선고, 확정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해 징역 12년이 확정되면서 또 다른 범죄행위가 규명되지 않는 한 나영이(가명)에 대한 납치 및 성폭행 만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앞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6일 청와대 SNS 라이브인 '11시 50분...
사건의 가해자인 조두순은 8세 여아인 나영이(가명)를 납치해 성폭행을 저질러 사회적 충격을 안겼다. 그러나 조두순 사건에 대해 검찰은 조두순이 술에 취해서 심신미약에 빠졌다는 이유로 징역 12년을 구형했고, 현재 복역중인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하게 된다.
이에 피해자인 나영이 가족들은 여전히 두려워 하고 있다. 조두순이 구속될 당시에도 나영이...
“음주로 인한 범죄는 자의로 심신미약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감경해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제외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당시 8세였던 나영이에 끔찍한 성폭행을 저질러 사회적 충격을 안겼다. 그러나 조두순 측은 재판에서 만취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펴 15년 형에서 감형된 12년 형을 선고 받았으며, 출소를 앞두고 있다.
‘조두순 사건’을 취재한 박선영 CBS PD는 “피해자 나영이(가명)의 아버지는 ‘조두순은 출소한 이후 우리 가족에게 보복할 것이다. 우리는 조두순을 찾기 어렵지만 조두순은 우리를 금방 찾아낼 것이다. 공포스럽다’고 했다”고 밝혔다.
네티즌도 조두순 출소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네이버 아이디 ‘wjst****’는 “조두순은 범행이 밝혀진 후에도 자기...
당시 사건을 취재한 박선영 PD는 8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피해 당사자인 나영이(가명)를 비롯해 가족들이 '조두순이 출소하면 실제로 보복을 해 올 거다'라는 두려움이 상당했다"라며 "나영이 아버지는 '우리는 조두순을 찾기 어렵지만 조두순은 우리를 금방 찾아낼 거다. 정말 공포스럽다'고 말했다"라고...
이중처벌의 위험이 생긴다"라며 "보안 처분은 미래를 향해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보호조치이기 때문에 출소 전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나영이(가명) 아버지는 "우리는 조두순을 찾기 어렵지만 조두순은 우리를 금방 찾아낼 거다, 정말 공포스럽다"라며 두려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사건 당시 살던 지역을 고집할 경우에는 이를 막을 수 있는 규정이 없다”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2009년 형기를 마친 흉악범을 다시 사회에서 최장 7년 동안 격리하는 ‘보호수용법안’을 도입하려 했지만 ‘이중 처벌’과 ‘인권침해’ 논란으로 법제화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나영이’ 아버지는 인터뷰에서 “우리는 다른 곳으로 이사할 경제적 여유가...
경선에 참여하게 된 신의진 의원은 ‘나영이 사건’을 과도하게 활용해 도덕성 논란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신 의원은 2008년 당시 56세인 조두순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고 신체를 심각하게 손상당한 피해 아동 나영이(가명, 당시 8세)의 주치의였던 이력을 선거운동에 이용했다.
선거 현수막에 ‘나영이’ 이름을 적어놓는가 하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선 나영이의...
당초 피해 아동의 이름을 따 ‘나영이 사건’으로 불렸지만 피해 아동의 신상을 보호하기 위해 조두순 사건으로 부르게 됐다. 당시 나영이의 주치의는 연세대 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였던 신 의원이었다.
신 의원은 또 지난해 12월 인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 피해 아동의 심리를 상담한 뒤 상담내용과 아동이 그린 정신분석 그림 등을 언론에 공개해 비난을 산 바...
근절특위 위원장에는 아동학대 처벌특별법 등 이미 관련 법안을 3건이나 발의해 통과시킨 안홍준 의원이 맡게 됐고 간사로는 나영이 주치의 경험이 있는 신의진 의원이 선임됐다.
이날 오후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정부관계자들은 서울 강서구 소재하는 드림 어린이집을 방문해 학무모 대표와 보육교사 대표, 전문가들로부터 정책 제언을 듣고 대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