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이날 탄핵 심판 대리인단이던 김평우 변호사도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평우 변호사는 이날 오전 8시쯤 도착했지만 사전 방문 약속이 잡혀있지 않아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평우 변호사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당신들이 질문할 권리가 없고 나는 답변할 의무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막말 변론으로 문제가 된 김평우(72·사법시험 8회) 변호사의 징계를 검토하기 위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대한변협(회장 김현)은 13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찬성 16표, 반대 6표 의견으로 김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투표에는 김 회장과 부회장 10명, 상임이사 15명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데 대해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 파면됐다. 수개월 간 주말마다 촛불을 든 국민의 승리다"라고 강조했다.
조국 교수는 10일 자신의 트위터에 "무도 무능 무법의 표본이라 할 만한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 파면됐다. 수개월 간 주말마다 촛불을 든 국민의 승리다"라며 "헌법적
대한민국은 지금 숨이 가쁘다. 안팎으로 힘겹고 고단하기 짝이 없다. 대통령 리더십이 망가진 채 국민은 둘로 갈라져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이후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회원 수 2만이 넘는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도 리더십 갈등을 겪었다. 2월 27일 정기총회에서 취임한 제49대 김현(金炫·61) 회장은 9일 만인 3월 7일 임시총회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10일이나 13일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불복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결과가 어느 쪽으로 나오든 헌법상 심판기관의 결정에 수긍하지않는다면 법치주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후유증이 염려되는 상황이다.
헌재 결정 전 사실상 마지막 주말인 지난 4일. 서울 시청과 광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정이 임박하며 서울 도심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4일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는 이날 오후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16차 태극기 집회'를 열었다.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10일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이번 집회는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전 마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친박(친박근혜) 단체가 3·1절인 1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는 이날 오후 서울 세종대로 사거리 일대에서 '제15차 태극기 집회'를 개최했다.
탄기국은 이날 '3·1절 선언문'을 발표하고 "일제보다 참혹한 불의로 무장한 세력이 단돈 1원도 받지 않은 대
국회사무처는 28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피청구인 측 김평우 변호사에 대해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민‧형사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총장을 맡고 있는 국회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의원은 단 하루만 일해도 평생 연금을 받는다’는 김 변호사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유포”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사무처는 먼저 김 변호사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이 총 81일 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파면 사유가 확인된 만큼 인용 결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고, 박 대통령 측은 국회 소추 의결 과정이 잘못된 점을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 최후변론을 열고 지난해 12월 9일 탄핵소추 의결 이후 열린 17차례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들 사이에서 심판 불복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오고 있다. 27일 최종변론 기일에서 '막장 변론'이 재현될 조짐도 있다.
김평우(72·사법시험 8회) 변호사는 지난 25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 현장에서 “지금이 조선시대냐. 복종하라면 복종해야 하는 우리가 노예냐”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22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27일 오후 열린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국정농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파면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대통령 측은 심판절차가 불공정하다는 주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피청구인 당사자인 박 대통령은 결국 출석하지 않기로 해 이날 최종변론을 끝으로 17차례 진행된 이번 탄핵심판의 변론은 모두 마무리된다. 내달
27일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변론을 앞두고 국회 소추위원단이 최종 입장을 정리 중이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26일 오후 2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회의를 통해 최후변론문 논의를 시작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후변론에 출석할 때를 대비한 대응 방안도 함께 의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소추위원 측과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