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말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국회도 서둘러 논의의 불씨를 되살리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최근 특위 회의·토론회 등을 연달아 개최하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정부를 향해 “공론화위원회가 제안한 국가책임 강화방안을 반드시 담아달라”며 구체적 주문을 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국정브리핑을 열고 '4+1 개혁'과 저출생 대응 등에 대한 구상을 밝힌다. 4대 개혁의 성과 및 계획과 하반기 국정 방향 등을 담아 대국민 소통에 나설 전망이다.
2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주 국정브리핑을 열고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정책 등 4+1 개혁 성과와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이 새롭게 구성됐다. 하지만 위원 선임을 두고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임기가 종료되는 12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을 대신해 공익위원 8명, 근로자·사용자위원 각 9명 등 총 26명의 신규 위원을 위촉했다고 12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
국민연금 개혁 토론회에서 기초연금 수급 범위와 관련해 '소득 하위 70%로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차등 급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위원회는 이날 서울 등 전국의 KBS 방송국 5곳에서 분산해 전문가 및 500명의 시민대표단과 함께 '국민연금과 기초연
한국외대는 김수완 융합인재학부 교수가 한국이슬람학회 제17대 회장으로 취임했다고 16일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
중동지역학 박사인 김 교수는 한국외대 융합인재학부 중동이슬람전략모듈 책임교수로, 중동이슬람전략을 강의하고 있다. 국제지역대학원 중동·아프리카학과에서는 중동지역학을 강의하고 있으며, 한국이슬람학회 외에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기획위원, 한국중동학회
국민연금 개혁안 정부안 공개가 1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개혁 방향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재정계산위원회 최종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국회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정계산위원회의 최종 보고서가 아직 제출되지 않았고, 관계부처 협의, 당
기초연금 지급액을 인상하더라도, 그 대상을 취약계층에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시됐다.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12일 국회에서 개최한 ‘기초연금 발전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수완 민간자문위원은 “기초연금 급여 인상은 연금개혁과 패키지로 이뤄질 필요가 있으며, 기초연금의 다른 개선사항들과 함께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점진적으
우리 사회에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의 노년기 이행은 큰 관심사다. 이들은 모두 약 730만 명으로 기존의 노인인구 전체를 합친 것에 맞먹는 거대한 규모로 주목받아 왔다. 이들을 ‘신노년’이라 부르는 것은 기존 노인세대와는 질적으로 다른 노년을 살아가게 될 것에 대한 기대감에서다.
이 세대는 교육수준이 높고 평생직장을 통해 경제성장을 일
최근 코로나19를 지나며, 우리가 머무르는 공간이 삶의 질에 얼마나 중요한지 더욱 실감하게 된다. 공간과 복지를 연결하고 마을을 살리려는 다양한 시도들은 우리에게 변화를 향한 영감과 새로운 기대감을 준다.
‘SH 청년건축가 주도형 공간복지’ 프로젝트는 주거지로는 열악한 반지하 공간을 리모델링해 마을 공간복지 시설로 바꾸는 참신한 사업을 진행했다. SH공사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해 한국의 국민연금제도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7년 지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 더해 수입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논의 중인 핀란드가 좋은 본보기다.
한국연금학회는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콘퍼런스센터에서 핀란드 연금센터(Finnish Centre for Pensions)와 공동으로 온라인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어느 날 아침 불안한 꿈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침대 속에서 한마리의 흉측한 갑충으로 변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프란츠 카프카의 중편소설 ‘변신’의 유명한 첫 대목이다. 분주하고 피곤하게 일하는 출장 영업사원이자, 부모와 여동생의 생계를 책임지는 평범한 한 청년은 이렇게 하루아침에 벌레가 된다. 중요한 업무 출장을 위한 새벽기차를 타지 않은 걸
안타까운 산업재해 소식이 끊이지 않는 중에, 올해 1월 26일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의 실질적 내용 상당수가 시행령으로 위임된 상황에서 7월 12일 시행령 입법예고가 이루어졌고 8월 23일까지 의견을 받는 중에 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누구도 찬성하지 못하는 법이 생겨난 배경을 돌아본다. 2012년 5월 25일 성
얼마 전 한 요양보호사가 80대 치매노인을 학대해온 사실이 CCTV 영상을 통해 폭로되어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마침 한 달 전인 6월 15일은 UN이 노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 개선과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지정한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었다. 노인복지법에도 법정 기념일로 명시된 만큼 노인학대는 인권 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문제다.
혹시 믿을
노화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적응해야 하는 정상적 발달 단계인가, 아니면 피하기 위해 애쓰고 대항해야 할 질병인가?
지난 수십 년간 사회과학 이론은 노화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물적·심리적·사회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점진적이고 정상적인 발달과정상의 퇴행적 변화로 설명해 왔다. 노화는 질병과 같은 병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과정이라는 것이다
전 국민의 노후자금이자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이 최근 ‘책임투자’ 방향을 본격화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2018년 7월에 이미 기관투자자가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주주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투자책임 원칙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다. 2020년 1월에는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 유동성, 운용독립성이라는 다섯 가지 기금운용원칙에 ‘지속가능성’을
2020년 합계출산율 0.84명. 우리 사회는 전세계에서 유례 없는 출산율 0명대의 초저출산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출생아 수로 보면 1985년 66만명에서 2017년에 절반 수준인 35만명으로 떨어지고, 불과 4년 만인 2021년에 29만명으로 급감했다. 저출산의 빠른 속도와 수준이 다른 국가에 비할 바 없다.
그런데 초저출산 현상의 무게에 비하면 국가
3월, 대학 혹은 대학원에 입학해 공부를 시작하여 바쁘고도 즐겁다는 지인들의 소식을 종종 듣는 요즘이다. 필자가 강의하는 대학원만 보더라도 직장인이 절반을 훌쩍 넘는다. 퇴직을 앞뒀거나 이미 퇴직한 분들도 드물지 않다. 배움의 목적은 다양하다. 일하고 있는 분야의 전문성을 더 쌓으려는 직업역량개발형,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취업·이직형, 변화하는 시대를 이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30.2%를 차지한다. 유럽연합 국가들의 평균인 33.9%에 육박하는 비율이다. 대신 부부와 자녀를 중심으로 한 전형적인 3~4인 가구의 비율은 급감하고 있다. 기존부터 존재하던 전통적인 1인 가구가 노인과 여성이었다면, 최근 10년간 가파른 속도로 증가한 1인 가구 집단이 중장년 남성층
복지기술(welfare technology)은 복지수요의 효과적인 충족을 위해 복지와 과학기술의 융합을 통해 개발된 복지서비스의 혁신을 의미한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부각되고 있는 것이 바로 복지기술 기반의 비대면 돌봄서비스이다.
우리나라에 이미 복지기술 기반의 비대면 공공 돌봄서비스가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는 것은 아직 덜 알려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