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직 상실 정치생명 타격'대선 공정성' 논란에 민주당 악재
‘드루킹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이 최종 확정됐다. ‘친노(노무현), 친문(문재인)’ 적자로 평가받는 김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하게 됐다. ‘친문 표심’이 크게 출렁이면서 대권 판도에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오전 대법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댓글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야권 대선 주자들은 선거공작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댓글 조작을 주도했던 드루킹과 문재인 대통령의 연관성을 지적하며 의견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대법원은 21일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김 지사는 직을 상실하고 형 집행 후 5년간 선거에 나갈 수 없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댓글조작 '유죄'ㆍ공직선거법 위반 '무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지 8개월 만이다.
김 지사는 2016년 12월 4일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심 실형 판결에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성임 1004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47%가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는 지난주 대비 1%p 상승한 수치다.
부정 평가는 44
여야 정치권은 3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된 것에 대해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에 대해 ‘보복성 재판’규정했지만, 야당은 특검을 요구하며 김 지사의 즉각적인 사퇴와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표명 및 사과를 요구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