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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토론회…"기초연금 현행 유지" vs "수급 범위 축소·차등 급여"

국민연금 개혁 토론회에서 기초연금 수급 범위와 관련해 '소득 하위 70%로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차등 급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위원회는 이날 서울 등 전국의 KBS 방송국 5곳에서 분산해 전문가 및 500명의 시민대표단과 함께 '국민연금과 기초연

2024-04-20 14:56
KDI "빈곤 심각한 1940년대 이하 출생 노인에 기초연금 집중 지원해야"

고령자 가운데 빈곤율이 가장 높은 1940년대 이하 출생 세대에 대해 기초연금을 집중적으로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25일 포커스 '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빈곤과 정책 방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나이가 많을수록 노인 빈곤율이 더 높다"며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서는 초고령 빈곤층 중심의 저(低)소득

2023-09-25 12:00
[정책에세이] 국민연금 보험료율 '덜 올리고' 개혁할 방법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18%로 인상하고, 수급 개시연령 68세 상향(현재 65세), 투자수익률 1%포인트(p) 제고 등 추가 조치를 조합한 자문안 초안을 공개했다. 보험료 수입 증대와 지출 통제, 기금운용 효율화에 초점을 맞춘 안이다. 문제는 수용성이다. 보험료율을 지금의 두 배로 올리고, 수급 개시연령을 3년

2023-09-03 13:42
미래에셋 “사적연금 적립기능 강화 필요…고령사회 선진국 참고해야”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24일 투자와연금리포트 60호 ‘고령사회 선진국들의 공적연금 개혁 사례 및 시사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해외 주요국 공적연금 제도의 변천 과정을 살펴볼 뿐 아니라 연금개혁의 내용을 국가별로 비교·정리했다. 아울러 연금개혁 후 약화된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보완을 위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사례도 함께 파

2023-02-24 10:23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개혁, 국민연금 개혁만큼 시급하다

국민연금 개혁만큼 시급한 과제가 기초연금 개혁이다. 현재는 소득이 전체 노인(65세 이상) 하위 70%인 가구에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 수급자도 비례해 늘어난다. 그런데,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노인 인구 진입으로 노인층의 전반적인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선정기준액도 매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을 받을

2023-01-29 13:00
5억원 자가, 월 390만원 소득자도 받는다…기초연금 수급자격 수술대

국민연금제도 개혁에 맞춰 기초연금제도도 수술대에 오른다. 수급자격을 강화하되 보장수준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현재는 자산·소득이 많아도 전체 노인(65세 이상) 가구 하위 70%에 해당한다면 기초연금을 받는다. 시간이 흐를수록 노인 인구에 비례한 수급자 증가로 재정 지출은 급증하지만, 고자산·고소득 수급자도 늘어 빈곤율 개선 효과는 떨어지는 구조다. 올해

2023-01-15 14:15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발족…제도개혁 논의 본격화

정부가 본격적인 국민연금제도 개혁안 마련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2명(복지부 연금정책국장·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 근로자·사용자·가입자단체와 전문가단체가 추천한 민간위원 12명, 간사위원 1명(국민연

2022-11-28 16:00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연금개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30년쯤 후에는 국민연금 재원이 고갈되어 지금의 젊은이들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 많다. 먼 미래의 일은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 고착되는 저성장 등을 감안할 때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이다. 연금개혁은 절실한 과제이지만 당장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 많아 정치인들은 개혁하는 흉내만 낸다. 연

2022-02-22 05:00
기초ㆍ장애인연금, 1월부터 1010원 인상…물가 상승 반영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이 관련법 개정으로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1월부터 1000원가량 오른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개정안은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과 연동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올려서 지급하는 시기를 매년 4월에서 올해부터 매년 1월로 앞당기도록 조정했다. 이에 따라 올

2020-01-11 09:48
[2019 국감] 윤소하 “기초연금ㆍ국민연금 연계 감액자 32만 명 육박”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감액자만 32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 6개월 사이 무려 88%나 증가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 중 국민연금 수급자는 올해 6월 기준 205만9643명이고, 그중 연계 감액자는 31만8186명으로 전체의 15.4%를 차지했다. 이는 2014년 12.8

2019-10-16 10:32
기초연금 소득→물가 연동에 1인당 수급액 감소

기초연금 제도 시행 이후 2015∼2017년 3년간 수급노인 1인당 수령액이 이전 기초노령연금을 기준으로 할 때보다 24만원 가량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의 연금액 조정 기준을 이전의 ‘평균소득 증가율’에서 ‘소비자물가 변동률’로 변경했는데, 지난 3년간 물가상승률이 소득증가율보다 낮았기 때문이다. 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

2018-05-08 07:34
'일하는 노인' 최저임금 올라도 기초연금 받는다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 일하는 노인이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소득 공제를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기초연금 제도개선 사항을 담은 '기초연금 사업안내' 개정을 완료하고, 이번 달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으로 소득인정액 평가 시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근로소득 공제액은 84만 원으로 전년(60만 원)보다

2018-01-22 13:39
[전문] 여야 예산안 합의문 발표 … 공무원 증원ㆍ법인세 최고세율 ‘절충’

여야가 법정 시한을 이틀 넘긴 새해 예산안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4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지원 예산 등 쟁점 예산에 대한 최종 담판을 마무리 짓고 협상안을 발표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 규모를 9475명 수준으로 확정했다. 애초 정부 원안인 1만222

2017-12-04 18:49
여야 3당 원내대표 “내년 공무원 9475명 증원…일자리안정자금 3조”

여야 3당 원내대표가 4일 내년도 예산안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등 지원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을 정부안대로 3조 원 가까이 편성키로 전격 합의했다. 또다른 핵심 쟁점이었던 공무원 인력 증원은 정부안 1만2000여명에서 9475명으로 줄이고, 법인세는 2000억 원 초과가 아닌 3000억 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 25%를 매기기

2017-12-04 17:33
독거노인 10명 중 7명 "노후준비 안한다"

우리나라에서 홀로 사는 65세 이상 고령자 10명 중 7명은 노후를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통계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연간 고령자 1인당 진료비는 평균 380만 원을 넘고 있어, 향후 독거노인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란 우려감을 낳고 있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17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 5

2017-09-26 12:00
[온라인 와글와글] 작년 노인 28만명에게 기초연금 못 줬다…“이것이 선심성 공약의 현실”

정부가 작년에도 기초연금 대상 노인 10명 중 3~4명에게 연금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 기초연금을 받은 노인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693만 명)의 65.9％에 머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목표치인 70％에 미달한 것으로, 28만 명 정도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셈이다. 정부는 2014년 7월 기초연금

2017-01-09 10:59
개혁보수신당, 정강·정책 가안 발표… 재벌개혁 등 ‘좌클릭’

개혁보수신당(가칭)은 5일 신당의 방향을 결정지을 정강·정책 가안을 발표했다. 신당은 이번 가안에 ‘경제 민주화’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정책 내용에서는 ‘재벌개혁을 통한 새로운 성장전략 추구’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동일대우’ 등을 언급하는 등 상당부분 ‘좌클릭’한 모습을 보였다. 구체적으로는 ‘경제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2017-01-05 15:39
소득하위 70% 노인, 기초연금 수급률 66.5% 그쳐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주는 기초연금이 실제 수급률은 66.5%에 불과했다. 여전히 정부 목표치에 못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소득과 재산 수준을 고려해 매달 최고 20만원(물가상승률 반영 작년은 최고 20만2600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2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

2016-06-27 07:58
[오늘의 법안] 더민주, 기초연금 수급대상 하위 70% → 80% 추진… 재원은?

더불어민주당이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다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남인순 의원은 16일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소득하위 70%에서 80%로 10%포인트 확대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기초연금액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산정하지 않고,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기본연금액의 15%에 해

2016-06-16 10:56
OECD “국민연금 보험료 올려 소득대체율 유지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소득대체율을 현행(46%) 수준으로 유지하고 지속 가능성을 위해 보험료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1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6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소득대체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

2016-05-1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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