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수수료 개입이 감사원의 발표로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감사원의 이 같은 감사 결과가 해묵은 지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금융감독원은 행정지도 폐지 등을 통해 이미 관련 사항을 시정했고, 양 금융당국의 수장 역시 최근 공식석상에서 수수료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17일 금융위원회와 금
금융위원회가 이달 중 정책금융 쇄신 방안을 내놓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 역할 강화 방안과 금융민원ㆍ분쟁 처리 개혁 방안을 이달 말까지 내놓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험상품 개발 자율성 확대 등 보험산업 혁신 방안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조만간 공청회 등을
금융당국이 5년이 지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하지 안키로 했다. 금융사 일반 직원에 대한 직접 제재는 폐지하고 회사 자체적으로 징계를 내리는 자율처리제도가 확대한다. 반면 기관 제재는 무거워 진다. 위반 행위가 다수인 경우 제재를 가중할 수 있는 경합가중제도가 도입된다.
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9차 금융개혁회의’심의를 거쳐 개혁 추진 방안을
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 내용과 성과를 일반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대홍보 슬로건과 로고를 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슬로건의 메인카피는 '글로벌 경쟁력, 이제 금융의 차례입니다'로 정했다. 금융개혁을 통해 실물경제를 원활히 지원하고 금융산업의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서브 슬로건으로는 △국민의 재산을 안정적으로 키워나가겠습니
청약시 제공하는 서류 등과 같은 보험 안내 자료가 간소화 된다. 또 보험계약 승낙 시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 이미지를 휴대폰 문자로 발송받는 규정의 폐지가 검토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건의사항 회신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금융위가 밝힌 보험관련 주요 내용은 △청약서류 등 보험 안내자료 간소화 △보험 가입자 서명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6일 간부회의에서 “금융회사의 불신이 금융개혁을 가로막고 있다”며 금융회사의 불신 해소를 우선 해결과제를 제시했다.
금융위는 이날 오전 간부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임 위원장의 이 같은 말을 전했다. 임 위원장은 “3주간 금융개혁관련 활동을 많이 했는데, ‘당국이 달라지겠는가’라는 인식이 금융회사에 깊이 심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한국거래소가 금융위원회의 금융개혁에 발 맞춰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TF)팀’을 신설했다.
2일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경쟁력 강화 TF팀을 신설해 오늘 인사 발령을 냈다”며 “금융위의 금융개혁 일환으로 신설된 것”이라고 말했다.
경쟁력강화TF는 부장을 중심으로 팀장 2명, 팀원 9명으로 구성됐다. 부장은 송영훈 경영지원본부 기획관리부장이 맡는다.
금융위원회가 금융개혁 이행을 위한 조직개편 및 인사를 단행했다. 사적ㆍ공적연금을 총괄하는 '연금팀'을 설치하고 자본시장 혁신을 위해 '투자금융팀'을 신설했다.
29일 금융위원회는 현장중심의 금융개혁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관련 조직을 순차적으로 정비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 금감원, 금융협회 직원 등과 함께 금융회사를 직접 찾아가 개혁과제를 발굴
금융위원회는 24일 19명의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로 꾸려진 '금융개혁회의'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우선 학계에서는 민상기 서울대 명예교수, 장범식 숭실대 부총장,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박영석 서강대 교수, 최현자 서울대 교수, 정순섭 서울대 교수 등 6명이 참여한다.
금융업계에서는 이종휘 미소금융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대표, 황성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