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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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교육감직 상실…대법 “부당한 영향력 행사”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29일 확정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교육감은 당

2024-08-29 12:01
[마감 후] 멈춰 선 公共…민간도 불안

공공(公共) 부문이 멈춰 선 게 매우 걱정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관료 중심이고 민간이 주도하는 사회가 아니라서 이 상태가 오래되면 결국 민간 부문도 지장을 받게 될 텐데요. 대형 로펌을 책임지는 고위 경영자를 만난 자리에서 최근 들은 말이다. 그는 “공무원들이 직권남용죄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될까 두려워 전혀 나서려고 하지 않는다”고 한탄했다. 법률

2024-08-01 06:00
민주 "한동훈 여론조작 정밀조사 TF 구성"…조국혁신당은 韓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한동훈 후보의 '여론조성팀(댓글팀)'과 관련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대응하기로 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자백한 댓글부대 운영과 공소 취소 청탁에 대해 당 차원의 고발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며 "특히 '한동훈

2024-07-22 14:57
“하반기 전공의, 제자로 못 받아”…“수준미달 의사 배출 우려”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전공의 사직처리와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병원들은 정부의 계획에 따라 모집 정원을 신청했지만, 교수들은 모집 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며 맞서고 있다. 22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정부가 책임지고 신뢰를 회복해 전공의와 대화를 통해 복귀시키라”고 밝혔다. 연세의대 교수 비대위

2024-07-22 14:42
사직 전공의 7648명, 올해 넘기면 내년에도 수련 재개 어려워

전공의 이탈로 인력난에 신음하던 수련병원들이 7648명을 사직 처리하고, 하반기(9월) 모집에서 7707명을 신청했다. 다만, 얼마나 많은 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재응시할지는 미지수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를 채용한 151개 수련병원 중 110개 병원에서 17일 사직 처리 결과를 제출했다. 인턴 3068명 중 2950명이 임용 포기 또는

2024-07-20 05:00
의사들, 조규홍 장관 고소…“대통령 패싱하고 의대 2000명 증원 결정”

의사 단체가 의대 증원 결정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패싱’했다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소했다. 의료계를 대리해 법률 소송을 진행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조규홍 장관과 성명불상자에 대한 고소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접수했다고 1일 밝혔다. 고소장에는 이 변호사 이외에도 의대생 및 전공의 학부모 단체(의학모),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2024-07-01 17:31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2심도 무죄…이병기 前비서실장 “희생자 명복 빈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비서실장은 “안타깝게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다시한번 빈다”고 말했다. 23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

2024-04-23 15:08
‘초등 6학년 사회교과서 무단 수정’ 교육부 공무원들…대법 “전원 무죄” 확정

朴 탄핵 후 새로 들어선 文 정부교과서 수정 가로막은 편찬위원장“편찬위원장은 교육부에 교과서‘수정‧보완 승인’ 요구 권리 없다” 교육부 공무원들이 교과서 편찬위원회를 배제하고 2018년 초등학교 사회 6학년 1학기 교과서 내용을 무단 수정했다는 이유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교사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전원 무죄’

2024-04-16 12:23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윤학배 前해수부 차관, 일부 유죄 확정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이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차관은 2015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과

2024-04-16 11:21
‘선거개입’ 강신명 前경찰청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박근혜 정부 시절 총선 개입 목적으로 정보경찰을 동원하고, 정부 비판 세력을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강 전 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당시 여당에 비판적인 진보

2024-03-12 11:03
전국 33개 의대교수협의회 "교육부장관 형사고발 할 것"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한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의회) 대표 측이 교육부장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고발할 것을 예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 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에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이같

2024-03-11 11:46
故 이예람 중사 동료에 녹취파일 요구한 장교들 무죄 확정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보도가 나온 뒤 공군에 대한 비판 여론을 뒤집기 위해 이 중사와 통화한 동료에게 녹음 파일을 요구한 공군 간부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공군 정훈공보실 공보장교 A 씨와 B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1년 5월 이 중

2024-01-11 11:33
[상보] 공수처, ‘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장관 기소 요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 등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 인정되

2023-09-18 09:48
서이초 '연필 사건' 학부모, 결국 고발당해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 직전에 다뤘던 이른바 '연필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 학생 부모 4명이 결국 고발당했다. 교원단체인 실천교육교사모임은 23일 오후 6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성명불상의 서이초 학부모 4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협박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고발장에는 각각 경찰공무원과 검

2023-08-24 15:27
[종합] ‘중진공 채용외압’ 최경환 전 의원…대법 “무죄” 확정

“국회의원이 속한 상임위 소관 공공기관 직원채용 업무는직권남용죄 성립요건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아” 지역구 사무실 인턴 직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에 채용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국회의원으로서 중진공

2023-03-16 11:01
이명박 정부시절 ‘댓글공작’ 前기무사령관 징역 3년 확정

인터넷 여론 조작 재상고 사건…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유죄’ ‘댓글 공작’ 혐의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명박 정부 시절 기무사령관이었던 배 전 사령관이 기무사 하사관들과 공모해 인터넷상 여론조작 활동 등을 하는 과정에서 기무사 실무담당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2022-12-13 12:00
공수처, ‘유우성 보복기소’ 전·현직 검사들 불기소…“공소시효 지나”

검찰의 ‘보복 기소’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 관계자들을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29일 공수처 수사3부(김선규 부장검사)는 전 서울시공무원 유우성 씨를 기소한 검사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과 관련해 김수남 전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신유철 전 서울서부지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이

2022-11-29 15:52
출협, 한상혁 방통위원장 고발..."구글 인앱결제 규제 직무유기"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가 구글의 인앱 결제 규제 의무를 위반했다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출협은 3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달 30일 한 위원장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출협은 “한 위원장이 구글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및 이를 규제할 자신의 직무상 의무를 인지했음에도 방통위가 이를

2022-10-03 13:34
검찰, 백운규 전 장관에 배임교사 등 혐의 추가…공소장 변경

“1481억 손해 알면서 부당한 지시…월성원전 조기폐쇄 강행”업무상 배임교사‧업무방해교사 추가…대전지검 “추가기소 안 해” 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불법 가동 중단 사건과 관련, 백운규(57‧한양대 교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배임교사 등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대전지검 형사4부(김태훈 부장검사)는 29일 백 전 장관의 공소사실에 특정경제범

2022-09-29 14:02
[종합] 고(故) 이예람 특검, 전익수 공군실장 등 8명 기소…구속은 1명뿐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1명 구속장교 5명 포함 7명은 ‘불구속’ 기소“전익수, 군검사에 위력…지위 남용”유족 “특검 결과 아쉬움 없지 않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하 ‘특검’)가 13일 10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총 8명을 기소했다. 하지만 이들 중 구속은 단

2022-09-1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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