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대하며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군복무기간 현실화, 의료사고 면책 특권 등이 선행돼야 복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류옥하다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는 16일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빌딩에서 ‘사직한 전공의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전공의 150인에 대한 서면 및 대면 인터뷰 정성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사이다’ 코너는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정책을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소개해주는 코너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다양한 국민 지원 혜택을 내놓고 있지만, 생각보다 널리 알려지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정책사이다’ 코너에서는 정부와 각 지자체의 지원 정책사업을 상세히 소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군복무기간 단축에 여론이 뜨겁습니다. 올해 7월 제대하는 병사들을 시작으로 육군의 경우 2020년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는 군 복무기간 단축안이 15일 확인됐습니다. 올 7월 3일 전역자부터 적용돼, 2주에 하루씩 단축한다는 것입니다. 해군과 공군도 3개월씩 복무기간을 단축해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로 줄여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군
"징집 가용인력이 갈수록 줄어드는데 군복무 단축은 당연한 수순이다. 양질의 부사관을 확충하고 상비예비군 제도를 둬서 실질적인 전투인력을 강화하는 게 맞다."
"갈수록 가용인구가 줄어드는데 최소한 군복무 기간을 24개월로 환원 시킬 필요가 있다."
정부가 군복무 기간을 현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기로 하면서 네티즌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도 팽팽
정부가 군복무 기간을 현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네티즌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국정기획위는 국방 관련 과제로 국방개혁 2.0을 수립할 것이라며 상부지휘구조 개편과 50만 명으로의 병력 감축, 군복무 기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25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자신의 안보관을 비판한 데 대해 “그런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강원 영동의 한 부대를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 뭔가 안보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든지 종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꾸 나누면 발전이 없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20일 일부 대권주자들이 사병의 군 복무 기간 단축 공약을 잇달아 내놓자 “병역법에 복무 기간을 단축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창당준비위 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대선후보들이 선거 때마다 복무 기간 단축을 공약으로 내거는 행태는 그만 두기를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핵심공약 중 파기되거나 대폭 후퇴, 축소된 공약이 50개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13일 “박 대통령의 대선 핵심공약 30개가 파기되거나 미이행 상태에 있으며, 대선 주요공약 20개가 대폭 후퇴 또는 축소된 채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대선 핵심공약 가운데 파기되
군 복무기간을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공약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속도 조절해 추진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북한의 제3차 핵실험 경고 등 최근의 안보 위기상황과 국방부와 군 당국의 병역 부족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은 연일 핵도발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23일 외무
윤창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은 12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부처 업무보고에 대해 격노했다는 일부 언론의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이날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박 당선인은) 격노하거나 화를 낸 적이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보건복지부, 국방부가 박 당선인의 공약인 4대 중증 질환 치료비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4·11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후보 단일화와 정책연대에 합의했다. 이들이 합의한 ‘공동 정책 합의문’은 이명박 정부 4년을 ‘대한민국 역사의 암흑기’로 규정했다.
두 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선 ‘무효’를,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선 ‘즉각적 공사 중단 및 공사 계획 전면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둘 모두
정부는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입직연령을 2년 앞당기고 퇴직연령을 5년 늦추는 이른바 '2+5'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2008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8년에 걸쳐 군 복부기한도 현행 24개월에서 18개월로 6개월을 단축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ㆍ교육인적자원부ㆍ국방부 등 관계부처는 5일 이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