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단축, “저출산에 따른 당연한 수순” vs “오히려 24개월로 늘려야 한다” 입장 팽팽!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과 각 분과 위원들이 1일 서울 수도방위사령부 대공진지를 방문,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2017.7.1(연합뉴스)

"징집 가용인력이 갈수록 줄어드는데 군복무 단축은 당연한 수순이다. 양질의 부사관을 확충하고 상비예비군 제도를 둬서 실질적인 전투인력을 강화하는 게 맞다."

"갈수록 가용인구가 줄어드는데 최소한 군복무 기간을 24개월로 환원 시킬 필요가 있다."

정부가 군복무 기간을 현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기로 하면서 네티즌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도 팽팽히 엇갈리고 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0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저출산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할 상황”이라며 “복무기간을 단축하되 부사관 인력을 대폭 충원하는 ‘직무혼합제 방식’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군복무 단축에 대해 찬성하는 견해를 내놨다.

반면, 군복무 단축을 반대하는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인구가 줄어들면 징집할 사람이 없는데 복무기간까지 단축하느냐”며 “3개월 단축하면 병력이 5만5000명 정도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양 연구위원은 이어서 “복무 기간을 최소한 24개월로 늘려야 한다”며 “가용인구가 줄어드는데 그걸 채우려면 기간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직무혼합제 방식을 도입하자는 임 소장은 “지금의 향토예비군 제도는 박정희 때 만들어진 것”이라며“미군처럼 상비예비군 제도를 확보해 전략군을 키울 생각 안 하고 언제까지 (병력) 숫자놀음을 하고 있을 것이냐”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군복무 단축 시 발생할 전력 공백은 양질의 부사관을 확충해 메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평상시 직업이 있는 간부 전역자를 동원할 수 있는 상비예비군 제도를 둬서 실질적으로 전투인력을 강화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양 연구위원은 이 의견에 대해 “실제 부사관 인력은 잘 모일 수 없다”며 “몇 년 정도 쓰고 끝나는 단기 하사들이 많고 전문성을 갖도록 장기로 넘어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병력이 감축되면 우리 병사 한 명이 북한 병사 둘을 상대하던 것이 셋을 상대하는 상황이 된다”면서 “고도의 무기를 가진 미국이 이라크 점령 상태를 유지하지 못한 건 치안 유지를 못 해서였다”라며 병력 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청와대에서 군복무 기간을 현 21개월에서 18개로 단축하는 방안 등을 담은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국정기획위는 국방 관련 과제로 국방개혁 2.0을 수립할 것이라며 상부지휘구조 개편과 50만 명으로의 병력 감축, 군복무 기간도 18개월로 단축 등을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