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군복무 6개월 단축 및 퇴직 연령 5년 연장 추진

비전 2030 달성 위한 2+5 전략 마련

정부는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입직연령을 2년 앞당기고 퇴직연령을 5년 늦추는 이른바 '2+5'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2008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8년에 걸쳐 군 복부기한도 현행 24개월에서 18개월로 6개월을 단축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ㆍ교육인적자원부ㆍ국방부 등 관계부처는 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비전 2030 인적자원활용방안'전략을 발표했다.

이 날 발표된 인적자원활용방안에 따르면 현행 '6-3-3-4'제인 학제를 개편하고 실업계고를 중점지원하는 등 젊은 인재들이 사회에 보다 일찍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정부는 "최근 우리 사회는 저출산ㆍ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인해 생산가능인구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2010년경부터는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리 국민의 생애 근로기간이 선진국에 비해 7년 정도 짧아 인적자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매우 시급한 과제로 대두됐다"고 밝혔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이 날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향후 인력부족 현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 2+5 전략'을 마련했다"며 "지난해 8월 발표한 '비전 2030'에서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가장 중요한 현안과제로 인식하고 집중적으로 대책을 검토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청년층의 조기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실업계 고교 특성화 ▲학제개편 ▲군복무기간 단축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국민들의 근무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퇴직연령을 연장한다는 대전제 아래 ▲기업의 임금체계 개선과 고용형태의 다양화 ▲정년연장 장려금 등 정년연장 유도를 위한 제도 확충 ▲고령자에게 유리한 연금급여제의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병역제도 개선과 관련, 2014년(입대일 기준)까지 단계적으로 현역병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하고, 첨단전력 분야 등 숙련병 확보가 필요한 분야에는 '유급지원병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전경과 의경제도, 경비교도 및 공익행정요원제를 폐지하고 사회복무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병역제도 개선방안은 정예강군 육성이라는 국방개혁을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군 복무기간 단축이 대선용 선심성 정책이라는 일부 주장은 근거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논란이 예상되는 학제개편과 관련해서는 공감대 형성을 위해 충분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세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을 위원으로 하는 '전략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분야별 세부추진방안을 상반기 이전에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