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등을 제안했다. 또 정쟁을 중단하고 미래지향적 정치개혁 비전에 전격 합의하자고 요구했다.
한 대표는 1일 국회 본청에서 이 대표와의 회담 모두발언에서 “민생이 무엇보다 우선”이라며 “청년의 삶에 집중하고, 주거격차·자산격차·돌봄격차...
국회의원이 '세비 루팡', '월급 루팡'이 돼서야 되겠나"라며 "하루라도 빨리 원 구성을 마무리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예의"라고 말했다.
또 "최근 정부 부처에서 업무보고를 갑자기 취소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유를 들어보니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지시사항이라서 거부한다고 한다"며 "강력하게 경고한다. 또다시...
그마저도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법안 처리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한편 ‘2024년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의 올해 연봉은 지난해보다 1.7% 오른 약 1억5700만 원이다. 재적의원 296명이 매달 약 1300만원의 월급을 수령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힘은 현란한 말잔치로 끝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내로남불 조국 대표의 조국당과 다르다는 사실을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 국회의원 정수 축소와 이재명 대표 등을 겨냥한 불체포특권 포기, 무노동·무임금 원칙 등을 포함한 '3대 정치개혁'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면서 "정치개혁을 위해서 의원 세비 삭감하고 의원 수 줄이고 불체포특권 포기하는 의원특권 폐지 반드시 해내겠다"며 "여의도의 후퇴 정치를 종식하는 국회 완전 이전도 해내겠다. 민생을 돕기 위해서 5세 무상보육하고 자영업자 육아휴직할 수 있게 하고, 간이관세 기준을 2억 상향하고 부가세율을 인하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한 위원장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반납’ 등 그동안 자신이 제시했던 정치개혁 7대 과제를 언급했다. 그는 “우리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반납으로 국민 혈세를 귀하게 여길 것이다. 또 셋째, 우리 당의 잘못으로 재보궐 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혹여’ 시급한 법안 처리를 의도적으로 미뤄 폐기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는 국기를 허무는 행위이다. 지금까지의 국회 행태를 보면 능히 그렇게 행동할 여지가 다분하다. 21대 국회가 올해 들어 두 달간 ‘14개 상임위 중 7개의 문’을 닫았다면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준용해 세비의 일부를 반납해야 마땅하다. 최악의 21대 국회였다.
이외에 △선거구 획정 중앙선관위로 위임 △의원 세비 결정 독립기구 설치 △국회선진화법 정상화 △입법영향 분석제도 도입 등을 약속했다.
윤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생 현안에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재협상을 민주당에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만약 민주당이 끝내 재협상을 거부한다면, 우리...
이어 “국회의원 세비를 중위소득에 맞추는 것, 국회의원 정수 축소, 출판기념회를 빙자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불체포특권 포기, 재판 기간 세비 반납 등 바로 실천하면서 약속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있다”며 “이 모든 것을 국민들이 오랫동안 바라던 것을 포퓰리즘이니까 안 하겠다고 하는 민주당이 있다. 분식회계를 통한 보조금 사기에 가까운 개혁신당 중에 누가...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지금의 강한 진영 대결 양상 때문에 각 당이 제시하는 정책들은, 각 당의 지지율에 거의 대부분 수렴하고 있다만, 국회의원 정수 축소, 세비 중위소득화 같은 국민의힘의 정치개혁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훨씬 넘는 압도적인 지지가 확인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일본 의원들의 특권은 한국 국회의원들의 특권과 대단히 비슷하다. 세비는 양쪽 다 1년에 1억5000만 원정도이고 국내 고속철도와 항공기는 무료, 보좌관 봉급은 국고에서 나온다는 점도 같다. 한국의 경우 보좌관은 7명까지 국고에서 지원이 있지만, 일본은 2명까지만 국고에서 봉급이 나온다. 기타 여러 가지 특권이 있는 것이 한국과 일본의 국회의원이다.
일본인들은...
그는 “최근에 물가인상률 등과 연동해 국회의원 세비를 인상하는 것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비판해주신다”며 “이 기회에 세비 문제에 대해서 제안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 고위공직자가 더 많은 급여를 받는 구조다. 근데 국회의원은 다르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고, 단순한 고위공직자가 아니”라며 “상징적으로 우리 국민들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한 위원장은 금고형 이상 국회의원 전액 세비 반납 등 지금까지 내보인 정치개혁안과 관련해 “끝까지 반복하겠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이 정치개혁과 특권 내려놓기를 반드시 실천할 것이기 떄문”이라고 언급했다.
야당을 향해선 “더불어민주당이 로고를 바꿨는데 보기 좋더라. 로고만 바꿀 게 아니라 정치개혁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대한 반대 입장도...
앞서 한 위원장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 반납 △당 귀책으로 인한 재·보궐선거 시 무공천 △의원 정수 축소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의 정치개혁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24일에도 숭실대학교를 찾아 대학생들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총선 공약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서 김경율...
앞서 한 위원장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시작으로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 당 귀책으로 인한 재·보궐선거시 무공천, 의원 정수 축소,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 5대 정치개혁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정치개혁에 대해, 특히 민주당을 중심으로 5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앞으로 더 이야기할 것"이라며 "'포퓰리즘...
국회의원이 중대 범죄로 구속될 경우 세비 지급을 금지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지방 공무원 등은 공무원 보수 규정 등에 근거해 구속되면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급여가 삭감되지만, 국회의원은 관련 규정이 없다”며 “저희는 기소만 돼도 세비 지원을 금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치 신인 진입 장벽 해소를...
공 작가는 “금고 이상 징역형 확정 시 국회의원 세비를 반납하게 하자는 한동훈의 주장은 아무리 국민의힘이라도 맞는 말이고, 예전 같으면 ‘박근혜 키즈’라고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이준석도 옳은 말을 하니 예뻐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 작가는 이념 잔치에 압도된 한국 정치에 대한 비판의식을 드러냈다. 공 작가는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본인들만을 위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최근 금고형 이상이 확정된 국회의원의 세비를 전액 환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최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밝힌 정치개혁 공약과 관련한 후속 입법으로 풀이된다. 야당에서도 지난해 구금 상태의 국회의원에 대해 수당 등의 지급을 전액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해당 법안들이 별다른 논의 없이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앞서 한 위원장은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 귀책 보궐선거 무공천, 국회의원 50명 감축을 주제로 하는 네 가지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 이슈에서 다른 소리 하면서 도망가지 말아야 한다”고 민주당에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어 “여기에 대해 국민께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객관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