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획재정위원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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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내년 정부 예비비 절반 삭감… 2.4조 감액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에서 4조8000억 원 규모로 책정된 내년도 정부 예비비를 절반인 2조4000억 원으로 삭감하는 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정부는 올해 예산보다 14.3% 증액한 4조8000억 원 규모의 예비비 편성안을 제출했으나, 민주당은 이 중 절반을 삭감했고 국민의힘은 삭감에 항의해 회의장에서 퇴장

2024-11-13 16:36
정부,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 '상속세 개편안' 적극 추진

김범석 차관, 11일 상장협 방문해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기업인들 "상속세 부담...주주가치 제고 유인 저해" 한 목소리김범석 "상속세 부담 적정화해 선순환 구조 확립 위해 노력" 정부가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 상속세 개편안과 밸류업 지원 세제 관련 내용이 담긴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1일 기획재정

2024-11-11 15:00
재점화된 불법건축물 양성화... “피해구제 시급” vs “형평성 어긋나”

'건축법' 위반 사실을 모르고 주택을 샀거나 리모델링 업자에게 속아 발코니·베란다 등을 불법 증·개축해 이행강제금을 내는 소유주를 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 법안 제정을 촉구해야 한다는 발의가 이어지는 국회와는 달리 이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선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특정건축물

2024-11-08 09:16
한은 10년간 金 수익률, 美 주식 절반 수준

2014년부터 10년간 금 연평균 수익률 5.8%, 美 주식 10.8% 밑돌아변동성 감안한 위험조정수익률도 금 0.5%, 美 주식 0.8% 못 미쳐금값 온스당 2800달러 돌파 눈앞, 금 보유량 확대 목소리 이어져 한국은행이 보유 중인 금의 수익률이 미국 주식 운용 수익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

2024-10-31 15:37
한은, 외화자산 맡는 국내사 비중 10%까지 늘린다지만…3%대 머물러

작년 외화자산 국내 운용사 비중 3.8%…2022년부터 3%대 2022년 위탁운용계획 수립 당시 국내 위탁비중 10% 적절 판단 한국은행 외화자산의 국내 위탁비중이 3년째 3%대에 머물고 있다. 해당 비중을 10%까지 확대할 계획인데 현재 속도로는 목표치 달성이 요원한 상태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2024-10-30 14:47
최상목 "금투세 폐지가 맞아…유예시 불확실성 이연"[2024 국감]

崔 "금투세 유예 이유, 2년 내 해결 사항 아냐""집중투표제, 보수적 입장 더 많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유예하는 것은 불확실성을 이연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금투세를 폐지하는 게 맞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

2024-10-29 14:36
이창용 “올해 경제성장 2.2~2.3% 예상…전면적 부양 필요없다” [2024 국감]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 실시3분기 GDP 전망 오차·금리 인하 실기론·외평기금 질의 이어져이 총재 “수출 데이터 파악 중…금융안정 고려없이 금리 내리면 부작용”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했던 2.4%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전면적인 부양책은 필요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29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

2024-10-29 14:30
이창용 “외환시장 개입 여력, 외평기금 뿐만 아니라 한은 발권력도 있어” [2024 국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9일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는 것은 외평기금뿐만 아니라 한은의 발권력도 있기 때문에 외환시장에 개입할 탄약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이 총재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외평기금이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2024-10-29 11:13
이창용 총재 “올해 2.4% 성장, 낮아질 가능성 크다…2.2~2.3% 예상” [2024 국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9일 “GDP가 올해 2.4% 성장을 할 수 있을지는 분명히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29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분기에 경제성장률이 1.2% 이상 상승해야만 전망치대로 될 것 같아 현재 기준으로 경제성장률 2.4% 달성에 빨간불 켜진 것 아닌가’라는 질

2024-10-29 10:57
野 진성준 “돌려막기와 떠넘기기...尹 정부 세수 펑크 땜질 급급”

“2년 연속 천문학적 세수 결손…돌려막기 대책만 내놔”“경기 불황땐 재정 통해 경기 살려야…재정 적극 역할 해야” 정부가 올해 세수 결손을 메꾸기 위해 16조 원 규모의 기금을 투입키로 한 데 대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땜질 처방은 위헌적 처사”라며 반발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

2024-10-29 10:52
최상목 "3분기 성장률 무겁게 받아들여...경기 침체는 아냐"[2024 국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과 관련해 "예상보다 약하게 나온 것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일부 경기침체를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성장률 자체는

2024-10-28 15:49
세수결손 대응 '국회 패싱' 지적에 최상목 "꼼수 아냐"[2024 국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가 국회를 패싱하고 세수 재추계 재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는 지적에 "꼼수를 부리거나 정부의 확정된 것을 통보 드린 것이 절대로 아니다"고 해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기재위 소속 의원들이 국회와 협의하지 않고 언론에 세수 재추계 대응 방안을 먼저 지적했다고 지적하자

2024-10-28 14:4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 [포토]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획재정부 등의 종합국정감사가 진행됐다.

2024-10-28 12:35
220억 나인원한남, 세금은 86억 치만…"과세형평 제고해야"

초고가 대형 평수 부동산이 거래가 활발한 중형 아파트보다 세금을 덜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량이 적은 부동산은 상속·증여세 과세 기준을 기준시가로 정하는 현행 제도 탓이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 박수영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실거래가 상위 아파트 10곳의 시세와 기준시가와의 괴리율은 30%에서 많게는 6

2024-10-27 10:52
LG 사위 ‘윤관’ 대표의 BRV, 에코프로머티 지분 또 매도…올해 24.43%→17.75% 줄여

2대 주주 블루런벤처스(BRV) 10월 5번 걸쳐 장내매도6월 블록딜 통해 20.18%서 18.18%로 줄인 이후 세번째 에코프로머티리얼즈의 2대 주주 블루런벤처스(BRV)가 이달 들어 또 에코프로머티의 지분 매도에 나섰다. 이로써 BRV가 보유한 에코프로머티 지분은 올 초 24.7%에서 17.75%로 줄었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

2024-10-22 15:40
KIC 사장 “가상화폐, 투자 대상 아냐…국내 법적 안정성 확보된 후 검토” [2024 국감]

박일영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은 21일 가상화폐에 대해 “가상화폐 자체는 투자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 사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화폐에 투자할 계획이 있나‘라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국내에 법적으로 아직 정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이 확보된 후에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2024-10-21 16:18
윤희성 수출입은행장 "체코 원전에 금융지원 약속한 적 없어" [2024 국감]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이 21일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해 "금융지원을 요청받거나 약속한적이 없다"고 밝혔다. 윤 행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체코 정부의 원전 입찰 요건에 재정지원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수출입은행이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발급한 '관심 서한'과 관련해

2024-10-21 12:02
'요새 누가 동전을'...국민 1명당 1개도 안쓴다 [2024 국감]

한국조폐공사, 21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 ‘업무현황’ 제출올해 주화 생산계획 4100만장…작년 1억100만 장보다 절반 이상 감소은행권 생산계획 규모도 작년대비 약 2억 장 감소…3억 장대 수준 올해 계획된 동전 생산 규모가 4000만 개 수준으로 떨어졌다. 5000만 명이 넘는 우리나라 인구수를 고려하면 1명당 1년에 한개도 쓰지 않는다는 의미다.

2024-10-21 10:53
이젠 ‘세법 전쟁’…금투세·상속세 ‘샅바싸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이달 말부터 진행될 예산안 심사에 관심이 옮겨가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종합부동산세·상속세 개편을 두고 여야가 팽팽한 기싸움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달 31일 ‘2025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예산 국면으로 전환한다. 다음 달 7~8일 예산안

2024-10-19 06:00
"野대표도 출산율·출생률 오용, 바로잡아야"…통계청장 "노력하겠다"[2024 국감]

이형일 통계청장은 18일 주요 정치인 등 공인조차 통계 용어로서 출산율과 출생률을 오용하는 사례가 많으니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통계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은 서로 다른 개념인데 제1야당 대표와 공영방송도 잘못 쓸 정도로 혼동이 심한데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해온 것이 있

2024-10-1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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