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방지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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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한국은행 2급 퇴직자 금융계·대기업 100% 재취업

지난 5년간 한국은행 고위 임직원 출신 25명이 5년간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거쳐 금융회사와 대기업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3년 이후 한국은행 2급 이상 임직원 퇴직자에 대한 25건의 재취업·취업승인 심사에서 한 건의

2018-10-22 14:01
[복지부동 공직사회] 있으나 마나 한 재취업 심사… 1394건 중 88% 승인

일명 ‘관피아(관료+마피아) 방지법(개정 공직자윤리법)’의 시행(2015년)에도 불구하고 퇴직 공무원들의 유관기업 재취업은 끊이지 않고 있다. 과거와 달라진 게 있다면 정부를 상대로 한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권력형 재취업보다는 소득을 목적으로 한 생계형 재취업이 늘고 있다는 점 정도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4급(서기관)

2018-10-04 10:11
관피아 방지법 있으나마나…감사원 퇴직자 96.3% 재취업승인 ‘OK’

지난 5년간 감사원의 4급 이상 공무원 52명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거쳐 정부 산하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5년간 총 54건의 재취업·취업승인 심사에서 52건(96.3%)의 취업가능·취업승인 결정을 내렸다. 취업승인이

2018-09-05 08:23
공공기관장 연말까지 18명 임기만료…‘정피아’ 꿰차나

4ㆍ13 총선 이후 20명에 가까운 공공기관장들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벌써부터 ‘정피아’(정치인+마피아) 낙하산 인사가 활개를 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의원 낙선자나 공천을 받지 못한 여당 출신 정치인들을 위한 자리 챙기기가 성행할 것이란 전망에서다. 관피아(관료+마피아)’ 방지법 등의 영향으로 전문성 없는 정치인 출신들이 공석이 된 공공기관장 자

2016-03-30 10:09
금융위ㆍ금감원 출신, 금투업계 감사ㆍ사외이사 독식 ‘여전’

정부의 공직자 취업제한 강화 방침에도 최근 주주총회에서 금융투자업계 신규 사외이사와 감사직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들이 여전히 독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9일 이사회를 열고 신임 감사에 정헌호 금융감독원 북경사무소 홍콩주재원 실장을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정 실장은 오는 23일 주총을 통해 정식 선

2016-03-17 16:11
중앙부처 공무원, 공공기관장 ‘낙하산’인사 성행…관피아 방지법 무색

공직자들의 재취업에 제한을 두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일명 관피아 방지법)이 지난해 3월 말 시행됐지만 관료 출신이 산하 기관장이나 공기업 CEO(최고경영자)로 부임하는 ‘낙하산’인사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속 산하기관 ‘낙하산’에 대한 따가운 여론을 피하기 위해 타부처 산하 기관장으로 부임하는 ‘스와핑’도 줄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6-02-24 08:23
총선ㆍ개각 앞두고 발전 3사ㆍ석유공사 사장 공모 추진

남부발전, 동서발전, 중부발전 등 한국전력의 발전 자회사들은 개각과 총선철을 맞아 지난 2일부터 기관장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 각 회사의 임원추천위원회는 16일까지 공모를 하며 복수의 후보를 뽑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석유공사도 10일부터 30일까지 사장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16일 조환익 사장의 임기가 끝나는 한전도 조만간 공모에 들어갈

2015-12-13 10:20
임기 한달 남은 수장 해임시키고 생색낸 정부…관피아 논란에 후임 인선 ‘난항’예고

에너지ㆍ자원개발 공기업들이 정부의 공공기관 평가에서 무더기로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수장 인선’에도 난항이 예고된다. 경영실적 부진에 뇌물수수와 자원외교 비리로 ‘기관장 해임건의’ 나 ‘경고’ 철퇴를 맞은 만큼 후임 사장 선임에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어서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연말까지 산업부 산하 에너지 공기업 기관장

2015-06-18 08:57
2급 이상 고위공직자, 퇴직후 재취업 어려워진다

앞으로 2급 공무원과 고검 부장급 검사 등의 재취업이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 윤리법',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의 세부 내용을 규정한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공직자 윤리법'이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 관련성의

2015-03-24 13:50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이달 말 시행...퇴직 공직자 외국 로펌행 잇따르나

이달 말부터 시행되는 공직자 윤리법(일명 관피아 법)이 퇴직 공직자의 해외 대형 법무법인(로펌)행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관피아 법이 시행되면서 퇴직 공직자의 국내 로펌행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반면 외국 로펌의 국내 사무소에 취업하는 데는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3월 말부터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

2015-03-16 16:38
[오늘의 인물] 법무부 감찰관에 임용된 장인종 화우 변호사

6개월 넘게 공석이던 법무부 감찰관 자리에 검사 출신 현직 변호사가 임용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법무법인 화우 소속의 장인종 변호사(52·사법연수원 18기)를 신임 법무부 감찰관으로 임용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구인난을 겪던 감찰관 자리에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가 지원한 건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집니다. 감찰관을 지내면 연임을 포함해 최장 4년의

2015-03-16 16:30
[갈길잃은 공직자]관료의 한숨…한달여 남은 관피아법 시행 문제는 없나

# 국장 승진을 앞둔 경제부처의 A과장은 최근 꽃보직을 마다하고 대신 모두 기피하는 ‘좌천성’ 보직을 택했다. 부처 내에서 능력 있는 인재로 꼽히는 그의 선택에 주변에서는 의아하다는 반응 일색이었다. 하지만 A과장은 나름 생각이 있었다. 2년 후 민간 기업으로 이직하고자 업무관련성이 없는 보직을 선택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꽃보직을 맡고 승진할수

2015-02-16 10:22
인사혁신처, 2급 이상 검경…퇴직후 재취업 심사 강화

앞으로는 2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검사와 경찰 등의 재취업 문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혁신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이 오는 3월 31일 시행되기에 앞서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공직자 윤리법'이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2015-01-22 14:36
시장교란 과징금·섀도보팅 3년 유예 ‘자본시장법’ 국회 통과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비롯한 134개 법안과 4개의 동의·결의안 등 모두 138개 안건을 처리했다.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내년 중순부터는 미공개중요정

2014-12-10 08:35
국회 오늘 본회의… 관피아방지·세모녀법 등 138건 처리

여야는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법률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현재 각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안착한 예상안건은 138건. 이 가운데 ‘송파 세모녀법’으로 알려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의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법사위는 전날인 8일 회의에 올라온 125건의 법안 가운데

2014-12-09 09:09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관피아방지법’ 소위 통과…9일 본회의 처리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오른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이 법안은 지난 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일부 여당 의원의 반대로 처리가 보류돼, 소위로 넘겨지면서 법조인 출신 의원들의 ‘제식

2014-12-05 17:24
“직업선택 자유 침해” 법사위, ‘관피아 방지법’ 보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일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 처리를 보류했다.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안전행정위를 통과한 올라온 이 법안을 논의했으나 일부 의원이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추가 논의를 위해 제2법안심사소위로 회부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직업 선택의

2014-12-03 15:50
안행위, 세월호 후속 관피아 방지법-예산안 원안 의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세월호 후속 법안인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과 안전행정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소방방재청·경찰청 등 4개 소관부처에의 2015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안행위를 통과한 법안 중 주요 세월호참사 관련 법안에는 ‘공직자윤리법(관피아 방지법)’,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재난법), ‘지방교부세법’ 등이 포함됐다.

2014-11-14 12:49
공직위, 이종현 전 춘추관장 롯데쇼핑 이사 취업 승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희옥)는 지난달 30일 제234회 위원회를 열고, 퇴직 공직자 10명의 취업심사를 실시한 결과 이종현 전 대통령실 춘추관장 등 6명에 대해 '취업가능'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나머지 4명은 퇴직 전 직무와 취업예정기관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취업을 제한했다. 공직자윤리위는 이날 오전 9시 위원회

2014-10-13 09:03
올해 추석연휴 모인 가족들의 경제 화두는

# 서울의 송파구에 거주하고 있는 회사원 A씨(49·남). 몇 년 전에만 해도 형제간 모임의 화제는 ‘어디가 얼마 올랐다더라’, ‘누가 이번에 아파트 파라서 얼마를 남겼다더라’ 하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에는 가족모임에서 부동산이 ‘금기어’에 가까웠다. 저마다 스트레스를 받는 집값이야기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망치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의

2014-09-0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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