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원내대표는 본사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도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는 심각하게 사실관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중간 상황이라도 국민들께 신속하게 알릴 수 있도록 조사를 신속히 할 것 촉구했다”고 방문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면담에 참석한 조은희 의원은 “양...
이어 "우리 당이 가진 시스템, 제도적 절차에 의해 다루고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를 비롯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참사'로 규정하고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들을 거명하며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자질이...
박준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기반 다당제 경험, 비례대표 후보 공천의 불투명성 등으로 선거제도 개혁 당위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약하다”고 분석했다. 조사에서도 국민들의 ‘비례대표 후보 공천과정의 민주성이 부족하다는 인식’도 62.8%로 높은 수준이었다.
김 의장은 “국회 불신 비율이 81%로 워낙 높다”며 “지금 의원정수를 늘리는 건 쉽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들과 긴급회의를 마친 뒤 “각 선거제도의 장·단점에 관한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 주재로 열린 긴급회의에서는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 중점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다른 선거법 쟁점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진다.
주...
소선거구제의 폐단도 있지만 장점도 있고, 중대선거구제도 장점이 있고 단점도 있다”며 “정개특위 위원들 중심으로 1차 논의, 필요하다면 정책의총을 열어서 선거구제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음에도 바로 승낙하지 않은 것이다.
중대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1명의 당선자를 배출하는 현행...
임성학 한국정치학회장은 “정당과 정치인이 정책경쟁보단 지지자 동원과 팬덤에 기초한 인물정치에 매몰돼 책임정치가 실종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확대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개념을 만들어야 하고, 단기적으로는 인물이 나닌 정당 중심의 정치를 위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통합위는 특위를 출범시키면 100일 안에 해당...
최 위원장 추천 인사가 3050세대가 주축이 됐다는 점이 눈에 띈다. 부위원장인 조 의원(1963년생)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은 1970~1980년생이다. 평균 연령대를 낮춰 다양하고 혁신적인 목소리를 담겠다는 의지 표현이다.
다만 이 대표가 추진하고자 하는 ‘공천제도 개혁’을 중심 의제로 다루는 혁신위인 만큼 향후 당 내홓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정당 공천 자체가 어렵다”라며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다만, 만 16세~18세는 정당 가입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와 관련,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출은 청소년의 자유의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제도적 제한을 둔 점이라 대단히 유감스럽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국회 정개특위는 재외국민 투표소 설치를 확대하고...
진영간 갈등을 유발한다”며 “(또) 국회의원의 윤리를 가독키 위한 객관적 기구 설치 등 국회에 대한 불신을 해소키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일하는 국회 정착을 위한 적극적 제도 개선을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 전 총장은 이 같은 의제들을 헌정특위를 구성해 논의하고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는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등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놨다.
두꺼운 유리천장을 뚫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가 마련돼야 합니다. 2013년 여성위원장 시절 여성공천 30% 등 성 평등 혁신안을 당헌·당규에 명문화했지만, 아직 현실화되지는 못하고 있죠. 비례대표는 50%를 여성으로 한다고 법으로 돼 있는데, 지역구에서 출마하려는 여성들에겐 기회가 없어요. 저는 17,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지역구 여성공천 30%를 의무화하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16일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도입을 촉구하며 "국회의원 세비를 현재의 50% 수준으로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여의도 한 식당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의원 연봉을 2019년 4가구 중위인 소득인 월 461만3536원에 맞추겠다. 예산 절약을 넘어...
자문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정개특위 심상정 위원장에게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지난해 11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자문위는 이날 의견서를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공천제도 개혁, 의원 정수 360명으로 증가, 투표 참여 연령 만 18세로 하향 등을 권고했다. 지역구 의석 수와 비례대표 의석 수의 비율은 명시하지 않았다....
등록제 △공천 제도 개혁 선정 등 7개다.
또 "선거제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 논의를 시작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위는 앞으로 매주 두 차례 회의를 갖고 쟁점 7개 항목을 집중 토론하기로 했으며 대부분 회의는 쟁점 내용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종민 정개특위 제 1소위원장은...
◇주요약력
△1954년 충북 청주 출생 △원주고 △충북대 국어교육학사·석사 △충남대 대학원 문학 박사 △덕산중학교 교사 △전교조 청주지부장 △민족문학작가회의 부이사장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 △민주통합당 공천심사위원회 위원 △제19·20대 국회의원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위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치발전특위의 경우 개헌이 아닌 공천 제도 개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등 정치 선진화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와 시기에 대한 논의도 있었으나 정부의 공식 발표 이후 협상을 재개키로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가 국정조사에 합의한 만큼 기존 독성물질의 제조 판매 이외에도 추가적인 유해제품 확인이...
‘불성실한 의정활동’에는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출석률이 포함한다는 공천제도특위의 발표도 있었다.
다음은 19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2012년 5월 30일부터 지난 1월 8일까지 상임위 출석률(%)이다.
상임위
송영근
99.32
이진복
98.87
강길부
97.6
박맹우
97.22
이노근
97.04
류성걸
96.94
이종진
96.39
김태원
95.72
김한표...
공천제도특별위원회의 결정 수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참여연대 자료를 토대로 의원별 본회의•상임위 출석률을 분석한 결과, 본회의에서는 이완구(충남 부여•청양) 의원이 65.15%로, 상임위에선 김무성(부산 영도) 대표가 45.71%로 가장 낮은 출석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습니다.
최고위에서 공천특위 제안이 최종 추인되면 이들 의원은 공천심사 단계에서 다소...
당 최고위원회는 본회의와 상임위 출석률이 낮은 의원에 대해선 당에 위해를 가했다고 보고 감점을 주기로 한 공천제도특별위원회의 결정을 수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이투데이가 13일 참여연대 자료를 토대로 의원별 본회의·상임위 출석률을 분석한 결과, 본회의에서는 이완구(충남 부여·청양) 의원이 65.15%로, 상임위에선 김무성(부산 영도)...
새누리당 공천제도특별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천심사에 적용할 가점·감점 문제와 결선투표, 안심번호 도입 여부 등을 논의한다.
특위는 이날 논의를 진행한 뒤 7일 최고위원회의에 정리된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특위는 3일에도 총선후보 경선의 현장투표와 여론조사 조합, 결선투표 때 가·감점 적용 여부, 여론조사 때 ‘안심번호’ 도입 가능성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