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길거리에서 유사 성행위를 한 현직 공군 부사관이 체포됐다.
22일 경기북부경찰청은 공군 모 부대 소속 40대 남성 A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밤 9시경 경기도 파주시 노상에서 함께 있던 50대 여성 A씨에게 성기를 드러내고 유사 성행위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행인에 의해 신고됐
끝까지 싸우려면 건강해야 해요. (고(故) 윤승주 일병 모친 안미자 씨)
군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고 이예람 중사의 부모와 '윤 일병 사건'의 유가족이 20일 국방부 앞 이 중사의 분향소에서 한참 동안 손을 맞잡았다. 여전히 군 사법부와 싸우고 있는 윤 일병 어머니와 누나는 "건강 잃지 않아야 싸울 수 있다"며 굳은 마음을 당부
군 내 성범죄는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맡게 된다.
31일 국회는 군 내 발생 성범죄 수사를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담당토록 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본회의 의결했다. 재적 의원 227명 중 찬성 135명, 반대 63명, 기권 29명으로 가결됐다.
이는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 외에 해군·육군까지 성범죄가 일어나 사회적 논란이 거세지자
여야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군사법원법 개정 방향에 합의했다.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앞으로 군인의 성범죄 등은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담당하게 된다.
전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 소속 의원들은 군사법원이 1심을 담당하고 2심부터는 민간 고등법원에서 담당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에 합의했다.
1심 사건 중 성범죄ㆍ군인
이번엔 해군... 상사의 성추행 뒤 숨진 여중사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해군에서도 여군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2일 해군에 따르면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A 중사가 이날 오후 부대 내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군 관계자는 A 중사가 “극단적인 선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실수사 혐의로 입건된 공군 군사경찰 2명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다. 이에 초동수사를 맡았던 20비행단 군사경찰은 형사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커졌다.
11일 국방부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전날 오후 열린 제7차 회의에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수사계장 A 준위와 대대장 B 중령의
20개월 여아 학대 살해한 남성, 성폭행 혐의까지 받아
20개월 된 여아를 학대 살해한 20대 남성이 피해 여아를 성폭행했다는 혐의까지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양모(29)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양 씨는
청와대는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관련 사건의 책임자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공개한 국민청원 답변에서 "국방부는 6월1일 공군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하고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수사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답변자로 나선 서
포항 앞바다서 어선 암초에 걸려 좌초…승선원 3명 구조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어선 한 척이 암초에 걸려 좌초됐습니다.
15일 포항해양경찰서는 이날 오전 5시 40분께 경북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구만1리 앞바다에서 항해 중이던 어선이 좌초돼 구조작업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에 사고 어선은 9.77t급 구룡포 선적 자망어선으로 해안에서 약 700m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초동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사건이 발생한 지 133일 만이다.
국방부 검찰단은 14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부실수사 의혹을 받는 공군 법무실 책임자를 소환 조사한 결과 일부 혐의사실이 확인돼 13일부로 직무유기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국방부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합동수사단에 특임검사를 투입한다.
13일 국방부에 따르면 서욱 국방부 장관은 오는 19일 해군본부 검찰단장인 고민숙 대령(진)을 특임 군검사로 임명할 계획이다.
해군 최초의 여성 법무관이자 여성 대령 진급자인 고 대령은 올해 해군이 창설한 본부 직할 검찰단의 초대 검찰단장으로 임명됐다.
고 대령은 특검
군 현역 장성이 성추행 혐의로 구속됐다.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 다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군내 성범죄 척결 다짐이 공염불에 지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6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 A 준장은 최근 소속 부대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보직해임된 데 이어 구속됐다. 현역 군 장성이 성추행
“똥국이요? 고순조, 고순튀요? 생각만 해도 진절머리 나요.”
얼마 전 전역한 젊은 친구는 최근 군에서 불거진 부실 급식 논란 얘기를 하다 치를 떨었다.
여기서 ‘똥국’이란, 군대 급식 메뉴 중 된장국을 비하한 말이다. 일반적으로 된장국, 된장찌개라고 하면 감자와 양파, 호박, 고추, 버섯 등 갖은 채소가 들어가지만, 이들이 말하는 군대 급식 된장국은
서욱 "폐쇄적 군대문화, 매뉴얼 이행 의지·숙지 부족 원인"국방부, 사상 첫 수사심의위 내일부터 가동김남국·조수진 "보고쳬계 미작동…최초 신고 이후 84일 걸려"김종민 "전문성·공정성 갖춘 독립기구 반드시 필요"
공군 부사관 이모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4당이 10일 오전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문재인 대통령은 사의를 표명한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에 대한 전역을 10일 재가했다.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이 총장이 7일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지 사흘만이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역 군인이 의원전역하기 위해서는 군 복무 중 비위사실의 유무 등 전역제한 사실 여부를 감사원과
서욱 "폐쇄적 군대문화, 매뉴얼 이행의지·숙지 부족 원인"김남국·조수진 "보고쳬계 미작동…최초 신고 이후 84일 걸려"김용민·유상범 "즉시 가해자, 피해자 분리조치 했어야"김종민 "전문성·공정성 갖춘 독립기구 반드시 필요"
여야 의원들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 관련해 일제히 "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
성추행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故이모 중사의 아버지가 딸을 잃고 이틀 뒤 국선변호사에게 사건을 더 적극적으로 맡아달라고 부탁하자 웃음 섞인 답변을 내놓은 사실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9일 MBC는 이 중사가 사망한 이틀 뒤 이 중사 아버지와 국선변호사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 중사 아버지 A씨가 딸의 사망 소식을 알고 있냐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민의힘이 감사원에 소속 의원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의뢰한 점과 관련해 "감사원은 접수된 국민의힘 전수조사 의뢰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첩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권익위에 조사의뢰를 하지 않는다면 감사원에 요청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성추행 피해를 호소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육군에서도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군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육군 중앙수사단은 9일 강제추행과 희롱 혐의로 강원도 육군 모 부대의 대대장인 A 중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당 부대가 소속된 사단 군사경찰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