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NLL(북방한계선) 늪에 빠져 실익 없는 정쟁만 일삼는 데 국민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정치권이 호들갑을 떨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찾지 못했다. 그 사이 민생 현안은 NLL 논란에 묻혀 논의되지 못했다. 대통령의 방중 외교 성과는 물론이고, 주요 경제·민생 이슈들까지 줄줄이 ‘NLL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 형국을 연출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5일“진주의료원은 이제 과거가 됐다”며“의료원 청산 절차와 사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경남의 50년 미래를 준비하자”고 말했다. 이로써 홍 지사는 지난 13일 공공의료 국조 특위의‘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마련’요구를 거부한 셈이다.
홍 지사는 이날 오전 경남도 간부회의에서 “공공의료 국정조사를 마쳤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 흔
여야는 13일 민주당 홍익표 의원의 이른바 '귀태(鬼胎) 발언' 논란으로 완전 중단됐던 국회 운영을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모처에서 양당 원내 수석부대표가 배석한 가운데 이른바 '2+2' 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새누리당 윤상현,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가 각각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혔다
전면 가동중단 위기를 겪었던 국회가 13일 정상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앞서 민주당 홍익표 의원의 이른바 '귀태(鬼胎) 발언' 논란으로 파행을 겪었지만 이날 오후부터 정상화에 돌입한다.
새누리당 최경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윤상현,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낮 여의도에서 양당 원내대표단 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의 '귀태(鬼胎) 발언' 논란으로 국회 운영이 전면 중단된 가운데, 여야가 13일 오후 원내대표단 회동을 갖기로 해 대치정국 해소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민주당에 원내대표단 회동을 제안했다. 민주당도 여당의 회동 제안을 수용했다.
양당은 일단 원내수석대표간 회동을 통해 입장을 조율한 뒤
새누리당 지도부는 12일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변인이 박근혜 대통령을 귀태(鬼胎․태어나지 않았어야 할 사람)의 후손이라고 빗댄 것과 관련해 “당으로서는 절대 묵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강경대응의 뜻을 밝혔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번 발언은 국가 원수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명예훼손이자 모독”이
‘용두사미’
내달 15일까지 국정원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했던 여야가 정작 실시계획서 채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이렇듯 어렵사리 국조를 실시하더라도 대부분 정쟁에 매몰되기 일쑤여서 애초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국회는 최근 국정원 국정조사와 공공의료 국정조사, 가계부채 청문회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하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는 10일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와 동행명령을 거부한 홍준표 경남지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특위 여야 간사는 이날 홍 지사를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합의하고 오는 12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이를 의결키로 했다.
특위는 전날 증인 출석을 거부한 홍 지사에게 10일 오후 4시까지
홍준표 경남지사가 10일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특위의 동행명령을 거부한 데 이어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장수 도지사 공보특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규정한 증인 동행명령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지사 측은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먼저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가 증인 출석을 거부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동행명령을 내렸지만 홍 지사가 이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진주의료원 폐업사태 조사를 위해 10일 오후 4시로 예정된 홍 지사에 대한 심문은 파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홍 지사에 대한 심문이 불발되면 특위는 공공의료 진상규명에 대한 별다른 성과 없이 정치적 논란만 키운 채 13일 활동
국정조사 증인 출석을 거부해 동행명령이 발부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9일 본인이 친박이 아니어서 ‘핍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내가 친박이였다면 나를 이렇게 핍박하겠나.작년 도지사 경선때도 그렇게 집요하게 방해 하더니.일부 친박들의 주도권 다툼이 도를 넘고 있어 걱정스럽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진주의료원 폐업
홍준표 경남지사는 9일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의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홍 지사는 이날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동행명령장 발부도 적법한 내용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면서 “지방고유 사무에 대해 국정조사를 받는 선례를 남기면 지방의회는 의미가 없어진다”고 밝혔다.
그는 “위헌적인 국정조사를 받아들이면 가을에 경남도의회 할 때 아마 국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는 9일 국정조사 증인 출석을 거부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동행명령을 발부했다.
특위 위원장인 정우택 의원은 이날 오후 특위 전체회의에서 홍 지사의 출석 거부로 예정됐던 경상남도 기관보고가 무산되자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동행명령장에는 홍 지사가 10일 오후 4시까지 출석하도록 명시돼있다.동행명령을 받은 증인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본격화하면서 7월 정국이 달아오르고 있다. 이 때문에 통상 휴지기로 여겨지는 7월 정치권이 국정원과 진주의료원 국정조사를 두고 여야간 일전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국정원 국정조사의 경우 조사범위를 두고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국정원 국조는 국정원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새누리당의 대선전 대화록 사전입수 논란과
현안이 있을 땐 언제든지 회의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 사실을 비밀에 부친 건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을 비롯해 진주의료원 폐업사태에 따른 공공의료 국정조사, 원전 가동중단 사태 및 전력난 대책, 남북당국회담 무산 대책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하기 위해서다.
새누리당의 고위 관계자는 “언론에 알릴만한 성격의 회의가 아니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진주의료원 사태를 포함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조사는 지난 12일부터 내달 13일까지 32일간 실시된다.
공공의료 국정조사대상은 △지방의료원 재정상태와 공익적 역할 △경영상황 등 운영실태 전반 △진주의료원 휴·폐업 관련사항 △지자체 및 지방의회 등의 지방의료원 조사 감독 평가결과와 개선방안 등이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에 경남도의회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재의를 요구하도록 하는 결의안 채택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특위 차원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에 재의를 요구하는 결의안 채택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은 ‘상황을 지켜보자’며 한발 물러섰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
야권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남도의회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처리를 강행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경남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할지 검토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1일 이번 사안이 지방자치법에 따라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인지 법적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남도의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1차 본회의에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4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을 만나 “안 의원이 갖고 있는 비전과 정책적 목표가 우리와 다를 바 없어 국회 내에서 민주당과 안 의원은 협력적 동반자 관계”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원내대표 취임 축하 인사를 위해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을 찾아 전 원내대표를 면담했다.
전 원내대표는 “6월 임시국회에서 안 의원이 생각하는 을(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