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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속도조절...환노위 소위 통과 불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9일 오후 첫 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을 심사했지만, 1시간여 만에 정회했다. 민주당 소속 김주영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심사만 하고 끝냈다”고 전했다. 소위 소속 김형동 국민의힘 의

2024-07-09 16:04
문 닫는 21대 국회…민생법안 '폐기' 수순

2월 임시국회가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리면서 사실상 21대 국회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한달 여 앞으로 다가 온 4·10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총선 이전까지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 올해 들어 국회가 정쟁과 총선 준비 등으로 법안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수의 민생 법안이 폐기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2024-03-03 13:19
'정의로운 전환법' 국회 논의 본격화…명칭·위원회 구성이 '변수'

당초 17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서 논의 예정…수해로 잠정 연기여야, ‘정의로운’ 단어 포함 여부와 위원회 구성에 이견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국내 에너지 정책이 ‘탈석탄화’로 전환되면서 국회가 석탄업계 등 관련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 전환으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이른바 ‘정의

2023-07-16 16:06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 중단하라" 잇단 강경 성명

국내 경제6단체가 국회가 추진 중인 노동조합법 개정 움직임에 반대하며 연일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6단체는 2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 중단 촉구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경제6단체는 국회 환경노동위

2023-02-20 15:00
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파업 만능주의로 사회갈등만 커질 것"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파업 만능주의로 인해 사회적 갈등만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장관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법치주의와 충돌되는 입법으로, 향후 심도 있는 논의가 필

2023-02-16 14:25
경총 “노란봉투법 통과에 깊은 유감…기업경쟁력 저하 우려”

경총, 노동조합법 통과에 깊은 유감과 우려“산업생태계 교란시키고 노동분쟁 폭증할 것”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법) 제2조, 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15일 경총은 입장문을 내고 “경영계와 여당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일방적으로 노동조

2023-02-15 16:44
[포토] 노란봉투법 관련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영진

김영진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환노위 법안소위에서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여당의 반발 속에 찬성 5인, 반대 3인으로 통과됐다.

2023-02-15 16:13
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통과…與 "노조 공화국 만드나" 반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ㆍ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민주당이 제시한 노동조합법 2ㆍ3조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다. 위원 8명 중 야당 의원 5명이 찬성하고, 국민의힘 의원 3명이 반대하며 통과됐다. 노조법 2ㆍ3조 개정안이란 간접 고용 노동자의

2023-02-15 16:11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 심의 중단해야…불법파업 조장법"

경제6단체가 근로자·사용자·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공동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 전국경제인연합회 · 한국무역협회 · 중소기업중앙회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6단체는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경제6단체

2023-02-13 14:30
다보스포럼도 주목한 DAO “기존 조직 단점 해결 잠재력…입법은 당면과제”

세계경제포럼, 지난 17일 ‘탈중앙화자율조직 툴킷’ 보고서 공개보고서, “기존 조직 단점 해결 잠재력 지녀…법ㆍ제도 마련 필요”국내 전문가, “다오와 입법 사이 ‘딜레마’…전통 조직과 경쟁할 것” 다보스포럼이 탈중앙화자율조직(DAO·다오)에 주목하고 있다. 관련 보고서를 공개하고, 포럼 참석자가 다오 관련 법 제정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국내 전문가

2023-01-19 15:41
'쟁점법안' 평행선 달리는 여야…원내대표 '패키지 합의' 나올까

여야가 올해 일몰을 앞둔 쟁점 법안들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협상의 주체가 원내대표단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극적인 합의에 이를지 주목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근로기준법 개정안), 건강보험의 국고 재정지원(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올해 일몰을 앞둔 주요 법안들은 여야 원내

2022-12-27 15:00
국회 환노위, 노란봉투법 소위 상정 불발…정의 "이달 내 재상정" 촉구

22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상정이 불발됐다. 국민의힘이 '파업 조장' 우려를 이유로 상정을 거부하자 정의당은 민주당과의 공조에 나서겠다고 맞섰다. 국회 환노위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노란봉투법이 국민의힘의 강한 반대로 오늘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 결국 상정

2022-11-22 17:38
전합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종료 후 1년 이내 신청해야"

고용노동법에 따라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 청구한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거부한 행정청 판단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첫 판단이 나왔다. 전합(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18일 A 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등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4

2021-03-18 15:42
민주택시노조 “택시제도 개편 환영… 우려되는 부분은 보완해야”

택시업계가 국토교통부의 ‘택시제도개편방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은 17일 논평을 통해 “택시산업을 미래지향적으로 혁신하려는 구체적 방안과 확고한 의지가 담겼다는 점에서 환영의 뜻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국토교통부의 ‘택시제도개편방안’이 과거처럼 선언과 계획에만 그치지 말고, 국토교통부가 전례없이 강력한 의지로

2019-07-17 15:58
"국회 계류된 고용노동법안 살펴보니…규제강화가 완화의 7배"

국회에 계류된 고용․노동법안 중 규제강화 법안이 규제완화 법안의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대 국회 개원이후 올해 6월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9일 밝혔다 환노위 계류 법안 총 1354개 중 고용・노동법안은 890개로 65.7%를 차지했다. 고용・노동법안은 규제강화

2019-07-09 11:00
'워킹맘' 신보라 의원, 정의당도 '한표' 던졌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아이를 데리고 국회 본회의의 문을 두드렸다. 진보 정당인 정의당에서도 신보라를 향한 '한 표'를 던졌다. 지난 26일 신보라 의원은 "28일 국회 본회의장에 아이와 동반 출석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문희상 국회의장 이같은 요청에 대해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신보라 의원이 이같은 행보를 보인 건

2019-03-27 14:52
[데스크칼럼] 근로시간 단축, 사람이 뒷전이다

월화수목금금금의 과잉근로가 사라지고 주말이면 취미생활을 즐기거나 가족과 나들이를 다니며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곧 올 모양이다. 마침내 야근을 밥 먹듯 하는 피곤한 일상 대신 저녁이 있는 웰빙(Well Being)을 누리게 되나 보다. 23일 열린 국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잠정합의했다. 각 당 간사는 근로시간을 52시간으

2017-11-28 19:03
근로기준법 개정 논란… 경영-노동계 동상이몽

내년 7월부터 주당 최대근로시간이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휴일근로수당을 통상임금 150%로 하는 내용을 놓고 노동계가 근로기준법 개악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경영계는 노동 효율성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양대노총은 27일 국회 정

2017-11-27 10:33
노동계 "근로기준법 개악 논의 중단하라"

내년 7월부터 주당 최대근로시간이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휴일근로수당을 통상임금 150%로 하는 내용을 놓고 노동계가 근로기준법 개악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양대노총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근로기준법에 대한 국회 논의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반대입장을 밝혀왔던 더불

2017-11-26 15:08
‘근로시간 단축’ 법안, 환노위서 또 불발… 28일 재논의키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가 여야 이견차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법ㅂ 개정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 오는 28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여야가 부딪히는 쟁점은 기업 규모별 ‘유예기간’과 주말근무수당 할증률 등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

2017-11-2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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