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2014년 교육감 선거를 치를 당시 상대 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에 대해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후 2016년 대법원 상고심은 벌금 250만 원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확정지으면서 조 교육감은 직을 유지했다.
현재 조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고승덕 변호사 보유 용산구 이촌파출소 철거이전 가능성↑
고승덕 부부가 부동산 재테크로 200억여 원의 수익을 볼 전망이다.
10일 용산구 및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용산구 관내 이촌파출소 건물이 철거 이전 위기에 처했다. 해당 토지와 파출소 건물 소유자인 고승덕 변호사 부부가 해당 부지 활용을 추진하면서다.
용산구 입장에서는 토지를 고승덕...
고승덕 변호사 측이 서울시 용산구 이촌파출소 부지의 소유권에 이어 건물 소유권까지 매입했다. 이곳에 공원을 지으려는 용산구의 매입 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용산구에 따르면 용산구 이촌동 301-86번지 꿈나무소공원에 위치한 이촌파출소 건물은 고승덕 변호사의 아내가 임원으로 재직 중인 마켓데이의 소유가 됐다. 이촌파출소 건물은...
그 왜 요즘도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보면 “노베이스 재수생, 하루 순공 17시간 고승덕 모드로 ◯개월 만에 ◯◯대 입학 가능?” 같은 덧없는 글들이 올라올 때가 있다. 용어 설명을 해드리자면 '수험생에게 요구되는 학업 능력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노베이스)에서, 하루에 먹고 자고 화장실 가는 잡다한 시간을 뺀 순수공부시간(순공)을 17시간씩, 공부의 신으로...
서울 용산구가 고승덕 변호사 측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이촌파출소 공원 땅 매입을 추진한다.
용산구는 올해 237억 원을 들여 현재 꿈나무소공원과 이촌소공원이 있는 이촌동 땅 3149.5㎡를 매입할 계획이다. 여기엔 이촌파출소 부지도 일부 속해 있다.
땅 소유자는 고승덕 변호사의 아내가 이사로 있는 마켓데이유한회사로, 2007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약...
이 밖에도 최평락 한라대학교 총장과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 나섰던 고승덕 변호사도 행시 23회 출신이다. 또 이형규 전 전라북도 정무부지사는 성균관대 통계학과 선배이자 관료 선배(행시 16기)다.
조 장관은 과거 남북대화 경험이 풍부하고 통일부 내부 출신으로는 두 번째로 장관에 오른 정통 관료로서 통일부 직원들 사이에 신망이 매우 두텁다고 전해진다. 통일부...
보수계층의 문용린 후보(31%)와 고승덕 후보(24%), 이상면 후보(6%)의 득표율을 합하면 61%로 진보계층의 조희연 교육감 득표율(39%)을 압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희연 후보가 어부지리로 당선됐다. 대다수 국민은 보수적인 교육감을 원했는데 결과는 국민이 원치 않는 진보적 교육감이 당선된 것이다. 두 사례에서 보듯이 현재의 제도에서는 과반수 유권자의 의사에...
지난 2014년 교육감 선거 당시의 경쟁자였던 고승덕 후보에게는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한다”며 “악의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고 후보 적격 검증을 위한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으나 기술적 미숙함으로 유죄를 낳아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앞으로 고승덕 변호사의 인생행로에 늘 행운이 따르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조 교육감이 2014년 5월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고승덕 후보와 두 자녀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을 했는데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고, 지지자들과 유권자를 상대로 의혹을 제기한 것이어서 유사공표로 볼만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공표사실의 출처와 조 교육감의 인지 경위 등을 종합하면 조 교육감은 고승덕 후보가 미국...
그러면서 그는 “과거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도 문용린 후보가 ‘보수단일화’란 표현을 써서 고승덕 후보가 고소해 선거법 위반이 됐다”며 “이번에도 더민주 박남춘 의원이 안전행정위원회에 질의했고 바로 다음날 선관위가 야권단일후보 명칭 사용을 허용해 썼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다시 (쓰면 안 된다고) 번복했지만 10일간 (이성만 후보가 그 공보물을)...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고승덕 후보는 자신과 두 자녀의 미 영주권 보유 문제를 사실대로 밝히라"는 내용의 1차 기자회견을 한 뒤, 고 전 후보의 반론이 나오자 또 다시 인터넷에 2차 반론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1, 2차 공표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해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고승덕 후보는 자신과 두 자녀의 미 영주권 보유 문제를 사실대로 밝히라"는 내용의 1차 기자회견을 한 뒤, 고 전 후보의 반론이 나오자 또 다시 인터넷에 2차 반론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1, 2차 공표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해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조 교육감은 고승덕 후보에게 사과의 뜻도 전했다.
그는 "일부 유죄에서 비춰보면 제가 고승덕 후보에게 과도한 의혹제기 활동을 했다는 것일 것"이라며 "고승덕 후보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 같다. 이제 2심이 끝났으니 마음을 풀고 다른 공간에서 협력자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남은 상고심에 대해서는...
여야는 4일 서울고법이 작년 6월 교육감 선거 당시 고승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새누리당은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됐다는 점을 강조, 교육감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조 교육감의 진보 교육정책이 탄력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지난해 5월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고승덕 후보와 두 자녀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기자회견한 내용은 공직검증을 위한 의혹 제기로 '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고, 지지자들과 유권자를 상대로 의혹을 제기한 것이어서 유사공표로 볼만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관련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4일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으면서 그간 주춤했던 조 교육감의 혁신교육정책이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선고 직후 "재판부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더욱 섬세하고 신중하게 처신했어야 한다고 판단한 점에 대해...
조 교육감은 지난 2014년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사실과 다른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기소되었다. 또 조 교육감은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된다.
#선고유예 #조희연 선고유예 #조희연 고승덕 #선고유예 전과 #선고유예 기간 #기소유예 #선고유예 기소유예#집행유예 #면소 #공무원선고유예 #선고유예란 #뉴스팡팡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선고를 유예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선거 기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해 당선 후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사실과 다른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가 4일 오후 이뤄진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법 417호 대법정에서 조 교육감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조 교육감은 올해 4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