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 오너가 3세 김동환 사장과 이광범 남양유업 전 대표가 잇달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유업계에 따르면 김 사장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사장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다 경찰관을 폭행,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첫 재판에서 김 사장에게 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을
대법원 후원 아래 올해로 12번째 행사청소년 300명 참가해 140명 무대 올라
서울가정법원은 5일 서울 중구 국립극장에서 ‘Super Style, 2024-우리의 무대는 계속될 거야’라는 부제로 청소년 문화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소년 문화제는 소년 보호기관 위탁 청소년 교화와 재비행 예방을 위해 대법원이 후원하고 서울가정법원, 의정부가정법원, 수원
지난해 서울 용산구 ‘경찰관 추락사’ 사건에 연루된 집단 마약 모임 주범들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2) 씨와 정모(46) 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31일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6일 용산구 한 아파트에
법무부, ‘교정특별사법경찰 발전 방안’ 연구 용역 발주교정시설 내 범죄 다양화…“전문적인 수사능력 함양”교정 특사경 600여 명 수준…시설 사건사고 증가 추세
법무부가 교정기관 특별사법경찰관(교정경찰)의 수사 역량 강화에 나섰다. 교정사고가 갈수록 늘어나는 만큼 전문적인 수사 능력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교정특별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축사“범죄수익·자금원 빠짐없이 환수”“스토킹 등 약자대상 범죄, 강력 법 집행”“아산경찰병원 조속히 건립...순직·공상 경찰관 지원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첨단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수사 역량을 높여야 한다”며 딥페이크 식별 시스템 개발과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성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아산 경찰병원을 조속히 건립하고 순직 공상 경찰관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찰청에서 열린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면책 규정 확대를 비롯한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
문 씨, 음주운전 13일 만에 경찰 조사 출석출석 후 낸 입장문에는 “죄송하다” 되풀이
문재인 전 대통령 문다혜(41)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지 13일 만인 18일 경찰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문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문 씨는 약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 탄핵을 요청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동의자가 5만 명을 넘겼다. 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전망이다.
1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경찰과 시민을 죽이는 경찰청장의 지시에 대한 탄핵 요청에 관한 청원’에 이날 오후 9시 현재 5만232명이 동의했다. 7일 동의 절차가 시작된 지 8일 만이다.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제일 많이 접하는 직군은 경찰, 교도관, 법정보안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입금지 생과실류 유통 특별검역기간을 1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과실류 유통 성수기를 맞아 수입금지 생과실류의 불법 반입 시도가 증가할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역본부는 주요 공항·항만에서 탁송품, 우편물의 엑스레이(X-ray) 검색을 강화하고 검역탐지견을 집중 투입하는 한편, 세관 및 국제우편물류센터
2021년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에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경찰관이 불복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전직 경위 A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 10일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경찰과 임의동행 과정에서 경찰관의 손을 뿌리치는 모습이 포착됐다.
7일 뉴스1 등이 공개한 CCTV에 문 씨가 5일 오전 3시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인근 파출소로 임의동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에서 베이지색 긴 외투를 입은 문 씨는 현장에 출동한 여경과
레바논 헤즈볼라 지하터널 등 공습과 동시에 진행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잔당을 소탕하기 위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북부의 공습을 재개했다. 동시에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공격 거점이자 은신처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터널 파괴도 진행하고 있다.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2개의 기갑여단이 가자지구 북부
순천에서 10대 여고생을 살해한 박대성(30)이 사건 발생 30여 분 전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0시 15분경 경찰은 전남 순천시 조례동 박대성의 가게로 출동했다. 자살 의심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
당시 신고자는 경주에 거주 중인 박대성의 친형으로 “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피를 흘리고 있다”라며 신고
‘2024년 사법연감’ 발간1심 구속 합의사건 144.1일…5개월 소요불구속은 228.7일로 8개월…‘1.6배’ 길어형소법상 1심 구속기한 6개월 영향 때문
피고인이 구속됐는지 여부에 따라 형사재판 기간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심 공판의 경우 구속 재판에 비해 불구속 재판 처리기간이 최대 두 배 이상 장기화했다.
26일 대법원 법원행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은 국가 유공자들에게 치료비 및 자녀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장학금 전달 대상은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공무 수행 중 희생 또는 다친 경찰관, 해양경찰관, 소방관이나 국군장병 등이다. 재단은 2017년부터 각종 사건·사고 현장에서 희생 또는 다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찰관과 해양경찰관을 대상으로 매년
소주병 들고 개 도살장 제재 요구하다 경찰관에 상해
개 도살장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수 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
'손해보기 싫어서' 김영대와 신민아가 이상이와 대립각을 세웠다.
23일 방송된 tvN X TVING 오리지널 드라마 '손해 보기 싫어서' 9화에서는 김지욱(김영대 분)이 자신의 이복동생임을 알게 된 복규현(이상이 분)이 손해영(신민아 분)까지 실직 위기에 빠뜨렸다.
이날 9회 시청률은 케이블, IPTV, 위성을 통합한 유료플랫폼에서 닐슨코리아 수도권
딥페이크 기술 이용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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