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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전세사기 예방 ‘묘책’ 될까

전국적 전세 사기 사건이 연일 발생하는 가운데 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임차권설정등기를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은 임차권설정등기와 주택 임대차계약 시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2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2024-11-06 16:29
민주당 금투세 토론, 찬반 항의…'뜨거운 관심' [포토]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원총회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 시작 전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찬반 의견을 촉구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9-24 14:28
"후분양제 의무화 필요…금융 조달 방안 고민해야"

주택의 품질 제고를 위해 후분양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다만 안정적인 금융 조달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안철수 국회의원실, 복기왕 국회의원실, 국제융합경영학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6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주택건설 품질향상을 위한 분양제도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2024-08-26 17:13
SH공사, 주택품질 제고 위한 분양제도 개선방안 찾는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주택건설 품질향상을 위한 분양제도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토론회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제융합경영학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한다. 토론회에서는 오정석 SH공사 수석연구원이 '공공주택 혁신을 위한 주택분양제도 비요 연구',

2024-08-20 09:50
‘순살아파트’ 붕괴 이면에 LH ‘부실감독‧전관유착’ 있었다

감사원, 검단아파트 사고 LH 감사 결과 공개LH 부실 감독...“구조지침, 구조도면 비교만 했어도”“LH, 건축사무소 부당 하도급도 방치”LH, ‘전관 특혜’에 현장감독 불법행위도 ‘순살아파트’ 논란을 불러온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배경에 한국주택토지공사(LH)의 부실한 관리와 감독 전관 특혜가 자리하고 있었다. LH가 인천 검단 등

2024-08-08 16:06
이한준 LH 사장의 승부수…"적자 나더라도 경기 활성화 '마중물' 집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적 역할 확대와 부채관리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해 있다. 여전한 사회의 불신과 건설·부동산 시장 구원투수로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위치라는 점에서도 그렇다. 취임 1년 8개월을 맞은 이한준 LH 사장은 '선택과 집중' 전략을 선명히 드러냈다. 만약 부채가 늘더라도 전세사기나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같은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데

2024-07-08 15:22
"생태적 관점에서 도로 재조명해야"…서울시 '생태도시포럼' 개최

서울시가 이상기후로 인한 국지성 폭우와 불투수 포장 증가로 인한 침수피해 개선 방안 모색에 나선다. 서울시는 26일 오전 10시 '도시생태환경의 건전한 향상을 위한 투수 포장 정책 방향'을 주제로 제152차 생태도시포럼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생태도시포럼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발족한 생태도시에 관한 연구모임으로 누구

2024-06-24 11:15
동아ST, ‘경실련 좋은기업상’ 대상 수상

동아에스티는 18일 서울시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옥에서 개최된 ‘제32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경실련 좋은기업상은 코스피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 환경·사회·지배구조(ESG)와 지속가능경영 등을 평가해 수여하는 상이다. 수상 기업은 건전성, 공정성, 사회공헌, 소비자

2024-06-19 15:17
한화시스템, 제32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최우수상’ 수상

한화시스템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가 주최하는 제32회 좋은기업상 시상식에서 전기전자·기계업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좋은기업상은 경실련이 1991년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국내 상장기업 중 사회적 공헌과 윤리 경영 활동이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기업에 대가성 없이 수여하는 상이다. 수상 기업

2024-06-19 09:03
의사들 요구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시민사회에선 우려

정부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지만, 시민사회는 의료인에 대한 일정한 특혜나 예외를 주는 방향의 정책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료소비자연대·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정부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관련 시민사회 토론회’를 개최했

2024-06-12 14:42
[조동근 칼럼] 대기업 경쟁력이 진정한 民生이다

경쟁국들 반도체 지원 앞장서는데한국은 시대착오적 재벌특혜 운운일자리 창출하는 대기업 뛰게해야 민생은 말그대로 국민(백성)의 살림형편을 의미한다. 정부는 국민의 민생고를 덜어줘야 한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국가가 쌈짓돈을 찔러주는 것이다. 하지만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실 수는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전 국민 25만 원 지

2024-05-28 05:00
LH, 경실련 '신축 매입약정 매입 중단' 주장에 “정책 맞춰 지속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고가 매입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이날 LH는 보도자료를 통해 "신축 매입약정 사업의 가격은 공사비 등을 기초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 금액으로 산정되고 있다"며 "이는 LH·SH·GH 3개 기관이 모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기관 간 단순

2024-05-16 14:50
“GH 등 주택공기업, 임대주택 고가매입해 혈세 낭비”

경기주택도시공사(GH)·서울주택도시공사(SH))·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년 동안 사들인 서울·경기 매입임대주택 중 84%가 비싼 방식으로 취득해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년)간 3개(GH⋅SH⋅LH) 주택 공기업이 쓴 임대주택 매입 매입비용은 13조7000억 원이다. 이 중

2024-05-16 13:16
LH 매입임대주택을 비싸게 샀다?…"단순비교 곤란" 경실련 주장 반박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주택 매입비용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위례지구 주택 분양가보다 비싸게 책정됐다는 시민단체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주장에 반박했다. 2일 LH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실련이 비교 사례로 언급한 SH 위례지구 A-1 12블록은 도심 외곽 그린벨트를 해제 후 수용 방식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확보한 사례"라며

2024-05-02 17:45
LH “신축 매입약정 사업, SH공사 신도시 주택값과 단순 비교 어려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LH 임대주택 고가 매입' 주장을 반박했다. 도심 신축 매입약정 사업과 신도시 주택 매입을 단순 비교하긴 어렵다는 것이 골자다. LH 2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LH 신축 매입약정 주택 매입가격과 SH공사의 위례지구 내 주택 분양가격 비교 관련해 경실련 보도자료에 비교 사례로 언급된 SH공사 위

2024-05-02 15:37
직원들 월급 밀린 삼부토건, 이사들은 억대 연봉 챙겼다

시공능력평가 77위의 중견 건설사 삼부토건이 재무 부담으로 직원 임금을 체불한 가운데, 지난해 이사 보수는 억대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 상태가 악화하는 기간 이사 1인당 보수는 오히려 늘었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삼부토건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지난해 이사·감사 보수로 총 10억4199만 원을 지급했다. 1인당 평균 보수액은 1억1

2024-04-23 14:00
[사설] ‘1126조’ 역대 최대 나랏빚…퍼주기 공약 걷어내야

나랏빚이 역대 최대에 달했다. 어제 나온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가 1126조7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59조4000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통계청 추정인구(5171만3000명)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2178만8000원으로 전년보다 100만 원가량 늘었다. 국민 어깨를 짓누르는 나랏빚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출

2024-04-12 05:00
총선 누가 이기든 은행은 죽어난다…여야 선심성 금융 공약에 초긴장

총선 디데이 앞둔 가운데 은행, 금융 공약 누가 더 유리할까 긴장올해 수익성 악화 불가피 속 예산검증 없는 선심 공약에 부담 고조 4·10 총선을 이틀 앞둔 가운데 여야가 경쟁적으로 내놓은 금융공약에 금융권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금융공약이 검증대에 오르게 되면 금융사들에 대한 압박 강도가 더욱 거세질 수 있어서다. 특히 올해 은

2024-04-08 05:00
간이과세 기준 2억↑·24년간 기본소득…선심空約 합세[제점수는요]

22대 총선이 초읽기에 접어들면서 한 표가 아쉬운 여야의 선심 공약 경쟁도 점입가경이다.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 없이 연간 수십조 원 규모의 혈세 투입을 전제한 현금성 공약과 전 국민을 겨냥한 고강도 감세 정책을 총선 막판에 쏟아내고 있다. 모두 국가 재정에 적잖은 부담을 줄 수 있는 공약임에도, 당장 4년 간의 의회권력 확보가 급한 여야가 합세해 '대

2024-04-07 12:00
개인정보위, 국민과 함께 개인정보 정책 만든다…시민단체와 간담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에 열렸던 산업계 간담회에 이어, 19일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 ‘시민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개인정보 정책방향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시민단체의 정책 제언을 듣기 위해 마련됐으며, 개인정보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주요 인사 7명이 참석했다. 이날

2024-03-1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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