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라 금융업 내 전업주의 규제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핀테크·빅테크의 금융 진출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금융업은 전업주의 원칙이 고수되며 혁신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은행연합회는 2일 은행회관에서 ‘디지털 시대의 금융 겸업주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여은정 중앙대학교 교수는 ‘디지털 시대의 금
“헤드쿼터(HQ·본부)는 금융위다. 거액결제시스템을 담당하는 한국은행이나, 소액결제시스템을 담당하는 금융결제원은 손발일 뿐이다.”
작년 2월 25일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및 금융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 보도자료를 발표했을 당시 금융위 관계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직접 들은 말이다.
최근 금융위가 마련하고 국회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
전국은행연합회가 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은행권의 요청 사항인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은행권 제언’을 4대 틀 및 14개 과제로 정리해 29일 국민인수위원회에 제안했다.
제언의 주요 내용은 “현재의 ‘포지티브(Positive) 규제’ 방식에서 ‘네거티브(Negative) 규제’ 방식으로, ‘전업주의’에서 ‘겸업주의’로 과감한 전환이 각각 필요하
금융투자협회가 금융산업 영역별 칸막이를 허물어야 한다는 은행권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금융당국의 신탁업 개정을 앞둔 증권업계와 은행업계의 논리싸움이 더욱 팽팽해진 양상이다.
금투협은 21일 참고자료에서 “은행의 ‘급진적 겸업주의 주장’은 그간 지켜온 한국금융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지나치게 성급한 측면이 있다”며 “은행연합회 주장의 본질은 은행업이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20일 “은행권에도 신탁업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면서 신탁업을 두고 명동 은행가와 여의도 증권가 간 자존심을 건 세 대결이 본격화됐다.
현재 금융당국은 올해 10월을 목표로 신탁업법 개정안을 마련 중인데, 각 시중은행 경영진은 예대마진에 의존하는 기존의 영업 방식으로 수익성에 한계가 온 은행산업의 신(新)성장 동력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신탁업을 은행권에도 허용해 금융산업 전체의 파이를 키워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금처럼 각 금융업권 간 먹거리에 있어 칸막이를 두는 전업주의가 아니라, 이를 없애는 ‘겸업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하 회장은 20일 서울시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이 신탁업법을 손질하면서 불특정금전신탁이나 수탁재
올해 초 필자가 이사장으로 있는 서울IB포럼에서 우리 금융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한 적이 있다. 포럼에 참석한 금융 전문가들은 현 한국 금융이 처한 위기는 단순히 금융업의 위기가 아니라 이대로 방치하면 실물경제의 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극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금융이 단순히 실물경제 성장 발전에 도움을 주는 서포팅
“땅따먹기 식의 규제 완화가 아닌 금융업의 외연 확장에 중점을 두고 규제개혁을 추진했다.”‘신제윤 금융위원장, 7월 금융규제 개혁방안 발표 브리핑에서’
정부가 금융규제 완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줄곤 규제완화 스탠스를 취했지만 이번엔 그 의지가 어느 때보다 더 야무지다.
금융사 진입·영업 규제는 풀어주고 건전성·소비자 규제
금융투자회사들의 금융업 진출 문턱이 낮아진다.
10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 인가 단위를 기존 42개에서 13개로 대폭 축소하고 업무 추가시 등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업으로 진입할 때 인가를 받은 뒤 동일 업종내 업무단위를 추가할 경우에는 등록만 하면 된다.
예를 들어 단종 공모펀드 운용사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등록만 하면 종합자산운용사
이명박 대통령당선자와 금융업계 수장들이 9일 은행회관에서 만나 금융산업발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자리에서 이 당선자는 한국경제가 다시 한 번 살아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 자체가 크게 발전해 선진화돼 좋은 일자리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금융사 CEO들은 규제완화를 통한 금융산업의 대형화, 글로벌화를 이루어내야 한다고 건의한 것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9일 "국내 금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금융 관련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회사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새 정부는 법을 바꿀 것은 바꾸고 규제를 없앨 것은 없애겠다"며 "한국경제가 활기를 띠기 위해서는 금융산업이 선진화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
김지완 현대증권 사장은 "국내금융시장은 2008년으로 예상되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통해 전업주의에서 겸업주의로 사업 범위가 확대되는 등 변화를 맞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11일 한국증권업협회와 부경대학교 경영대학과가 공동으로 개최한 '증권회사 CEO 초청 특별강연회'에서 김지완 사장은 이같이 내용과 함께 '국내 금융시장 현황과 증권업의 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