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민주당 의원, 어베일 사태 36억 원 ‘한국 투자자 피해’“2년 전 아로와나 똑같은 데, 법 시행 후에도 감시 작동 안 해”“거래소 무책임 운영 책임 물어야”…“조사ㆍ검사서 살펴보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거래소와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계속 고도화 중”이라면서 “(지적받은) 해당 내용을 반영해 시장 신뢰가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국세청, 지능적인 수법으로 국부 유출한 역외탈세 혐의자 41명 세무조사 착수국적 바꾸는 신분 세탁에 해외 원정진료 엔데믹 호황이익 탈세도
해외 원정진료 대가를 코인으로 받아 탈세를 꾀한 의사와 국내에서 키운 알짜자산을 국외로 무상 이전한 다국적기업, 국적과 이름을 바꾸며 세금을 탈루한 국내 거주자 등 역외거래를 이용해 국부를 유출한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
1992년 국내 자본시장이 외국인에 개방된 후 ‘두 얼굴’을 한 외국 자본의 영향력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왔다. 외국자본은 기업의 자금줄로서 투자 규모를 늘리고 자본시장의 질적 성장을 도왔지만, 반면 국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특수성을 활용해 주식 시장과 기업을 쥐고 흔들어 이득만 챙기는 ‘양면성’이 존재해왔다.
전문가들은 자본주의의 선진화를 위해 외국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외국인 동일인(총수) 지정과 관련해 연말까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의 외국인 동일인 판단 기준 마련 진행 상황을 묻는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내년도 대기업집단 지정 시 미국 국적인 김범석 쿠팡 의장을 동일인을 지정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산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이하 한투연)는 21일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에 외국인 TRS(총수익스와프) 거래 관련 세금을 원천 징수하지 않아 국세청으로부터 과세 처분을 받은 7개 증권사 및 대표자에 대해 ‘조세범 처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TRS란 투자자(총수익 매수자)를 대신해 증권사 등(총
외국인, 동일인 지정 사례 없어총수 없는 법인 대기업으로 지정네이버ㆍ카카오와 역차별 논란공정위 "연구용역 등 제도 개선"
최대 관심사였던 쿠팡 동일인(총수)이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아닌 법인 쿠팡으로 확정됐다. 이로써 쿠팡이 총수 없는 기업집단이 됨에 따라 대규모 내부거래공시 등의 의무를 적용받지만 총수 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
선한 자본은 없다. 검은머리 외국인 역시 ‘자본’의 속성에 가장 충실한 존재다.
‘한국의 약탈자본과 공범자들’의 저자 홍성준은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여전히 검은머리 외국인은 한국 사모펀드 시장의 허점을 공략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여전히 대안 마련에 소극적”이라며 “사모펀드 규제를 정비하고 ‘금융소비자위원회’와 같은 독립 기구를 만들어 투기자본을 지속
“최근 내국인들의 거래는 뚝 끊겼지만, 중국인은 물론이고 동남아, 유럽 부호들까지 와서 강남 부동산 매물을 찾고, 상당수는 계약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강남 A공인중개업소 대표)
정부 규제와 집값 상승으로 수도권 주택 매매가 힘들어지고 있지만, 오히려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를 활발해지는 모양새다. 규제 문턱이 높아지면서 내국인의 강남 입성
“(펀드 자산) 부실과 다단계 사기인 것을 인지하고도 지속적으로 (상품을) 판매했다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 검은머리 외국인 임원의 도주를 방관하는 것은 아닌가요?”
헤지펀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부실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던 올 초 국민 청원에 올라온 글이다. 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의 캐나다 국적을 꼬집은 것이다.
[박스3] 국적 고르는 오너家 “의무는 피하고, 권리만 행사”
그간 국내 고위공직자, 재벌가는 ‘국적 세탁’을 세금 회피, 병역 기피 등의 수단으로 활용했다. 대다수 대기업이 오늘날까지 성장한 데는 국가적 특별 지원이 뒤따랐다. 이를 고려하면 오너가의 한국 국적 포기는 ‘의무는 피하고, 권리만 행사하려는’ 전형적인 사회적 책임 회피 문제로 이어진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한국경제는 우리가 움직인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블랙머니’ 속 모피아의 우두머리인 이광조(이경영)전 총리가 한 대사다. 모피아라 불리는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 일부 경제 관료들과 은행 고위층들은 론스타의 비극을 주도한 ‘검은 머리의 외국인’이다.
머리는 검은 한국인이지만 외
‘검은머리 외국인’이 국내 자본·금융·부동산 시장을 쥐락펴락하고 있다. 검은 머리 외국인이란 외국인으로 등록이 돼 있지만 실제로는 한국인이나 한국계 자금인 투자자를 뜻한다. ▶관련기사 3면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외국인은 2조4295억 원어치를 팔아치웠다. 이날 코스피는 42.11포인트(1.60%) 곤두박질친 2591.34에 마감했다. 이날 외국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글로벌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주주들을 규합해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어깃장을 놓았다. 이 분쟁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건희 회장 지분이 제때 확실하게 상속되지 못하면 행동주의 헤지펀드 공격의 빌미갈 될 가능성이 충분해서다.
지난 1977년 미국 뉴욕에서 폴 싱어 회장
국세청은 변칙적 탈세혐의가 짙은 다주택 취득 사모펀드・법인과 고가주택 취득 연소장 등 98명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사모펀드를 통해 다수의 주택을 취득・임대하면서 거액을 배당 받고도 가공 비용 계상・법인자금 유출 등으로 법인세 및 소득세를 탈루하거나 투자금을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사모펀드 투자자(10명)와
"대한민국 경제는 우리가 움직여."
영화 '블랙머니'에서 '모피아(재무부 출신 인사들)'의 한 사람인 이광주 전 국무총리(이경영)는 대한은행을 스타펀드에 매각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1997년 외환위기의 여파로 대한은행이 부실화되자 정상화를 위해 외국 자본을 유치하면서다.
영화 '블랙머니'는 미국계 사모펀드 중 헤지펀드인 '론스타'가 '외환
가상화폐의 일종인 '이더리움' 채굴 사기를 벌인 다단계 업체 마이닝맥스 임직원과 최상위 투자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수 박정운(55) 씨도 해당 사건에 연루돼 불구속 기소됐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 외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지난 10월부터 2700억 원대의 국제적 가상화폐 채굴기 다단계 판매 조직을 적발해 모두 36명을 입건했다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에 불안한 수급을 보여야할 산업금융채권(산금채)에 오히려 외국인 자금이 몰리고 있다. 구조조정에 따른 경기 불안보다 S&P의 우리나라 신용등급 상향이 외국인의 투자심리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검은머리 외국인이 CDS(신용부도스와프)와 CLN(신용연계채권)등의 파생상품 발행을 위해 산금채를 선매입했을 것이라는 분
김정주 넥슨그룹 회장이 이끄는 일본 상장업체 넥슨 일본법인이 지난 2011년 상장 후 주요 주주가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 또는 조세회피처의 역외펀드로 대거 채워진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재벌닷컴이 넥슨 일본법인의 사업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넥슨그룹 지주사인 엔엑스씨(NXC)가 보유한 넥슨 일본법인의 지분은 올해 3월 기준 38.61%에
8,100,000,000,000원.
한눈에도 안 들어오는 숫자, 8조1000억 원입니다. 삼성전자가 3개월 간(3~6월) 번 돈이죠. 시장 예상치(7조3800억 원)를 훌쩍 뛰어넘는 ‘깜짝 실적(어닝서프라이즈)’입니다. 지난 3월 출시된 ‘갤럭시S7’이 불티나게 팔리면서 ITㆍ모바일(IM) 부문에서만 4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뒀다고 합니다. 슈퍼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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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평사-캐피털 ‘신용등급’ 놓고 충돌
1년새 업계 4분의 1 등급하락… “현실 반영한 결과” vs “업황 악화 부추겨”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18층 회의실에서는 신평사와 캐피털사 간격론이 벌어졌다. 금감원이 업계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이 자리는 토론 시간이 연장될 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