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분배는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3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건전재정포럼 정책토론회에서 "복지지출 효율성이 1990년대 이후 크게 낮아져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건전재정포럼 창립 2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복지지출 과연
경제 전문가들과 여야 인사가 모여 한국경제의 현황과 비전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프리미엄 경제석간 이투데이는 2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선진화포럼, 건전재정포럼 공동 후원으로 ‘2014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연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특히 박근혜 정부 2기
최경환 경제팀이 출범했습니다. 뇌사 상태인 실물경제를 살려내 한국경제를 재도약시켜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과연 최경환호는 ‘멈춰버린 기적’을 새로 쓸 수 있을까요?
가혹하리 만큼 벅찬 임무임이 틀림없지만 결코 불가능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의 기적과는 분명 달라야 합니다. 성장과 복지가 함께 커 가는, 보다 진화된 모습
“시대에 안 맞는 불합리한 규제를 풀고 부동산 정책을 완전히 확 바꿔야 한다.”
재정 전문가이면서 노무현 정부에서 건설교통부 장관도 지낸 최종찬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원장이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에 건넨 조언이다.
최 원장은 최근 여의도 NSI 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등의 문제점을 조
최종찬(64)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은 주요 경제부처와 청와대 요직을 거친 ‘경제정책통’이다.
서울대를 나와 미국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최 원장은 1971년 행정고시에 합격, 공직에 발을 들였다. 이후 경제기획원에서 경제기획국장, 경제정책국장 등을 지냈고, 제1대 기획예산처 차관에 올랐다. 김대중 정부에선 건설교통부 차관, 청와대 정책기획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천명한 ‘국가대개조’를 위해 우선 재정준칙을 만들고 각종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의 기능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가경영전략연구원과 건전재정포럼이 18일 오전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공동주최한 ‘국가 개조 대토론회’에서 최종찬 건전재정포럼 대표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국가 개조 10대 제안’을 내놨다.
최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이 17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이끄는 ‘새정치연합’ 창당 발기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강 전 장관은 오는 6.4지방선거에서 안철수신당의 전북지사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돼왔던 만큼, 출마 선언도 임박한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강 전 장관은 전북지사 출마 가능성도 높고 당선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전·현직 경제수장들이 15일 한 자리에 모였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강남 한 호텔에서 재무부(사공일, 정영의, 이용만), 경제기획원(이승윤), 재정경제원(홍재형), 재정경제부(이규성, 강봉균, 진념, 전윤철, 이헌재), 기획예산처(김병일), 기재부(강만수, 윤증현)의 전직 부총리·장관들과 간담회
전직 고위 경제관료와 재정학자 사이에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대통령 임기 내 국가부채 증가한도 법제화하고 페이고(Paygo)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가부채가 올해 500조원, 2017년 6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등 증가속도가 빨라지면서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이 대표를 맡고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가 28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한국경제 토론회에는 대학생에서부터 교수, 기업 관계자, 전직 관료 등 다양한 계층이 참석했다. 특히 전직 고위 관료와 금융권 및 법조계 출신 등 귀빈들이 대거 참석해 토론회에 대한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최고위급 경제관료 출신 인사로는 진념 전 경제부총리(삼정KPMG 고문)를 비롯해 최종찬 전
“노동력 공급·자본투자·생산성 향상에 힘을 쏟아 성장 잠재력 저하를 막아야 한다. 정치가 경제발전의 저해요소가 되지 않으려면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하고 정당의 민주화를 실현해야 한다.”
프리미엄 경제석간 이투데이는 2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선진화포럼, 건전재정포럼 공동 후원으로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진행
경제 전문가들과 여야 인사가 모여 한국경제의 현황과 비전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프리미엄 경제석간 이투데이는 2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선진화포럼, 건전재정포럼 공동 후원으로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는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낸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강봉균 전 장관
지방재정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인구 5만명 이하 영세 시·군을 통폐합하고, 지방공기업의 신설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설교통부 장관을 지낸 최종찬 건전재정포럼 공동대표는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포럼 주최로 열린 ‘심각한 지방재정 부실, 대책은 없는가’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최 대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등의 예산
강봉균 건전재정포럼 대표는 27일 “지방재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지방공기업들이 견제 시스템 없이 얼마나 방만한지를 알려 내년 지방선거에서 주민들의 올바른 선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 장관을 역임한 강 대표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포럼 주최로 열린 ‘심각한 지방재정 부실, 대책은 없는가’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이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