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살리려면 시·군 통폐합하고 공기업 신설 억제해야”

최종찬 전 건교부 장관, 건전재정포럼 토론회서 발표

지방재정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인구 5만명 이하 영세 시·군을 통폐합하고, 지방공기업의 신설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설교통부 장관을 지낸 최종찬 건전재정포럼 공동대표는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포럼 주최로 열린 ‘심각한 지방재정 부실, 대책은 없는가’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최 대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등의 예산낭비와 부실경영 및 그로 인한 부채누적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사전에 제대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각종 복지사업 확대로 향후 지방비 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기초연금 시행 시 2013년 지방비 부담은 최대 1조4000억원이 늘고, 노령인구 증가에 따라 연금이 늘어날 경우 재정수요도 급증할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경기침체로 지방세, 취득세 수입은 감소하는데다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1995년 63.5%에서 지난해 52.3%까지 떨어졌다고 최 전 장관은 지적했다. 지난해 지방세만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한 지자체만 123개(전체의 50%)에 달한다는 것이다.

최 대표는 지방재정 부실 문제의 해결책으로 ▲영세한 시·군의 구조조정 ▲지자체의 전시적이고 비효율적인 사업 억제 ▲지방공기업 관리 강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우선 인구 3~5만에 해당하는 34개 시·군들을 대상으로 자율적 통폐합을 유도하고, 통합 시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지역에선 군청 공무원을 줄이고 경찰서 및 교육지원청을 인근 지역과 통합 운영하며 신규 시설투자를 억제해 행정력과 비용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의 지자체 투입사업과 민자 사업은 발주기관과 독립적인 기관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하고, 과열 양상인 국제행사 유치에 있어서도 중앙정부의 지원을 최소화하는 등 지자체의 비효율적 사업을 억제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72조5000억원을 기록, 지자체부채(26조7000억원)의 3배에 달하는 공기업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기업 신설을 최대한 줄이고 공기업 요금도 현실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최소 수입보장 조건으로 지자체의 잠재적 부채요인이 되는 민자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경영현황 공개 등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박근혜정부의 공약이행을 위한 135조원 재원 마련 대책에 지방비 부담증가에 따른 대책은 누락돼 있는 바, 중앙정부의 중기재정계획에 복지비 등 지자체의 지출증가에 따른 재원소요 방안을 의무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한편 건전재정포럼은 지난 2012년 9월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고 정치권의 복지포퓰리즘을 견제하고자 전직 경제관료, 재정학자 등 119명 발기인으로 참여해 창립했다. 재정경제부 장관과 국회의원을 지낸 강봉균 전 장관과 최 대표, 현진권 한국재정학회장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