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카르텔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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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제도 개편 작업 본격화…‘감리법인 신설·허가권자 지정감리 확대’ 방점

국토교통부가 건축공사 감리제도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내놓은 ‘건설카르텔 혁파안’을 통해 감리제도의 독립성 확보 등 대규모 제도 개선을 공언한 바 있다. 이번 감리제도 개편 주요 방향으로는 감리법인 신설과 허가권자 지정감리 확대가 큰 틀을 이룰 전망이다. 여기에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 사례도 반영해 제도 손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24-02-07 15:14
"LH 공공주택 민간과 경쟁체제 도입·전관 업체 입찰 금지"[LH 혁신안]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 구조가 LH와 민간이 경쟁하는 시스템으로 바뀐다. LH의 설계·시공·감리 업체 선정 권한은 다른 기관으로 넘기고 LH 전관이 있는 업체는 LH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철근누락과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게 하려고 마련된 것으로 LH

2023-12-12 10:00
10월 건설산업 정상화 방안 발표…원희룡 "건설 카르텔 차단할 것"

정부가 다음 달 '건설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건설산업 정상화 TF Kick-Off 회의를 열고 "카르텔의 입지를 원천 차단하는 동시에 제2의 K-건설 도약을 실현할 수 있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전문가 TF 논의 결과와 전국 무량판구조 아파트 전수 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1

2023-09-06 15:52
LH노조 “‘철근 누락’ 사태, 인력 부족·과한 공급 정책 때문…건설 카르텔 탓 아냐”

“품질 안전 현장 인력, 즉각 충원하라. 사업 기간 보장하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조가 이번 보강 철근 누락 사태의 원인으로 지난 정부부터 이어온 과도한 주택공급 정책 집행과 인력 부족을 꼽았다. 국토교통부가 사태 핵심으로 지목한 ‘건설 카르텔’은 핵심이 아니라는 것이다. LH노조 측은 정부의 조직 혁신안 확인 후 추가 행동에 나설 것을 시사했

2023-09-01 15:13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GS건설 컨소시엄 10개월 영업정지 추진…“위법행위 무관용”

국토교통부가 GS건설 컨소시엄에 총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한다.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결정한 것이다. 이 단지 건설사업관리 업체에 대해선 영업정지 8개월, 설계업체는 최대 등록취소 등 징계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회의한 뒤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주체별

2023-08-27 14:50
전관 끊겠다는 국토부ㆍLH…주택공급 차질 우려·배상 문제 등 ‘산 넘어 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관 업체 근절을 선언하고, 계약 취소에 나섰지만 오히려 부동산 시장 불안은 커져만 가고 있다. 당장 전관 고용 능력을 갖춘 대형사가 LH와 계약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앞으로 공공주택 공급 계획이 중단되거나 아예 취소될 우려가 짙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LH는 기존 계약 해지에 따른 법적 부담도 짊어질 판이다. 21일

2023-08-21 17:30
[데스크 칼럼] 마녀사냥과 결자해지

정부, ‘무량판’단지 아직도 파악중안전점검 뒷전…정치공방만 난무적당주의 깨고 개선안부터 찾아야 2023년 4월 29일 밤 11시 30분경. 인천 서구 원당동의 검단신도시 안단테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지하주차장 1, 2층의 지붕층이 연쇄적으로 붕괴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건설업계에서는 주말 야간이라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

2023-08-16 05:00
'자유' 27번 외친 尹, '반국가세력' 질타…"진보 위장해 선동·공작"

"반국가세력 활개…속거나 굴복 안 돼""한미일 정상회의, 3국 공조 새 이정표""日, 보편이익 파트너"…과거사 언급無"킬러 규제 제거·나눠먹기식 R&D 개편" 윤석열 대통령의 15일 광복절 축사 핵심 키워드는 '자유'였다. 윤 대통령은 선열의 독립운동이 산업·민주화 동력이 된 것을 넘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자유' 단어만 27번 언

2023-08-15 15:10
[속보] 尹대통령 "이권카르텔 근절…건설카르텔 철저히 혁파"

2023-08-15 10:46
국힘 “LH 총체적 부패와 건설 카르텔…철저한 조사로 일벌백계 해야”

국민의힘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중 철근이 빠진 단지가 5곳 더 늘어난 것을 두고 “LH의 총체적 부패와 건설 카르텔을 철저한 조사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LH는 지난달 말 전수조사를 통해 총 20개 단지에 철근 누락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이를 숨기고 15개소로 축소

2023-08-12 14:18
與, ‘LH 순살 아파트’ 현장 점검…“건설 카르텔 뿌리 뽑아야”

與진상규명TF, 양주 회천 A15블록 보강공사 상황 점검 국민의힘이 8일 지하 주차장 철근을 빠뜨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보강공사 현장을 방문해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TF는 이날 경기 양주 회천 A15 블록 현장을 찾아 보강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지하 주차장을 무량판 공법

2023-08-08 14:04
민간 시공 무량판까지 전수 조사···“시공사 부담 전가는 ‘권위적’” [무량판 사태, 누가 죄인인가?①]

정부가 민간의 무량판 구조 단지 전수조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단지에서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민간 건설사가 시공한 단지까지 조사해 선제적인 조치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검사 뿐만 아니라 향후 보수·보강에 들어가는 비용 일체를 건설사가 내게하는 등 민간에 과도한 부담을 지게 하고 있다는

2023-08-07 18:00
“이번주 무량판 민간 아파트 점검 실시”…10월 결과 발표

정부가 이번 주부터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 안전점검 전수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조사는 9월 말까지 마치고 10월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 서울 강남구 한국시설안전협회에서 ‘무량판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점검 대상은 2017년 이후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다.

2023-08-07 17:50
LH, 무량판 구조 미흡 단지 15곳 업체 '수사 의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량판 구조 미흡 단지 15곳의 설계·시공·감리와 관련된 업체 및 관련자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수사 의뢰는 2일 열렸던 '건설카르텔과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LH 책임관계자 긴급대책회의'에서 논의된 조치 사항 중 하나다. 수사 의뢰 대상은 15개 단지 설계·시공·감리와 관련된 74개 업체 및 관

2023-08-04 16:09
[사설] 또 얼마나 나올까…건설 카르텔 이번엔 뿌리 뽑아야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아파트 293개 단지의 안전성을 검증·보완하는 전수조사가 대대적으로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주부터 조사를 시작한다고 어제 공표했다. 조사대상은 2017년 이후 준공된 188개 단지와 현재 공사 중인 105개 단지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뒷전에 놓는 우리 건설계 일각의 못된 근성을 손금처럼 들여다보고 정교하게 도려내는 기회로 삼

2023-08-04 05:00
LH, 무량판 구조 미흡 15개 단지 시공ㆍ감리사와 긴급회의…“수습 방안 논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체 조사해 발표한 무량판 구조 미흡 15개 지구의 시공ㆍ감리사가 참석한 긴급회의를 3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전날 임원과 지역본부장을 중심으로 반카르텔 대책회의를 개최해 건설카르텔 및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세부 방안을 수립 이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LH는 “관계사와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해 공정건설 혁신을

2023-08-03 15:24
LH, 전관예우 뿌리 뽑아 부실 공사 막는다…“전관 없는 협력사 가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엘피아’(LH와 마피아 합성어) 전관예우 뿌리 뽑기에 나섰다. 앞으로 LH가 발주하는 사업에 LH 출신 임직원이 없는 회사가 지원하면 가산점을 받을 전망이다. 또 공사 참여 희망사는 사업 제안서에 LH에 몸담았던 경력이 있는 직원을 모두 기재하도록 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일 LH는 서울 강남구 서울지역본부에

2023-08-02 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