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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인력 수급 논의기구 연내 출범…"2026년 의대정원 논의 가능"
    의료인력 수급 논의기구 연내 출범…"2026년 의대정원 논의 가능"
    의료개혁특위, 1차 실행안 의결의료개혁에 재정 10조+건보 10조 등 20조수련체계 혁신 예산 3130억…90배 증액2031년까지 주 평균수련 60시간으로 단축 정부가 의사 등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연내 출범한다. 의대 증원 철회를 요구하는 의료계의 대안 제시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할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겼다. 대통령 직속...
    2024-08-30 14:43
  • 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 보험사기 대응 합동세미나 첫 개최
    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 보험사기 대응 합동세미나 첫 개최
    또 경찰청은 의료분야 보험사기 특별단속 기간 중 적발한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각각 보험사기 조사사례와 사무장병원 조사사례를 발표했다. 최근 보험사기 동향과 보험금 지급 급증 등 보험사기 취약 부문에 대한 조사·수사 강화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금감원은 1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주요 내용인 보험사기 알선...
    2024-08-13 14:00
  • JW중외제약, 2분기 영업익 125억…전년 比 45.7% 감소
    JW중외제약, 2분기 영업익 125억…전년 比 45.7% 감소
    참고로 위험분담제는 의약품 지출이 사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합의된 금액을 초과하면 일정 비율을 건보공단이 환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고용량 철분주사제 ‘페린젝트’가 올해 5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되면서 시장 재고분에 대한 차액 보상(매출 차감)이 2분기에 반영됐다. 3분기부터 정상 매출로 인식되며 실적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필수...
    2024-08-01 16:42
  • 대법 “동성 배우자 건보 피부양자 자격 박탈은 위법, 사실혼과 차이 없어”
    대법 “동성 배우자 건보 피부양자 자격 박탈은 위법, 사실혼과 차이 없어”
    1심 ‘피부양자 자격 박탈에 사전통지 의무 없다’ 원고 청구 기각했으나2심 ‘피부양자 제도 도입 취지상 동성 결합도 사실혼과 동일’ 판결 뒤집어대법 전합 “피부양자 자격 박탈은 평등원칙 위배” 2심 그대로 인용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고 지역가입자로 변동 처리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처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이...
    2024-07-18 15:11
  • 비급여치료 '우후죽순'…과잉진료 '대수술' [멍든 실손보험上]
    비급여치료 '우후죽순'…과잉진료 '대수술' [멍든 실손보험上]
    보험금 누수로 '끙끙' 앓는 제2의 건보의료 고도화로 늘어나는 비급여 '몸살'조직화 되는 보험사기까지 살길 막막 국민 약 4000만 명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이 또 다시 수술대에 오른다. 많이 쓰면 많이 내는 식으로 바뀐 4세대 실손보험을 선보인 지 3년 만이다. 과잉진료와 보험사기 등 날로 다양해지는 비급여 치료를 보장하다 보니 매년 수조 원의 손실이 나고 있지만...
    2024-06-25 05:00
  • 김윤 “간호법·지역의사제·공공의대 ‘미완수 과제’ 해결하겠다”
    김윤 “간호법·지역의사제·공공의대 ‘미완수 과제’ 해결하겠다”
    위해서는 제도 꼭 개선을 추진하는 상황이다”라며 “지역사회의 노인돌봄 및 여러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법 개정 역시 어떻게 추진할지 현장 의견을 모아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윤 의원실은 법안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보건의료인력위원회, 지역필수의료위원회, 건강돌봄위원회, 비급여 개선·건보보장성강화위원회 등 4개 위원회...
    2024-06-11 17:22
  • 의협, 수가협상 결렬 뒤 “향후 혼란 모든 책임은 정부에”
    의협, 수가협상 결렬 뒤 “향후 혼란 모든 책임은 정부에”
    다만 병원 및 의원 2개 단체는 건보공단이 제시한 인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다.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은 병원과 의원 각각 1.6%, 1.9%다. 반면 의협은 협상 초반부터 수가 10% 인상,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철회 등을 조건으로 제시해왔다. 의협 측은 “의료인의 동의 없이 이뤄지는 모든 제도 개선은 의료 파멸로 귀결될 것”이라며 “공단의...
    2024-06-01 16:28
  • [사설] 사무장병원·면대약국에 3조 넘게 축난 건보
    더 늦기 전에 전면적으로 건보 재정 건전성을 살펴봐야 한다. 피부양자 기준 강화, 행위별 수가제도 개선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더미다. 노인 인구 비율이 20% 넘는 초고령 사회가 눈앞에 있다. 인구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 것이다. 필수의료 강화 등의 과제도 결국 비용 문제를 키우게 마련이다. 철저한 검토와 보완이 없다면 미래 세대가 산더미같은 짐을 져야...
    2024-05-17 05:00
  •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이처럼 중국인 건보 재정 적자가 줄어든 건 건보 당국이 수년에 걸쳐 외국인 대상 건보 제도를 개선했기 때문입니다. 2019년 7월부터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도록 했고, 이번에는 신분증 검사를 의무화해 외국인 가입과 보험료 부과...
    2024-05-16 16:37
  • 대한한방병원협회 “첩약 건보 적용, 환자 부담 낮추고 안전성·유효성 보장”
    대한한방병원협회 “첩약 건보 적용, 환자 부담 낮추고 안전성·유효성 보장”
    신준식 대한한방병원협회 회장(자생한방병원 설립자, 한의사)은 “보건복지부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은 환자들의 치료 선택지를 늘리면서도 부담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첩약이 건강보험 제도에 편입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한한방병원협회는 이번 시범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2 14:25
  • 태영건설이 쏘아 올린 워크아웃 제도 개편…“건설사 위기 대응 조치”
    태영건설이 쏘아 올린 워크아웃 제도 개편…“건설사 위기 대응 조치”
    부실기업 '쑥'…폐업 2년새 2배↑보증기관 지원한도 확대 가능성'워크아웃' 태영도 보증규모 커6월부터 일부 부실에도 제재 면책 금융당국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제도 개편에 나섰다.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부실기업들이 늘어나 보증기관의 보증지원 규모 확대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려는 조치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르면...
    2024-04-11 05:00
  • “10조짜리 의료개혁은 국민 기만”…정부서 못 받은 돈 이미 수십조
    “10조짜리 의료개혁은 국민 기만”…정부서 못 받은 돈 이미 수십조
    행위별 수가제도 하에서 정당한 보상을 산정하기 어려운 영역에 대한 공공정책수가 등 대안적인 지불제도도 마련될 전망이다. 정부는 보상체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행위별 수가제도 중심에서 가치기반 지불제도로 혁신하기로 결정하고, 개편을 위한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구성했다. 건강보험 국고 지원 누적 미지급금 약 14조 원, 10조 원으로 ‘퉁’ 칠 수...
    2024-03-19 16:12
  • 강청희 "필수의료 유인책 빠진 의대 2천명 증원은 무리수"[여의도 4PM]
    강청희 "필수의료 유인책 빠진 의대 2천명 증원은 무리수"[여의도 4PM]
    지금 14만명 종사하는 의료시장에 100조 규모 건보가 지급되는데 한 번에 그렇게 늘어나면 공공의료체계가 무너지고 사보험 시장이 활성화된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기존 의료체계를 붕괴시켜 사보험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에 정책 방향성이 있지 않냐는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강 전 상근부회장은 "의료계 안에서 낙수효과는...
    2024-02-29 18:33
  • [사설] 피부양자만 노려봐서 건보 곳간 지킬 수 있나
    건보 수입 증가만이 능사일 수 없다. 지출에서도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 저출산·고령화가 내놓는 수많은 숙제 중의 하나는 의료 수요의 폭발적 증가 개연성이다. 정부는 이 문제의 만능열쇠가 될 수 없다. 결코 되려 해서도 안 된다. 정부는 먼저 현행 제도를 통해 어디까지 관여하고 도울지 가늠해야 한다. 급여·비급여를 나누는 선부터 명확히 그을 일이다. 전임...
    2023-12-07 05:00
  • [금융인사이트] 이익 내도 골치? 실손보험료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
    [금융인사이트] 이익 내도 골치? 실손보험료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
    목표손해율 100%에 도달한다는 건 보험료 수입과 보험금 지출의 합이 0원으로 만드는 기간을 최소 15년으로 정했다는 걸 뜻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상황에서 이익을 내면 가정과 달라져 예실차가 생기게 되고 재무제표 손익이나 CSM(계약서비스마진)으로 못 잡게 된다”면서 “예실차가 나올 수밖에 없어 보험사 입장에서도 불리해지고 결국 실손보험에서...
    2023-12-05 05:00
  •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한정된 정부 지원 예산 대신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어 치료 비용의 70%는 건보공단이, 30%는 환자가 부담합니다. 환자 부담 비용 30%는 정부가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마약 중독이 이미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마약 치료를 개인에게만 맡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약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높습니다. 2021년 기준 마약...
    2023-12-01 17:19
  • 민주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 복원...건보 급여화 추진도”
    민주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 복원...건보 급여화 추진도”
    이어 “재생에너지 확대 없이 RE100 달성도 우리 경제의 미래도 없다”며 “최소 지난해 수준으로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 증액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구축에도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외에도 이 대표는 “외교문제 역시 심각하다”며 “자칫 잘못하면 고립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변 외교 지형이 새로운 국면으로...
    2023-11-20 10:14
  •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 절차 순항 外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 절차 순항 外
    루닛, 폐암 진단 ‘루닛 인사이트 CXR’ 내년 1분기 건보 진입 루닛은 흉부 엑스레이 AI 영상분석 솔루션 ‘루닛 인사이트 CXR’이 보건복지부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 고시를 통해 혁신의료기술로 지정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3년간 안전성과 잠재성이 있는 혁신의료기술로서 선별급여 또는 비급여...
    2023-11-18 07:00
  • AI 의료기기·DTx, 건강보험 적용됐지만…“낮은 수가는 과제”
    AI 의료기기·DTx, 건강보험 적용됐지만…“낮은 수가는 과제”
    AI 의료기기는 선별급여 형태의 건보 수가를 적용하되, 기업이 시장에서 평가받기를 원하면 비급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선별급여는 치료 효과성 또는 비용 효과성 등이 불확실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높여 급여화하는 제도다. AI는 진단 보조 성격이나 임상 현장의 활용이 필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영상전문의가 판독하는 경우의 10% 수준에서 제품별로 보상한다....
    2023-10-30 10:30
  • 與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재정 누수” vs 野 “의사 부족 대책 수립해야”
    與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재정 누수” vs 野 “의사 부족 대책 수립해야”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케어 확대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할 것이라는 경고가 있었지만, 이전 정부가 밀어붙였다”며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연속 흑자였던 건보 재정은 2018년부터 적자로 돌아섰고, 2017년 20조 원이 넘었던 건보 적립금은 2025년에 소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최재형 의원은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적정하게 운용되지 않는 것도...
    2023-10-1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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