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과 음주율을 낮추기 위해 발표한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1∼2030년)에 담배와 주류 가격 인상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복지부는 향후 10년 이내에 담배가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고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해 가격을 인상하는 안을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가 담배가격을 8000원 수준으로 올리고 술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 관련 28일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SNS)에 “현재 정부는 전혀 고려한 바가 없으며 추진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적었다.
전날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10년 건강정책 방향과
하이투자증권은 담배가격 인상은 KT&G에 장기적으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8일 하이투자증권에 따르면 전일 보건복지부는 향후 10년 건강정책 방향과 함께 ‘제 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담배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해 담배가격을 OECD 평균 수준까지 올린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 발표에 따르면 OECD 평균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공식화했다. 소주 등 주류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가격정책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1~2030년)’을 발표했다.
이스란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브리핑에서 “제5차 종합계획에는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국가 건강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담고 있다”며 “건강
◇기획재정부
25일(월)
△부총리 10:00 한-우즈벡 부총리 화상회의(비공개), 15:00 확대 간부회의(비공개)
△기재부 1차관 15:00 확대 간부회의(비공개)
△한-우즈벡 부총리 회의 개최 결과
△2021년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 결과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2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보건의료정책의 중심을 ‘치료’에서 ‘예방’으로 옮긴다.
보건복지부는 2일 서면으로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신종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에 대한 대응 역량도 대폭 확충하겠다”며 “코로나19 대응으
정부는 주요부처 성평등 정책 전담 기능을 강화하는 등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 부처별 책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분야별 성차별 시정과 성별 간 인식 격차 해소, 여성폭력 근절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성평등위원회는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에
박근혜 정부가 금연정책이라고 주장하면서 강력하게 추진했던 담뱃세 대폭 인상은 실패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정부가 당초 예측한대로 흡연율을 낮추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데 기여하지 못한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조세금융신문 주관으로 열린 공청회에서는 담뱃값 인상은 세수확보에 급급한 미봉책일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정책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남자 중고생 흡연율을 14.4%에서 9.0%로 대폭 낮추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했다. 인구 10만명당 90.4명이었던 암 사망률을 2019년에는 82.3명으로 8명가량 줄이고 현재 9년 정도인 아픈 노년 기간을 2년 더 단축하는 계획도 마련해 추진한다.
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률은 18명에서 20명으로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되,
올해 중고등학교 청소년 중 흡연하는 남학생은 10명중 1명 (11.9%)으로, 전년 대비 2.1%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가 시작된 이후 10년내 가장 낮은 수치다.
질병관리본부와 교육부는 청소년(중1~고3)의 흡연, 음주, 신체활동, 식생활 등에 대한 제11차(2015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청소년
장애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한해 1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는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계하고 장애의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 및 재활의료서비스의 비용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그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장애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직접비(의료비, 교통비, 간병비)와 간접비(병으로 인한 생
정부와 여당이 10년 가까이 2500원이던 담뱃값 인상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이유지만 박근혜 정부의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손쉬운 방법을 선택한 것 아니냐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또 당장 저소득층과 청소년의 흡연율을 떨어뜨릴 수 있지만 물가 상승 등 서민 부담과 밀수 담배 증가 등이 우려되고 있다.
김재원 의원(새누리당)은 6일 담뱃값을
성인 남성의 흡연율을 정부 목표치까지 낮추려면 담뱃갑 포장 규제 등 비가격 규제와 함께 담뱃값을 7000원까지 올려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2일 ‘담배규제기본협약 추진의 성과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보고서에서 담배 가격을 7000원으로 인상하고 금연구역 등 비가격규제까지 해야 성인남성 흡연율이 20%대까지 떨어진다고 밝혔다.
정부가 2020년까지 건강수명 75세까지 연장을 위해 국비 3조7000억원을 투자한다는 소식에 세운메디칼이 강세다. 세운메디칼은 2일 오후 1시 25분 현재 전일대비 1.25%, 35원 오른 2835원을 기록중이다.
이날 정부는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계획은 '온 국민이 함께 만들고
정부가 국민건강 수명을 2007년 71세에서 2020년 75세로 4세 더 높여 수정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국민의 건강증진 질병예방을 위한 건강증진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범정부적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2002년
남성의 흡연율이 소폭으로 감소했으나 OECD기준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2010년 상반기 흡연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성흡연율이 42.6%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0.5%p 감소했다고 6일 밝혔다.
남성흡연율은 2008년 하반기 40.9%에서 지난해
u-Health 활성화를 위해 5월에 열리는 건강박람회 2010 사업설명회가 열린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박람회 2010 추진기획단과 함께 9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에서 'u-Health 시대, 내가 디자인하는 건강생활'을 주제로 '건강박람회 2010(Korea Health Fair 2010)'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