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담배값 인상, 사실 아니야…현재 추진 계획 없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가 담배가격을 8000원 수준으로 올리고 술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 관련 28일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SNS)에 “현재 정부는 전혀 고려한 바가 없으며 추진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적었다.

전날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10년 건강정책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계획에 흡연률과 음주율을 낮추기 위해 담뱃값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7.36달러, 약 8137원)까지 올리는 등의 방안이 담겼다.

정 총리는 “담배와 술은 많은 국민들께서 소비하고 계시는 품목으로 가격문제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할 사안으로 단기간에 추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의 공식적 답변이 있었음에도 보도가 지속적으로 확산돼 국민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에 대해 다시 한번 정부의 공식 입장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술과 담뱃값이 바로 인상되는 것처럼 보도됐는데 이에 대해 검토된 바가 전혀 없고, 구체적인 추진을 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1~2030년)’을 발표했고 이스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담뱃값이 경제협력기구(OECD) 평균으로 현재 한 갑당 7달러인데 우리나라는 4달러 정도”라며 “담뱃값을 올리겠다는 게 정책적 목표이고, 담뱃값 안에는 세금도 있고 증진부담금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0년 안에는 구체적으로 증진부담금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복지부는 이날 발표에서 인상 폭과 시기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음주를 조장하는 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선 주류에도 담배와 마찬가지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등 가격정책을 검토한다. 다만 부담금 부과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